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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31 17:45:29 원문 2025-01-31 15:31 조회수 1,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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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尹 구속기간 연장 또다시 불허..검찰, 기소 전망
01/25 21:28 등록 | 원문 2025-01-25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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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또다시 불허했습니다.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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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맥 위치 검색” PC방서 연하 전남친 찌른 25세女
01/25 19:04 등록 | 원문 2025-01-25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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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피해자에게 집착하다 결국 살해 결심" ‘남자 경동맥 위치’ ‘회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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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 주체사상' 퍼트려 법정 선 노동자들…13년 만에 무죄
01/25 18:55 등록 | 원문 2025-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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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혁명론·주한미군 철수 등 담긴 문서 소지·반포해 재판부 "북한 노선 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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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측근 “北과 협상 위해 한미훈련 중단 고려해야”
01/25 15:47 등록 | 원문 2025-01-2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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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북한과 협상 재개를 위해 한미연합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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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5 14:56 등록 | 원문 2004-12-13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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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수험생을 둔 학부형이다. 지난 9월 인터넷을 이용해 아이의 수시모집 원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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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인스타 이용시간 제한"…인스타그램, 청소년 계정 韓 적용 개시
01/25 13:52 등록 | 원문 2025-01-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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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인스타그램이 오늘(22일)부터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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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역까지 있어야 하는 공사현장… 철근이 지시대로 박히지 않았다[히어로콘텐츠/누락③-상]
01/25 10:12 등록 | 원문 2025-01-25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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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서울 도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 바닥, 벽, 천장 등 사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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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3:56 등록 | 원문 2025-01-2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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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황교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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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알리자, 지자체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히어로콘텐츠/누락②-상]
01/24 23:24 등록 | 원문 2025-01-24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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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처럼 무너진 건 아니잖아요?” 지난해 1월 경기 A아파트에 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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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파병 북한군 가족사진에 ‘개죽이’…한국밈 퍼진 듯
01/24 23:05 등록 | 원문 2025-01-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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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사망한 북한군 시신에서 한국 밈(memee· 온라인 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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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1:46 등록 | 원문 2025-01-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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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산하 노조 간부들에게 선동 방법을 교육하는 ‘선동 학교’를 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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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39 등록 | 원문 2025-01-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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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진단을 받은 성인은 일반 인구와 기대 수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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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24 20:37 등록 | 원문 2025-01-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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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을 인상하는 가운데 연세대도 15년 만에 등록금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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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유명가수 김흥국, 서울 강남에서 무면허 운전 혐의로 벌금형
01/24 19:11 등록 | 원문 2025-01-24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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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가수 김흥국 씨가 면허도 없이 운전을 했다가 적발돼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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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6000만원 부럽다"…정작 SK하이닉스 직원은 "이직 준비"
01/24 17:19 등록 | 원문 2025-01-2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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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가 임직원에 기본급 150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최 권한대행 역시 이를 의식한 듯 "이번 내란특검법은 이전 정부로 이송돼 왔던 특검 법안에 비해 일부 위헌적 요소가 보완됐다"면서도 "그럼에도 이전 특검 법안처럼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차 내란특검법에 위헌적 요소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법이 '압수 또는 수색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을 포함해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등에 대한 군사기밀보호법 적용의 예외를 규정한 부분을 문제삼았다. 최 권한대행은 "국가기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헌법질서와 국익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며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반영해 수색 및 검증까지 제한하는 강한 보호규정을 두고 있는 위치와 장소에 관한 국가 비밀은 한 번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이 특검 도입의 기본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을 충족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최 권한대행은 "현재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가 진전돼 현직 대통령을 포함한 군·경의 핵심인물들이 대부분 구속기소되고 재판절차가 시작돼, 앞으로의 사법절차 진행을 지켜봐야 하는 현 시점에서 별도 특검 도입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마지막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적 리스크와 함께 경제 성장세 둔화 등 수많은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무엇보다 국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정상화되어 안정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저는 권한대행으로서 헌법 질서와 국익의 수호, 당면한 위기 대응의 절박함과 국민들의 바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청을 드리는 게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