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의해 삭제된 글입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뭐가 좀 그렇네..음 엄 하필 글 내용이..
-
https://orbi.kr/search?q=%EC%98%AF%EC%B0%BD%20%...
-
최소한 스카이는 갓을거야 동사세사 정법사문 ( ) 사문 또 바꾸네..
-
https://orbi.kr/00071740371...
-
그냥 인터넷을 많이하는놈
-
어어 너 그정도 사이즈면 걍 소녀해라
-
옵창빙고다시함 17
3칸 채워볼까요
-
옯창빙고 4
비둘기는머임뇨
-
옯창빙고 ㅁㅌㅊ 2
살았다
-
통사랑 통과에서 지금처럼 무리하게 킬러를 낼 필요는 있을까 싶네요 현행 과탐처럼은 안 나올 듯
-
내가 미래보고옴 0
내일 스블 수1완강될거임
-
-
모든건 그곳에 두고왔다
-
휴 옯창 아니다 4
-
백분위87목표입니다!
-
미적과탐보고 정시로 입학해서 상경계열 2학년 재학 예정인데 쉽지 않은 건 알지만...
-
내가 인설대형 가서 부띠끄펌이라도 노려볼 리트였다면 2
뒤도 안돌아보고 서울대 갔을듯 능지가 안됨 능지가..
-
이번 수능 미적 집모로 2830틀인데 한완수 미적 끝내는데 어느정도 걸릴까요 학기...
-
옯창빙고해봄 11
이거 컷 너무 낮은데 맞냐?
-
비룡장학금 받으면 등록금 내고 페이백 받는거임 아님 첨부터 돈 안내도 괜찮은거임?
-
덜 친할때 오히려 약간 애교체마냥 그런 느낌이 첨가되는 경우도 흔해요? 내가 이걸...
-
농베무지카 볼까 1
근대 왜 가면쓰고있지
-
잇올 시설 좋긴 하네요 ㅇㅅㅇ 생긴지 얼마 안된 곳이라 그런가
-
사탐런임? 아님 문과런임?
-
입문으로는 둘 중 뭐가 더 좋음?
-
라면먹어야지 0
캬캬
-
흉부외과나 신경외과 의사 되고 싶은데 엉엉..
-
의치약은 확통사탐 개방했는데 오히려 한의대만 미기과탐 제한 유지한게 개웃기네 ㅋㅋㅋㅋ
-
지금은 똥테 슈퍼하꼬
-
아 더 불리해지네 ㅠㅠ
-
복습 방법 질문 0
잘 알려져 있는 복습주기(3일,7일,30일)따르기 vs 자신이 까먹는 타이밍을...
-
오르비 평균 기준임 초인싸면 안가도됨 과오티- 그냥 가야 함. 가서 선배들이랑 안면...
-
이제 재수를 디폴트로 생각하게 되었어 그래서 06이 대학교 가는 게 뭔가 낯설었어
-
빌게이츠 이 개새끼야 12
어제 롱 들어갔다고
-
서울대 학부 - 수도권 로스쿨 - 검사 지방의 - 수도권 대학병원 전문의
-
1줄 요약 : 둘다 비슷한데...
-
어렵다 어려워 2
글 쓰는게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다니
-
-
검사에 대기업에 서울대에 그에 반해 나라는 새끼는
-
이번에 뭔가 사문 불안한데.... 메디컬 목표도 많이 보이고 국수잘 탐망들도 많이 보이고....
-
오운완 4
-
어디가낫다봄?
-
쌍지와 쌍사중 타임어택이나 변수 전혀 없고 1등급 제일 안전한게 뭔가요? 표점 백분위 신경 안써도됨
-
-
아ㅆㅂ 내일개학 20
학교에 세시간을 머물러야한다니
-
나중에 리트, 행시 등등 생각 있으면 확실히 이원준t가 좋음?
-
제 머리속에서 나온 뇌피셜 입니다 40-> 특목고 1.xx 등급, 일반고중 세특이...
-
쓰레기 같은 원단 옷을 몇십주고 샀다는 거 그 돈이면 떼잉.................
-
그냥 다음 교육과정 나오면 이렇게만 바꾸면 좋겠다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인구...
-
이신혁 T 수강 중이신 지구과학 잘하시는 분들 질문드려요 아폴로랑 칼레이도스코프...
적당히 선은 타야되는데 저정도는 괜찮을걸요
아니다 걸릴수도?
일부만 가져온거고 다 찾으면 한 둘이 아니긴 할듯요
근데 오르비에서 처리안해도 신고하면 걸리지 않으려나 싶은데요
아 직접찾아보니 규정이있네요
규정대로 처벌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랍니다
4. 모욕죄
1)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비록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경우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3) 모욕죄에 해당하는 타인의 “글”이나 “댓글”을 인용한 경우, 인용을 하여 게시한 자에게도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단, 죄를 고발하기 위함이 명백할 경우 그러지 않습니다.
4) “1급 모욕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5) “2급 모욕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 혹은 불특정다수에게 욕설을 하거나 심한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풍자나 비꼬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3급 모욕죄”는 반말이나 경미한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3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반말 및 비속어의 경우 비친고죄이나, 그러한 감정을 유발하지 않는 경우 친고죄입니다.
7) 타인의 모욕에 대항하여, 자신을 먼저 모욕한 타인에게 모욕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5. 명예훼손죄
1) 공연히 다른 사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위 사정과 종합해 특정인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장래의 일을 적시하여도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을 기초로 하거나 이에 대한 주장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4) 이미 사회의 일부에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행위를 한 때에도 성립합니다.
5) 이상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6) “1급 명예훼손죄”는 한 명 이상의 “회원” 혹은 “운영진” 혹은 “관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40점 이상 15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하고, 공소 시효는 1년입니다.
7) “ 2급 명예훼손죄”는 “회원”이 아닌 특정 개인 혹은 집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함으로써 성립하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6. 인신공격죄
1) 공연히 상대방의 인격을 비하하는 말을 하거나, 나이, 성별, 종교, 외모, 출신지역, 기타 개인 특성 등을 대고 비난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인신공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3) 타인의 인신공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인신공격을 한 타인에게 인신공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7. 비방죄
1)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근거 없이, 공연히 상대방을 비웃고 헐뜯거나 비하함으로써 성립합니다.
2) 정보 제공의 의도보다는 논란을 촉발할 목적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 학교에 대한 “글”이나 “댓글”을 쓴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3) 비방죄를 범할 경우, 10점 이상 60점 이하의 벌점을 부여합니다.
4) 타인의 비방에 대항하여, 자신에게 먼저 비방을 한 타인에게 비방죄를 범한 경우, 감형을 하거나 형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님은 25학번도 국시자격박탈이라느니
굳이 그런 기분나쁜소리 힘들이며 하고다녀서 얻는게 뭔가요
이건 어떻게 반응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저도 한동안 알아보고 다녔던 문제였어요
특히 원서접수전에 미리 불인증여부 알 수있는지 국시 응시자격은 있는건지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어디로 지원할지가 걸린 문제였어서요
그럼 2월에 불인증되도 25학번 상관없다는 기분좋은소리(?)가 의미가 있나요?
증거 수집 감사합니노~~
여긴 인증 받은 사이트이니 모욕죄 좋네요
모욕죄 성립안되어도 일단 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가야할텐데 ㅋㅋㅋ
그러게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