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재명, ‘文 탈원전’과 차별화… 민주, 원전예산 정부안 수용
2024-11-13 11:14:03 원문 2024-11-13 03:03 조회수 3,557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5 17:16
0
1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국의 주도권을 쥔 야당이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을...
-
[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7 01:14
0
1
[속보] 트뤼도 캐나다 총리 "후임자 정해지면 총리직 사임"
-
[속보]민주당, '尹 40%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에 "고발 추진"
9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19:24
0
1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돌파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
[단독]같은 고시원 거주하던 20대 여성 살해한 남성 체포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09:20
1
3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던 20대 여성을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
‘80만 헬스 유튜버’ 박승현 34세로 사망… “건강상 이유”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14:56
2
9
국내 보디빌딩계 ‘약투 운동’ 이끌어 보디빌더 출신 유명 헬스 유튜버 박승현이...
-
-
[속보] 합참 “北 미사일 1100여㎞ 비행 후 탄착”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13:53
1
1
속보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합참 “北 미사일 1100여㎞ 비행 후 탄착”
-
서울대병원 산부인과·응급의학과 '0명'…빅5 전임의 지원 저조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11:27
0
2
국내 '빅5' 병원 전임의 1차 채용 결과 지원자가 모집 인원의 절반에 못 미친...
-
감염전문병원 지정하고 의료진 최장 6개월 종사 명령…법안 발의
1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05:00
0
3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제2의 코로나 등 감염병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
교육부, 등록금 줄인상 조짐에 "올리지 말아달라…대책은 없어"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11:12
3
14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는 서울 주요 사립대를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
[단독] 與, 오늘 ‘송민호 방지법’ 발의 예정… 공익요원 전자 출퇴근 시스템 마련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6 05:02
4
11
국민의힘이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복무 관리에 전자 방식을 도입하는 이른바 ‘송민호...
-
01/06 01:36 등록 | 원문 2025-01-05 17:17
4
2
장기간 동결에 시설 노후화 학생 부정적 기류도 옅어져 연·고대 결정에 관심커져...
-
01/06 00:01 등록 | 원문 2025-01-05 08:20
1
0
[파이낸셜뉴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이번 회계연도에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에...
-
[단독] 의대생 단체, 올해에도 ‘휴학계 제출’로 대정부 투쟁
01/05 22:41 등록 | 원문 2025-01-05 22:30
1
11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등에 반발해 휴학 중인 의과대학 학생들이 작년에 이어...
-
"서울대 10개 만들고 KAIST·GIST 합치자" 국교위서 나온 깜짝 제안
01/05 20:04 등록 | 원문 2025-01-05 17:38
5
24
[서울경제] 비수도권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와 통합해 ‘서울대 10개’를 만들고...
-
尹대통령 지지율 40% 돌파…비상계엄 이후 처음 [한국여론평판연구소]
01/05 16:40 등록 | 원문 2025-01-05 15:19
10
15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를...
여야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 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 원 증액된 액수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단독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원전 생태계 정상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한 해 만에 달라진 예산 심사 결과를 두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려는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특히 ‘실용주의’를 내세운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탈원전 노선을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현실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드디어 민주당도 탈원전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다”며 “과감한 탈원전 폐기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마찬가지로 이 나라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었다”고 했다.
오
산자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날 예산소위에서 심사한 2138억8900만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구체적으로는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1500억 원),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기술 개발 사업(329억2000만 원), 원자력 생태계 지원 사업(112억800만 원), 원전 탄력운전 기술 개발(35억 원) 등의 예산이 포함됐다.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54억800만 원에서 1억 원 늘어났다.
당초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 심사에 앞서 대부분 감액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논의 과정 중 정부안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예결소위 관계자는 “대부분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원전 예산이라는 이유로 완전히 삭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언제부터인가 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이념화된 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정부·여당에서 ‘탈원전’ 이슈로 공격하며 재미를 보고 있는데, 굳이 더 정치적인 쟁점으로 키울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산자위 예산심사 과정에서 원전 생태계 정상화와 관련해 1813억730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군사작전 같은 예산안 테러”라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예산에 족쇄를 채웠다”고 비판했다. 다만 삭감됐던 예산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전액 복원됐다.
민주당 내에선 탈원전 노선에 대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이 대표는 지난달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 유세 과정에서 원전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는 원칙만 따져서는 안 된다. 영광 원전이 내년까지가 기한이더라도 안전하고, 주민들 동의가 있으면 가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사실상 계속 운전 지지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현재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이를 더 확대해야 한다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다만 현실적으로 당장 탈원전만 고집하기보다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차기 대선을 겨냥한 행보 중 하나로 탈원전 선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여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금투세를 폐지하기로 하는 등 기존 민주당 정책과의 차별화 전략을 이어가며 ‘실용주의’와 ‘먹사니즘’을 키워드로 강조하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면 ‘이재명도 똑같다’는 정치적 공세가 들어올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앞으로 전력 수급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원전 문제 논의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탈원전 문제는 당내 견해차가 큰 사안이라 반발도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다른 예산은 다 줄이면서 원전 관련 예산만 이렇게 잔뜩 늘리는 게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 역시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산자위뿐 아니라 국회 예결위에서도 원전 생태계를 살리는 예산이 원만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며 “‘원전산업지원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특별법’을 신속히 통과시켜 차세대 원전 개발과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스울대 원자핵공학과 입결 살짝 올라가나요
공약은 이래놓고 윤석열처럼 발뺌할 가능성 50퍼 언저리로 보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 인기 없다던데 이번에 잘 되면 좋겟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