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코인 과세 가능한가”…금투세처럼 폐지 길 가나 [이런정치]
2024-11-22 10:12:52 원문 2024-11-22 09:52 조회수 1,866
이재명, 비공개 지도부 회의서 ‘과세 가능한지’ 의문 수차례 제기 “해외거래소 통한 거래는 세금을 어떻게 매길 수 있는지 물었다”
금투세 반대했던 진성준 “실물경제와 관련 無…과세 시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
박지원 前국정원장 "김주애 후계자 아냐, 유학 중인 아들 있다"
10/30 12:08 등록 | 원문 2024-10-30 08:22
2
4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인...
-
10/29 21:57 등록 | 원문 2024-10-29 17:36
4
7
중국 당국이 간첩 혐의로 한국인을 체포했다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교부...
-
[단독] "연세대 논술 유출" 수험생 측, 재시험 이행 소송 나섰다
10/29 20:58 등록 | 원문 2024-10-29 19:35
0
3
【 앵커멘트 】 연세대학교 논술 시험 문제가 유출됐다는 논란과 관련해 오늘 논술시험...
-
[단독] 경찰,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관련 디시인사이드 압수수색
10/29 20:57 등록 | 원문 2024-10-29 16:54
1
1
최근 발생한 연세대 논술문제 유출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논술 문제 관련 글을 올린...
-
[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존재해야 하는 까닭
10/29 20:44 등록 | 원문 2024-10-29 11:58
8
21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할 당시 동료 교사들 중에, 다른 대입 전형은 싹 다 없애고...
-
[속보]“北 파병 대부분 앳된 20대 초반…전투능력은 낮지않다”
10/29 19:49 등록 | 원문 2024-10-29 19:07
2
0
국가정보원이 북한 군부 내 대표적인 ‘특수작전통’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
[속보] 젤렌스키 "윤 대통령과 대화…'북한군 개입' 논의" [로이터]
10/29 18:41 등록 | 원문 2024-10-29 18:25
3
5
젤렌스키 "윤석열 대통령과 대화했다"
-
[속보] 교육부, ‘의대생 휴학’ 대학 자율 승인하기로
10/29 16:53 등록 | 원문 2024-10-29 16:42
25
9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생들이 신청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해 승인하도록 하는...
-
[속보]국정원 "김정은 암살 가능성 의식해 경호 수위 격상… 딸 김주애 지위 격상"
10/29 14:29 등록 | 원문 2024-10-29 14:16
2
1
속보=북한이 러시아에 1만2천명의 특수부대 병력을 파병한 가운데 국가정보원은 29일...
-
"아이스 하실 분" 10대 마약·성매매 채팅…정부 알고도 놔둔다 왜
10/29 10:01 등록 | 원문 2024-10-29 05:00
8
6
가출 청소년 박모(17)양은 지난달 비슷한 처지의 친구 2명과 랜덤채팅 앱...
-
한국대표단, 우크라 간다…尹 "북한군 전선 투입 예상보다 빠를수도"
10/28 23:53 등록 | 원문 2024-10-28 22:50
10
6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유럽연합(EU) 수장과...
-
[속보] KIA, 짜릿한 뒤집기로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우승…‘V12’ 금자탑
10/28 22:37 등록 | 원문 2024-10-28 22:26
1
2
‘호랑이 군단 ’KIA 타이거즈가 7년 만에 한국시리즈 정상을 차지했다. 정규리그...
-
[단독] 국정원 이끄는 '나토 대표단'에 '軍 참관단' 동행…우크라로 직행할 듯
10/28 21:57 등록 | 원문 2024-10-28 21:01
9
10
[앵커]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사무총장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
결국 다이소도 내놨다...2천 원짜리 두바이 초콜릿 '화제'
10/28 16:56 등록 | 원문 2024-10-28 16:39
1
2
고가에도 불구하고 선풍적인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을 다이소가 저렴한 가격의...
-
10/28 15:17 등록 | 원문 2024-10-28 07:30
0
11
중국에서 한 트랜스젠더 여성이 유명 훠궈음식점에서 남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장면이...
-
"학교밖청소년 모평 응시료 지원" 권익위 권고에도 당국 '뒷짐'
10/28 14:24 등록 | 원문 2024-10-28 05:11
3
14
여가부 내년 예산안에도 미편성…김남희 "차별적 처사 개선해야" (서울=연합뉴스)...
-
'정년이'를 '젖년이'로…SNL, 이번엔 성행위 묘사 몸짓 논란
10/28 12:37 등록 | 원문 2024-10-28 07:05
5
16
걸그룹 뉴진스 멤버 하니와 한강 작가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NL 코리아'가...
ㅋㅋㅋ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 의원들에게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수차례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민주당은 기존 250만원인 기본공제 한도액을 5000만원으로 올려 내년 1월부터 과세를 유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대표가 물음표를 던지면서 앞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과정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22일 헤럴드경제에 “이 대표가 지난주부터 최고위원회의 및 고위전략회의 등 비공개 지도부 회의에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과세를 할 수 있는 현실적·행정적 여건이 마련돼 있는 것인지’ 몇 번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코인 투자 수익에 대한 추적이 완벽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해외 거래소를 통한 거래는 어떻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의문을 표했다”며 “다만 이 주제를 둔 지도부 간 논의가 아직 깊게 이뤄지진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의문은 코인업계 및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과세를 반대하는 이유와 맞닿아 있다. 과세 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정부·여당 역시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세금을 공평하게 거둬드릴 준비가 돼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을 거듭 압박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지만, 그 과세는 공정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현재 우리의 준비 상태로는 공정하고 공평한 과세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투자 과세를 공언했던 민주당 내부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세금을 거두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코인은 가격은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변동성이 심하다”며 “세금을 매기는 시기와 기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만약 연말에 세금을 매겼는데 그 직후 갖고 있는 코인 가격이 급락했을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이 대표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며 “우리도 공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