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상한을 법으로 정하면 안됨?
전세폐지하고 월세상한을 두면 주거용 부동산으로 수익창출이 어려워지니까
다 매매로 나올거고 부동산 폭락으로 이어져서 모두 집을 갖는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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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정시로 경제과도 쓰셨나요?
경제학개론은 A0받았어요
그러면 월세 놓을 사람도 없어지고 거주하려면 매매밖에 방법이 없겠죠. 매매가 폭등하고 집 살 형편 안되는 사람은 거리에 나앉겠네요. 공산주의적 통제정책 펴봐야 피보는 건 결국 서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