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교수님한테까지 간, 내신 정법 이의제기ㅜㅜ
14번의 'ㅁ 선지'가 이의제기 대상인데요,
쌤 : 옳은 선지
글쓴이 : 틀린 선지
각각 입장입니다..
우선 아래는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제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제법의 법원인 '조약', '국제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중 '조약'만 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고유한 입법기구가 없어 국가 등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다"
해당 선지 자체가 국제법 전체가 아닌, 오직 '조약'에 대한 내용만으로 저희 학교 교과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합의의 범주를 명시적 합의를 넘어,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한다고 해도
이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에만 해당할 뿐 '법의 일반원칙'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메가스터디 최적 Q&A를 통해서도 이에 대해 확인 받았으며,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의 <국제법상 '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고찰>에 나오는 내용에서도
"국제사법재판소가 법의 일반원칙으로 인정된 형평의 원칙을 적용할 때는 분쟁당사자의 특별한 합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아야하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 문맥을 제가 잘못 해석했을 수 있기에,
해당 글의 저자이신 이화여대 김영석 교수님에게도 직접 자문을 구한 결과,
"법의 일반원칙은 그 사건의 당사자가 합의한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적으로 해당 선지는 틀린 것인데,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두 차례 이의제기를 (굉장히 정중하게) 드렸습니다.
하지만 두번 다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하셨고,
(ㄴ, ㄷ 선지가 100% 틀리기 때문에 소거법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다고 주장)
저는 이에 대해 "ㄴ, ㄷ, ㅁ 3개의 선지가 모두 틀리면 1, 2, 3, 4, 5번 중에 풀 수 있는 답이 없기에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한 번호로 찍었다"고 답변드려도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교과목 선생님들과 협의라도 가져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하셨고 1등급과 2등급이 갈리는 문제이기에 저는 정말 황당한 입장입니다.
정말 교육청이나 학업성적관리위원회로 가서 문제 오류 평가를 청하는게 맞을까요? 생기부에 악영향은 없을까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숭배해 0
니지카 만세에
-
시대인재 대기 0
전화하면 대기번호 알 수 있나요?
-
오픈북 시험이 좋았어 공식을 외울 필요가 없어서 좋았던 그 시절
-
어느정도 라인일까요?
-
나의 신청현황 중에 신청 완료 강좌에 떠 있으면 수강신청 성공한건가요..? 김현우...
-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021 ~ 2024 서강대 진학사 최종 업데이트 컷과 실제 컷 비교 0
2024 진학사 최종 업데이트 시 실지원인원, 커트라인과 실제 커트라인 비교입니다....
-
근데 미적 런 0
공통 거의 다 맞고, 미적에서 ㅈㄴ 틀리면 ( 4점짜리 거의 다 나가리 ) ,...
-
15개정 시발점 듣고 이번 수능 27부터 30번까지 다 틀렸습니다 시발점을 한번 더...
-
진학사기능에 반영비율 추천대학뜨나요
-
텔그 0
진학사랑 고속 쓰고 있는데 텔그도 사야할까요?
-
라군 ㅇㅈㄹㅋㅋㅋㅋㅋ
-
했는데 대기떴음 언제쯤 들어갈까요..
-
이런식으로 오르비 배너? 검색창이 내려와서 알림창을 확인할 수가 없는데요...
-
교차도 생각중이에요... 뭔 미적 표점이 저러지
-
학과 상관없어요...ㅠㅠ
-
이제 봤네
-
제발요 제발.. 진짜.. 제발..
-
한양대 약대… 2
평백 몇정도 띄워야하나요?? 궁금하네요…사탐2개로 쇼부볼만 한가요?
-
안해야지
-
텔그현상태 8
고대는 이거보다 안나와서 그냥 송도행이네
-
순천향의 충남의 4
의평원 리스크 그나마 적어보이는 곳이 어딜까요 한의대 붙을 것 같은데.. 한의대 가는 게 나을까요
-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나라...
-
남지현T 시대 0
문과 일등급반 어떤가요? 수 12만 하는 것 같은데 크게 다른게 뭔지 궁금해요 수업 난이도두요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시발점 포물선, 타원까지 했는데 예제는 그냥 정의대로 탁탁 쓸거 써주니까 다 풀려서...
-
시대특강 0
현장신청된거같은데 라이브 전환가능한가요 시대에 물어봐야하나
-
지금 텔그 1
ㅈㄴ 이상한거지????? ㅅㅂ ㅈㄴ 떨어졌는데
-
??
-
체육교사, 경찰, 트레이너, 물리치료사 진짜 이 넷이 끝임 운동선수 제외하면
-
인증해드릴순있는데 지금 성적표로 다꾸해놔서 보여드리기 좀 그럼 6모...
-
사1과1 선택 0
중경외시이상 공대가 목표면 사1과1 괜찮을까요? 아니면 수학 미적인데 사2가...
-
서성한 상경 ~ 고대 어문 라인이겠네요 고대는 잘 찔러야할 듯
-
ㄱㄱㄱㄱㄱ
-
현역 44395 생지 재수 23244 물지 삼수 12241 물지 고등학교 3년간...
-
가채점 애매해서 성적표뜨고 지원할려는데 아직 모집중인곳 있나요 인강강사나 그런데는...
-
2등하고 점수 차이 ㅈㄴ내면서 1등하고있네 ㄷㄷ 이거 과탐 가산점 없으면 연의도...
-
지금 연초면 힘든가?
-
가군 연대 나군 설대 다군 고대 캬…
-
증원 개오지게했잖아여
-
조교 0
이번 수능 쉬웠긴 했지만 수학 100이기는 하고 확통 기하 어느 정도는 하는데 수학...
-
국어(화작) 98 수학(기하) 85 영어 1 정법 75 사문 95 경희대 중간 공대...
-
Sky 목표인데 확통런이 맞을까요??
-
변환점수 작년기준인건가요? 통합아니고..?
내신이 참...오류 정정을 하는 게 맞지만 눈치 보일 것 같네요ㅠㅠ
부모님께 부탁하세요. 님이 직접하면 님 말대로 안 좋게 보고 생기부 아작 낼 가능성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직접 전화하셔서 교육청에 민원 넣는다고 하면 바로 고칠겁니다.
저도 비슷한 경우 있었는데 전 아무말도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지나고 나니 후회됩니다. 내신은 평생 가거든요. 직장인들이 10년 전 내신으로 한의대 가는 거 보시면 알거예요. 생기부는 영원하지 못해도 내신 숫자는 영원합니다ㅠㅠ 그거 일 하기 귀찮아서 안된다하는거예요. 문제 잘못 출제한거 시말서 쓰고 재시 쳐야할 수도 있고 일이 복잡해지니까..
가능하다면 요청하셈 님말이 맞음
정법 모르긴 하는데 걍 평가원인든 학교 선생이든 오류인정 안히는거는 진짜 역겹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