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면 자동 퇴근”…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열릴까?
2024-11-30 11:06:22 원문 2024-11-29 06:46 조회수 1,666
[앵커]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 최유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리포트]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
-
10/15 19:27 등록 | 원문 2024-10-15 18:26
2
0
삼성을 바라보는 안팎의 시선이 심상치 않다. 조 단위의 분기 영업이익을 내는...
-
北, MDL 10m 지점서 폭파…중기관총·유탄발사기로 대응사격
10/15 19:22 등록 | 원문 2024-10-15 17:12
3
0
북한이 15일 남북을 잇던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폭파하는 과정에서 폭파 비산물...
-
조민 서울대 대학원 학적 유지 중…장학금 802만 원 환수도 ‘아직’
10/15 19:15 등록 | 원문 2024-10-15 16:06
4
0
서울대가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환경대학원 입학 취소 절차를...
-
[속보]尹, 연대 논술 유출에 "책임자 철저 문책..엄정조치하라"
10/15 16:02 등록 | 원문 2024-10-15 15:51
13
19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연세대 수시모집 논술시험 문제유출...
-
10/15 16:01 등록 | 원문 2024-10-15 15:34
1
1
북한이 남북 연결 도로 요새화 발표 엿새 만에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 북측 지역에서...
-
조전혁 "정근식은 농업호소인", 정근식 "주말농장 실제 사용"
10/15 15:10 등록 | 원문 2024-10-14 14:58
0
11
[데일리안 = 김인희 기자]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14일, 조전혁...
-
[속보] 뉴진스 하니 국감 출석…미소 띤 채 국회 도착
10/15 14:23 등록 | 원문 2024-10-15 14:11
5
17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채택된 그룹...
-
대통령실 "명태균 카톡 '오빠'는 김건희 친오빠…사적 대화일 뿐"
10/15 13:33 등록 | 원문 2024-10-15 11:49
6
8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나눈...
-
“김어준, TBS서 최소 24억원 챙겨… 시민 세금으로 뱃속 불려”
10/15 13:08 등록 | 원문 2024-10-15 11:05
2
0
국회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실제로는 더 많은 출연료 지급됐을 것”...
-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1
5
7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이 15일 끝내 동해선과 경의선의 남북...
-
[속보] 합참 "북,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10/15 12:32 등록 | 원문 2024-10-15 12:24
4
3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일대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
[단독] 연세대 "시험지 등 유포자 특정…사교육 업체로 의심"
10/14 22:38 등록 | 원문 2024-10-14 12:03
7
12
9천여명이 응시한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를 유포한 수험생들이...
-
10/14 21:54 등록 | 원문 2024-10-14 16:29
3
1
(연평도=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
10/14 21:46 등록 | 원문 2024-10-14 19:06
2
2
[앵커] 이 뿐만이 아닙니다. 북한이 남북을 잇던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들을...
-
우크라, 콘서트장 급습해 관객들 강제 징집...병력 부족 심화
10/14 20:06 등록 | 원문 2024-10-14 16:03
7
12
우크라이나 수도에서 콘서트를 즐기던 남성들이 모병관에게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긴...
위기의 반도체 업종을 지원하겠다며 국회에 발의된 반도체특별법이 쟁점인 '주 52시간 예외'를 놓고 여야 간 이견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근로시간 규제로 인한 현장의 어려움을 거듭 호소했는데, 근로자들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단 우려도 나옵니다.
경쟁국들의 투자 확대와 공급망 재편 등 무한 경쟁 속에 어려움에 처한 국내 반도체 업계,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반도체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어제 본회의 처리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연구개발 종사자들에 한해 근로시간과 야간·휴일근로 규정 등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게 업계 요청입니다.
미국·일본 등에선 고소득·전문직 근로자에게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해야 한단 겁니다.
[김희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핵심 인력이 얼마나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리는 현실에서 6시가 딱 되면 이른바 컴퓨터도 다운되고(전원이 꺼지고) 로그아웃되고…."]
정부는 법안 통과에 찬성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 우려에 반대 입장입니다.
[김정회/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 "미국·일본보다 후발 주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쫓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스피드'를 가졌던 것인데 과연 지금도 그것을 우리의 장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하지만, 당사자인 근로자들의 동의 절차와 사용자의 건강 보호 조치 의무 등이 어느 정도 법에 명시될지 여부가 관건이 될 거로 보입니다.
누구는 날먹하면서 초과근무 찍는데 누구는 일 남아도 일을 못하는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