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분만 더하면 되는데…주52시간 탓에 연구장비 끄고 퇴근"
2024-11-28 22:35:41 원문 2024-11-28 17:48 조회수 910
삼성·하이닉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허용"요청 반도체 공장 찾은 김문수 "특별법 원안 통과돼야"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HBM 빨리 만들수 없나 젠슨 황이 재촉하기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도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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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반도체 전쟁이 고조되는 가운데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를 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주최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금도 반도체나 첨단 산업에 특별연장근로를 지원하고 있지만, 노사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반도체특별법으로 반도체업계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도록 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고 있다.
반도체업계는 반도체특별법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오후 6시만 되면 R&D 인력이 모두 퇴근해야 하는 게 현실이라며 주 52시간 제도 적용 제외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도체업계는 대내외 경쟁 환경이 심화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근로시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에 전달했다. 신속한 기술 개발과 생산력 확보, 시장 변화에 따른 유연한 대응을 위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손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기업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더 빨리 만들어 줄 수 없냐'고 얘기했을 정도로 기술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고 제품 개발에 훨씬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한국은 후발 주자임에도 미국과 일본을 쫓아갈 수 있었던 건 속도였는데, 지금도 속도를 장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업계는 난도가 높은 반도체 연구개발은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집중력이 요구된다는 점과 고객사의 발주량 변화나 품질 이슈에 따라 업무량 변동이 잦다는 특성도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또 연구를 30분만 더하면 되는 상황에서 장비 전원이 꺼져 다음날 2시간 동안 장비를 다시 세팅하면서 연구가 지연되는 사례를 공유했다. 김 부회장은 "인력과 근로시간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뿐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의 문제"라며 "한국 반도체 산업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이나 일본처럼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구개발 근로자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조항 등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미 주요 선진국은 고소득 전문직에게 근로시간 규율을 적용하지 않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고위관리직·행정직·전문직·컴퓨터직·영업직에 해당하면서 주 684달러 이상을 버는 근로자, 연 10만7432달러 이상의 고소득 근로자를 근로시간 규제에서 예외로 하고 있다. 일본은 2018년 고소득 전문직을 노동시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도 프로페셔널' 제도를 도입했다. 중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것을 의미하는 '996' 관행이 만연해 있다. 다만 야당은 특별법마다 근로 형태를 따로 규정하면 근로기준법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왜케잘생김
셧다운 할 게 따로있지
저런 것도 다 꺼진다는 게 신기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