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는 고려장 정책중
의료대란이다 뭐다 난리치는데
사실 지금 현 정부는 별로 급할게 없긴함
맨날 병원못가고 죽는다 환자 죽는다 해봤자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어거지로 호흡기 붙여놓고 중환자실에 살려놓으면
하루에 200만원씩 비용이 지출되지만
병원문턱이 높아져서 응급실도 못넘고 사망하면
정부입장에서는 재정적으로 이만큼 개이득인 상황이 없음
대학병원 적자가 누적되면서 정부는 건보선지급 및 특별지원을
월 4000-7000억씩 쏟아붓고 있지만
정작 올해 건보재정은 환자들의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지출이 많이 줄어든 상황임
다른 사회 지원과는 다르게
노인층에 집중되어있는 의료비용은
생산성이 없고 그냥 의미없이 날아가는 비용임
평균 수명 80세인 시대에 90살짜리 노인을 일주일 더 살리자고
일주일에 3-4000만원씩 쏟아붓는게 올바른 의료자원의 배분일까?
어차피 대한민국 정부는 의료에 돈을 쓸 생각이 없기에
(어차피 돈도 없고)
지금같은 상황이 크게보면 나쁜게 없음
그리고 어차피 현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적자는 사실상 대학병원이 그냥 떠안고 있어서 정부입장에서는 손안대고 코푸는중
윤석열이되었든 이재명이 되었든
한국의 의료정책에는 큰 기조가 있음
욕은 덜먹고 표는 더 받되 돈은 덜나가게 하는거임
지금 현 상태에서는 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는게 최우선 과제임
현재 정부는 그런 의미에서 감소된 병원 내원 횟수를
아주 흐뭇하게 보고 있을거임
노년층 사망률이 더 올라가면 더 흐뭇해 할거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무슨..갑자기..
-
님들 뚱뚱함? 5
그럼 걍 살 빼면 ㅍㅌㅊ에 예쁜여자 사귈 수 있음
-
못생김은 끝이없음 다채롭게 못생겨서!! ㄹㅇ 거울 깨버리고싶음
-
외모는 노력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서 그런가? 매력, 성격, 능력, 몸이 중요하고,...
-
서연 공대인데 칸수 여긴 지금부터 잘안바뀌죠?
-
이런걸로우승하고싶진않아
-
나만 그런가
-
스물네살 질문받음 15
암거나 츄라이하쇼
-
완전히 노베는 아니고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까지 최상위권 유지하다가 사정상 작년에...
-
저만이런가요
-
머가 좋음
-
맛있음요 츄라이츄라이
-
수능선배 후기 3
수능선배 재원생 후기이벤트로 글을 작성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수능선배 강남점에서 보낸...
-
외모 자기비하는 더더욱 나빠요 거울에 대고 뽀뽀를 하며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도록 해요
-
님들한번인증해보셈 대체 얼마나 못생겼길래 그런 말 듣는지 궁금함
-
제 과외생 성적인데 이정도면 어느 라인 가나요??
-
부산대 깡표철회 1
이거맞음?
-
헬스를하자 9
몸이라도좋아야지
-
투표
-
3덮 물리 12점/ 지구 38점 수능 물리 43점/ 지구 47점 과탐 벽은 진짜...
-
아니 왜 다들 0
이렁 슬픈 썰들만..
-
아이고
-
절대로앞에서는안불렀고 뒤에서"야저팔계온다"이랬었음
-
화1 난민입니다 3
생1은 안전한가요?
-
과기대 msde vs 건동홍 전전 어디감?
-
고대 교과 우수 2
고대식 1.9인데 무조건 교과 우수가 유리한거죠? 뽑는 인원이 적길래.. 점공 물리 추합 지1 서울
-
등수 계속 떨어질까봐 쫄린다고요
-
삼수 나이 리스크 10
여자입니다 쌩삼이나 삼반수 고민 중인데 현실적으로 나이 리스크 클까요?
-
초6때 어떤 여자애가 내 얼굴을 뚫어져라 보더니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고...
-
내가 하고 싶은 건 성공한 남자임 어차피 여자애들은 외모 많이 안 본다
-
곧 만나뵙겠습니다.
-
이제 자야겠다
-
아니 나도 여친이 개잡전문대생보다는 좋은 학교 다닐 수록 좋겠지 8
근데 개잡전문대 다니는 김태리정채연채수빈 닮은 여자 vs 서울대 다니는...
-
잘생기면 능력 없어도 돈많이버는 여자랑 만나면 됨
-
출장기념 심심해서 ㅇㅈ 11
집가고싶어
-
얼버기 6
나갔다와서 8시에 눈감고잤는데 솔직히 3시는 됐을줄알았는데 12시네 ㅋㅋㅋㅋ
-
그거 하나면 된 걸까... 큰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지만 한 10년 뒤의 내가 올해를...
-
앙??
-
첫눈에 반했었죠,,#
-
학종 경재학과 가려는데 공대보다 경제학과가 컷이 높은 경우도 많던데 왜 그런가요...
-
중2병 억제를 굉장히 잘햇다는거에요 덕분에 흑역사 같은게 거의 남아있지 않아요
-
둘 다 붙으면 어디감
-
과외 궁금점 0
올해 수능 본 현역입니다 제가 정시로 대학을 갈 예정이라 2월에 대학 합격증이...
-
돈 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자 꼬시는 데 좀 유용한 거 말고 외모가 사용가치가...
-
몇번째로?
-
또 연애떡밥이야 0
락스 다 먹었는데 에휴 사와야겟다
-
7칸 부턴 발뻗잠인 것 같은데 6칸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ㅜ
-
빡치네
거시적인 국가운영측면에서 생산성이 떨어진 노인계층은 살리는것보다 죽는게 사회적비용을 훨씬 절감할수 있음
의사라는 인간이 이런 글을 인터넷에 버젓이 쓰는걸 보니 정말 자정작용은 1도 안된다고 생각이 드네요
두창이 의료개악 만세네 ㅋㅋㅋ
아이고... 이건 좀 너무 가셨습니다
이 논리면 나가는 세금다끊어야해요 선천적 중증장애인보조로 들어가는세금은 어케 생각하심? 히틀러마냥 장애인+불치병 환자 싹다 죽이는거에 찬성하시겠네요
글목록보니까 ㅋㅋ 주갤이나 가세요..수험생커뮤에 죽치고앉아서 뭐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