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은 개정했음 좋겠음
일단 내가 특정 정당을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니고
정법 배울 때 저거 '임명'으로 말장난하는 거 개빡쳤는데 이참에 저거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개정하면서 그런 말장난 못하게 절차를 단순화시켰으면 좋겠음.
(전) 수험생은 관료주의적 헌법이 밉다.. 뉴스 보다가 갑자기 옛날 기억 생각나서 개빡쳐서 써봤음 이게 바로 오르비적 사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요건 맞추는거 자체는 괜찮은것같은데 TO에서 걸러지면 어떻게하져.....하....ㅠㅠㅠㅠ
-
이제 끝내세요 4
더 봐도 소용없고 아까처럼 서버가 터진다거나 그러면 진짜 큰일납니다
-
잘살자 4
다 최고야
-
학고재수 하는법 8
안녕하세요 현재 재수하기로 결심해서 포스텍을 걸어두고 학고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
이제진학사됨!! 7
오 진학사 됏다
-
투표ㄱ
-
:) :) :)
-
그냥 그 잘못 적은 아이디로 계정 팠는데 괜찮겠죠
-
원서접수 3합x가 더 낮은 상남자는 나밖에 없는건가
-
이거 빡세냐 4
고속은 연초임
-
당근 4
진짜당근
-
-
올해 외대 정시 쓰는 분이, 정시로 가셨던 보시면 좀 짜증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
상지한 4
976 수학 백분위 98 붙게 해주세요…
-
우리집에서 인서울 대학 대부분다 한시간 반 이상이라 9
성대 수원에서 서울까지 한시간정도는 할만한거같은디? 흐음...
-
??
-
수원에잇는 성대공대한태 따잇당하지....
-
우리는 아직도 세월호 사건의 악몽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5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사건이 또 발생을 하였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나가서 곧장...
-
경성이나 부산 둘다 부산이라 부산확정이에여
-
10명뽑음 실지원 32명 본인 5등 지금 49명 7시마감 ㅅㅂ 희망을 버릴까요 살려주세요 애미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듯해요
어떻게 개정하면 좋으려나요?
제 기억 상으로는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권은 지명권이랑 별개의 권한으로 온전히 대통령한테 있는데, 이걸 국회의장 / 대법원장한테 쪼개줘서 지명권이 곧 임명권이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수험생 입장에서는 더 직관적이고 편하지 않을까 해요..
헌법에 대통령이 임명권자로 되어있어서 어렵지 않을까요 ㅜㅜ
즉시 임명해야한다
이런 문장을 추가하던지 할수도...
이렇게 된 이상 지금 개헌하죠? 사실 지금이 아니면 개헌을 언제 하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