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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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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9:42 등록 | 원문 2024-12-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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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과정에서 국회의사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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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나경원 "대한민국이 이재명 나라냐"…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질타
24/12/05 19:33 등록 | 원문 2024-12-05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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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처음으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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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장관 “국회 제대로 봉쇄했으면 계엄 해제 안 됐을 것” 논란
24/12/05 19:17 등록 | 원문 2024-12-0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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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계엄군(軍)이 국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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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간밤, 법무부·행안부 장관 관용차 포착된 곳…삼청동 '대통령 안가'
24/12/05 19:08 등록 | 원문 2024-12-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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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헌법적인 불법 비상계엄 선포 조치에 대해서는 실제로 내란 혐의로 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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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5·18 판박이' 작전 지시…"뭔지도 모르고 출동했더니 계엄"
24/12/05 18:57 등록 | 원문 2024-12-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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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희에게 힘들게 증언을 해준 국회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은 '707특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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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 대통령, 계엄 해제안 의결 뒤 '합참 지하벙커' 이동해 김용현 만나
24/12/05 18:54 등록 | 원문 2024-12-0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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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상한 정황은 또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국회에서 계엄 해제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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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의원 다 끌어내란 지시받아" 계엄군의 증언…'국회 무력화' 시도 있었다
24/12/05 18:52 등록 | 원문 2024-12-05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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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놓고서는 뒤늦게 여당 사람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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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위험국에 환전 거부까지… ‘계엄 쇼크’ 면세점 좌절
24/12/05 17:25 등록 | 원문 2024-12-05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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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태국을 여행 중이던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국 (일부) 환전소에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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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윤 대통령, 4일 1시께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
24/12/05 17:22 등록 | 원문 2024-12-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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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후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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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6:40 등록 | 원문 2024-12-0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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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안을 놓고 정부와 야당이 갈등을 빚어 온 프랑스에서의회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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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6:35 등록 | 원문 2024-12-0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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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채점 결과 “역대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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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올해 수능 수학 교육과정 외 문항 3개…사실상 킬러문항"
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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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학 영역에서 고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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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만점자 11명…국어·수학 만점자 1000명 넘는 ‘물수능’
24/12/05 16:32 등록 | 원문 2024-12-0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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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만점자가 11명으로 지난해보다 10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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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사과·담화 않겠다...국민 73% "탄핵 찬성"
24/12/05 15:26 등록 | 원문 2024-12-05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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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나 입장 발표 등 추가 담화를 하지 않겠다고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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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2:38 등록 | 원문 2024-12-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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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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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 7일 저녁 7시로 추진"
24/12/05 11:05 등록 | 원문 2024-12-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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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탄핵안 표결, 7일 저녁 7시로 추진" ▷ 자세한 뉴스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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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05 11:03 등록 | 원문 2024-12-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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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투표에 따른 계엄 해제에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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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