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처음 알게 되서 놀라서 올립니다
2003년 한나라당, 국정원 해체 추진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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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국정원 해체 추진키로
최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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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3.04.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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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고영구 국정원장에 이어 서동만 기조실장 임명을 강행하자 전면적인 대여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또 국정원을 해체하고 해외정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선호 기자입니다.
서동만씨의 국정원 기조실장 임명이 발표되자 한나라당은 즉각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청와대를 성토했습니다.
{이규택/한나라당 원내총무: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요 야당에 대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원장에 이어 기조실장까지 친북인사들이 잇달아 기용됨으로써, 국정원은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홍준표/한나라당 의원: 우방과의 국익을 위한 정보교류 활동이 차단됩니다.}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들어 지나친 대응을 자제하자는 발언도 나왔지만 곧 격렬한 항의에 파묻혔습니다.
{안영근/한나라당 의원: 과거 잘못된 인식을 국민의 정서에 맞게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맞게 바꿔줄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형근/한나라당 의원: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냐 친북 주사파냐의 싸움이다.}
한나라당은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축소 개편하고, 대북 수사 업무는 기무사와 경찰로 이관하는 대체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5월 임시국회에서 고영구 국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안 제출을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2006년 한나라당 국정원 개혁안, 지금 민주당 안과 ‘판박이’
테러방지법이 필리버스터로 화제가 된 지금,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들의 선견지명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들은 10년 후 국정원이 그대로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의 정확하게 예측했다.
홍준표 의원은 의총에서 “국정원이 본래적 기능을 행사하지 못할 바에는 대공기능은 기무사와 경찰, 대북정책 기능은 통일부로 가는 게 맞다”고 발언했다.
김무성 의원은 “야당 정치인을 상대로 한 불법 도·감청 자행 내용을 밝혀야 한다.“며 ”모든 것을 다 담아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정치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핵심 역량을 해외정보 수집에 두는 방안이 논의될 것”
이재오 전 의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할 수 있는 명분과 신뢰를 잃은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도 “역대 국정감사 때 정보위에서 (국정원의)도·감청 시설 감사를 요구했지만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반대해왔다.”며 국정원 관련 특검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회창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이에 앞선 2002년 기자회견에서 “국정원은 국내보안정보라는 이름으로 국내정치사찰을 자행하고 있다”라며 “법에 어긋나는 도청이나 일삼는 국정원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대대적인 수술을 생각하고 있다”라며 “정보정치를 끝내겠다”는 발언도 덧붙였다. 대선후보답게 좀 더 일찍 시대를 내다보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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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잘 알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하는짓은 정~~말 판박이임.
그런 의미에서 국회 선진화 법은 좀 지켜졌으면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