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열망에 탄생한 '87 체제'...극단 대결 정치로
2025-01-27 13:14:05 원문 2025-01-27 05:11 조회수 1,636
[앵커] 현행 헌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38년 전, 군부독재 체제 종식이 최대 화두였던 1987년 당시 정치 상황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대통령 직접 선출에 집중한 개헌은 3권분립의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고, 이 같은 한계가 잇단 '불행한 대통령'과 '정치 양극화'를 낳았단 평가가 적잖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1987년, 전두환 군부정권의 간선제 호헌 조치에 반발한 '6월 항쟁'은 개헌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를 이룬 9차 개헌은 장기집권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덴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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