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종섭 측 "박정훈 대령 무죄, 수긍 어려워…당나라 군대 됐다"
2025-01-09 22:22:44 원문 2025-01-09 22:18 조회수 2,379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9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이와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이 전 장관을 변호하는 김재훈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내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군검찰이 항소하고 민간 법원에서 시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군사법원 재판의 항소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 김 변호사는 "(명령의 당부를...
-
[속보] 경호관 대다수, '尹 2차 체포영장 집행 막으라' 지휘부 명령 거부
01/15 08:34 등록 | 원문 2025-01-15 08:32
0
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2차 체포영장 집행...
-
-
[속보]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01/15 07:38 등록 | 원문 2025-01-15 07:35
0
1
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작...경호처 기존 대기선 뒤로 물러나
-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01/15 05:57 등록 | 원문 2025-01-15 05:54
0
1
[속보] 공수처·경찰, 대통령 관저 진입 시도… 몸싸움 발생
-
계엄이 부른 ‘호황’, 날뛰는 정치 유튜버들… 슈퍼챗 개수 대비 수익 세계 1위 [뉴스+]
01/15 00:48 등록 | 원문 2025-01-14 23:10
0
7
계엄 이후, 정치 간판 유튜버 역대급 수입 평균 슈퍼챗 금액 2만원 넘고, 동시...
-
[속보] 美국방장관 지명자,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
01/15 00:39 등록 | 원문 2025-01-15 12:30
3
4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 지명자는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상원...
-
최상목,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 거부권… "국민 부담 가중"
01/14 21:29 등록 | 원문 2025-01-14 10:49
0
2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
[단독] 서울경찰청 "15일 새벽 3시 반 기동대 집결"…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나선다
01/14 19:27 등록 | 원문 2025-01-14 19:22
3
4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이 내일(15일) 오전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한...
-
챗GPT 이용한 AI 소총 등장… 오픈AI “개발자 즉각 차단”
01/14 19:01 등록 | 원문 2025-01-10 14:42
1
2
정보통신 기술(IT) 전문 매체 기즈모토는 오픈AI가 챗GPT 질의에 응답해 자동...
-
[속보]55경비단,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 관저 출입허가’ 회신
01/14 18:58 등록 | 원문 2025-01-14 18:50
4
2
윤석열 대통령이 머무르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01/14 18:26 등록 | 원문 2025-01-14 18:24
2
2
[속보] '탁구 전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이기흥 3선 무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사실인정 및 법리적 측면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명령의 당부를 떠나) 상관의 명령이 부당하다면 군형법상 항명죄가 성립되지 않느냐"면서 "대법원 판례와 명백하게 배치된다"
"재판부는 항명죄를 다시 공부해야 한다"
상관 명령의 위헌·위법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이행한 부하는 상관과 내란죄 등 공범으로 처벌되는 당나라 군대가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 죽어
호오
당나라 군대 만든 장본인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