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살해 협박에 '방검복' 입은 교사…법원 "협박죄 보기 어려워"
2024-12-25 12:19:46 원문 2024-12-25 08:02 조회수 2,000
(전주=뉴스1) 임충식 강교현 기자 =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
-
방심위, 텔레그램 수사 프랑스 당국에 '딥페이크 대응' 공조 요청
08/29 22:58 등록 | 원문 2024-08-29 20:32
3
3
불법 합성물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는 가운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텔레그램...
-
작년 출생아수 23만명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주저앉나
08/29 19:52 등록 | 원문 2024-08-28 18:30
3
5
지난 한 해 태어난 아이의 수가 23만명에 그치며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
08/29 19:13 등록 | 원문 2024-08-29 17:13
15
25
“조이고, 조이고!”를 외치며 괄약근에 힘을 주면 골반 근육이 강해져 저출산 문제를...
-
-
교사가 깜빡 누락한 생기부, 학교는 "미안하지만 못 고쳐"
08/29 10:26 등록 | 원문 2024-08-28 13:14
5
20
▲ 대전외국어고등학교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전외고 교과 담당 교사가 학생의...
-
'서울 10년 진보 교육감 시대' 끝나나…조희연 운명 오늘 결정
08/29 08:53 등록 | 원문 2024-08-29 05:56
3
2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감 직선제 이후 서울에서 최초로 3선을 하며...
-
'사탐런' 뭐길래…"엄마가 점수 깔아줄게" 수능 본다는 학부모들
08/28 23:09 등록 | 원문 2024-08-28 18:22
1
1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둔 수험생 자녀를 위해 수능에 응시한다는...
-
'금수저' 서울대생 속출에…"지역 비례로 뽑자" 한은 '파격 제안'
08/28 23:06 등록 | 원문 2024-08-27 14:01
2
5
서울대 19학번 입학생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 출신 학생 비중은...
-
[단독] 주거침입으로 붙잡힌 현직 경찰관…13년 전 놓친 강간범으로 드러나
08/28 20:49 등록 | 원문 2024-08-28 19:34
3
1
【 앵커멘트 】 현직 경찰관이 영업을 마친 노래방에 몰래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로...
-
08/28 20:19 등록 | 원문 2024-08-28 19:03
7
19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NCT의 태일이 성범죄로 피소돼 팀을...
-
[속보] 정부, 추석 연휴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250% 상승
08/28 17:05 등록 | 원문 2024-08-28 16:53
1
2
정부가 추석연휴 전후를 '비상응급 대응 주간'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응급실 전문의...
법원 "학생 발언, 범죄 행위에 해당 안 돼…출석정지 처분 부당"
특정 교사를 지목해 '죽여버리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출석 정지를 내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의 결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발언이 무례하고 저속하기는 하지만 교사에게 직접 하지는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였다.
이 사건은 학생의 발언을 전해 들은 교사가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명 '방검복 사건'으로 불리며 논란이 된 바 있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부장판사 김선영)는 전북의 모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A 군 부모가 학교를 상대로 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9월께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 군은 체육교사인 B 교사로부터 수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했다는 이유로 훈계를 들었다.
화가 난 A 군은 수업이 끝난 뒤 '(B 교사를) 칼로 찔러 죽이고 감방 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같은 반 학생 상당수가 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의 발언을 전해들은 B 교사는 약 일주일간 방검복을 입고 출근했다. 인증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내기도 했다. 방검복은 '남편에게 무서운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고 걱정한 B교사의 배우자가 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의주빈
교주빈
ㅋㅋ 교주빈 하기전에 칼찔려뒤질듯
제발 어린 제자 상대로 성폭행 좀 하지마세요 교주빈련아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