[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2024-08-20 15:49:21 원문 2024-08-20 15:41 조회수 3,703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20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세 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만약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거주할 ...
-
08/21 18:32 등록 | 원문 2024-08-21 17:02 2 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을 위해 전공의 현원 비중을...
-
08/21 17:40 등록 | 원문 2024-08-21 08:21 2 1
개학 시즌 확진자↑…“진단키트 조달 어려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단독]국가교육위, 수능 이원화 도입때 ‘심화수학’ 부활 논의
08/21 09:01 등록 | 원문 2024-08-21 03:03 2 2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이원화를 검토 중인...
-
"시세 다 주고 사는 LH 매입 임대, 시장 자극 우려 크다"
08/21 01:01 등록 | 원문 2024-08-20 05:54 0 1
정부가 8·8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과 서울 내 임대주택용...
-
08/21 00:55 등록 | 원문 2024-08-20 03:02 3 8
정부가 내년에 2000억 원을 자영업자 배달비 지원에 쓰기로 했다. 1인당 연간...
-
푸틴, 결국 핵 꺼내나…'서울 2배' 러 침공, 우크라 '초유의 도박'
08/20 22:51 등록 | 원문 2024-08-20 17:49 1 4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침공이 15일째 이어지면서, 개전 2년 반만에 '전쟁...
-
'해직교사 부당특채' 29일 대법 선고…조희연 "겸허히 기다린다"
08/20 19:33 등록 | 원문 2024-08-20 14:05 0 5
(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로 29일 대법원 판결을...
-
[속보]피해자에 '공공임대' 최장 20년 제공...'전세 사기 특별법' 통과
08/20 15:50 등록 | 원문 2024-08-20 15:41 2 2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전세 사기 특별법)이...
-
“참돔, 일본산도 맛있어”… 오염수 괴담 1년도 못 갔다
08/20 07:58 등록 | 원문 2024-08-20 12:50 8 5
노량진 수산시장에 손님 북적… 日 수산물 수입 7년 만에 최대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
08/20 01:25 등록 | 원문 2024-08-19 20:09 1 2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독립적...
-
여야 의원 5명, 美민주 해리스 '대관식' 초청받아…면담도 추진
08/20 00:48 등록 | 원문 2024-08-19 16:45 3 3
여야 의원 5명이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행사에 초청받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의...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은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아니 근본적인 사기대책을 좀 세우자
사기 제발 좀 세게 때리면 안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