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생각해볼거리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위 조항에서 “국내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1. 국제법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의 국내법. 즉,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을 포괄하는 개념
2. just 법률만을 의미
여기서 2번해석의 경우에 한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거냐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조약은 대통령의 체결/비준을 통해 ”명령“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기에,
국회 동의를 얻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경우라면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즉, “국내법”이 법률만을 의미하게 된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지만,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은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이 아니게 되는 것이지요
님들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김연호 윤도영 0
예비고3이에여 윤도영은 1년커리 다 들었고 김연호쌤 풀이는 과외쌤한테 배웠는데...
-
약 먹으면 금방 콧물이 멈추거든요 근데 약이 되게 졸려요 그래서 수능날에 콧물이...
-
현생은 뭐 어짜피 얘기할사람도 별로 없어서
-
돈벌면 좋은점 3
그럼 안 좋겠음?
-
마인크래프트 학교 11
우헤헤
-
파월 연설 보고 자야겠디
-
수능 수학,영어 실모는 어떤 것이 유명함? 내년에 수능 하며 기출문제집,실모 한 번 풀어보고 싶음
-
제가 26수능 비용이 걱정이라 대성패스를 살까 메가패스를 살까 고민중인데요 김범준...
-
얘들아 안녕 2
-
-
6일 남았네요 6
엿새야 엿새
-
84 20퍼 88 60퍼 92 20퍼 정도의 확률로 나오는데 수능날 1 기대해봊니다
-
다른 반수생들보다는 학점 안 망해서 다행인둣
-
지금 토목공학과 1학년 마치고 휴학한 상태이고 전과하려고 성적 맞춰서 지금 과를...
-
지인선모 질문 0
이런 조건이 무조건 등비수열을 보장하면, 2an+1=an+an+2 도 등차를...
-
소아온 클리어 그래서 출시 언제되는데..
-
나만 수학 오답하고 버렸나 하 ㅋㅋ
-
데빌맨 맨발의 겐 동경 표류일기 불새 블랙잭 붓다 은하철도 999 서유요원전...
-
토할것같음 0
긴장이너무됨
-
지구 제발 1
지구 급한데 도와주세요ㅠㅠ 유자분 강의 절반정도 듣고 실전문제 강의 못...
-
갑자기 이성의 끈이 끊어지고 충동적으로 손가락을 놀려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매
-
그냥 목표치를 낮추기로 함 ㅠㅠ 이감 이 ㅅㅂ련 때문에 자존감 떨어짐
-
후후
-
-
노추 0
막 옛날 노래는 아니지
-
쿨찐내 풀풀 풍기는 일침충들이 싫었는데 나조차도 그런 글을 쓰고 있다
-
미적분 100분 84점(12,21,27,30틀) 10,11,13-무난 12-...
-
3인 죄수의 딜레마 선착순 참여 (최대 3000덕) 10
첫 번째 댓글을 단 사람(A) 두 번째 댓글을 단 사람(B) 세 번재 댓글을 단...
-
코 엄청 믹히네
-
지구과학 질문 5
우리나라 낮의길이 비교할때 자전축 기울기만 고려하면 자전축 기울기가 클수록...
-
어차피 본인 시간 부족해서 어휘 빼고 찍을 예정
-
국어 3, 수학 2, 영어 2 탐구는 이제 시작합니다 목표는 건홍동 공대쪽인데......
-
-
크게는 없었는데 한달 전인가 몇몇 사람들이 전쟁 메타 돌리면서 분위기 흐리는게 좀...
-
ㅈㄹㄱㄱㅇ..
-
진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에 시달리지 않으려고 그저 그것들을 붙들고 있는 저들의...
-
아싸여도 잘생기면 멋있을것 같음 주변에 이성도 꼬이고 못생겨서 그냥 찐따인거라 슬픔
-
야심한 질받 12
오공완 기념
-
읏추
-
ㅠㅠ
-
잔다. 9
(안잠)
-
이거보고 안틀림 ㅇㅇ 이라기엔 수업에서 다룬것이다보니 몇가지 내용이 이해가 안가거나...
-
근데 이름이 짜요짜요인데 하나도 안 짜 물 준비했는데
-
성격이 더러워진건지 15
걍 의도 뻔하게 보이는 기만글들이 싫어짐 난 옯창의 자질이 부족한가봐
-
대학 올려치기 하는 글) 원서 안넣음. 대학 내려치기 하는 글) 원서 넣음.
-
어카지어카지........
-
그냥 예전에 나왔었던 마롱 연세 크림빵이랑 별 차이 모르겠음 그리고 연세빵치고 덜...
-
오늘 5명 차단했어 16
-
에휴다노
-
가끔 좀 힘듬 한 두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오는듯 근데 요즘은 그런 멋있는 대학교...
이건 작년부터 꽤 논란이
실제로 교수님들끼리도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못나오지만
저도 이거가지고 고민했던 기억이 ㅋㅋ
그죠 평가원에선 “헌법”의 지위를 갖는다고 출제해서 명확하게 틀리게 하니까요
ㄹㅇ
김용택t는 국내법이 법률만 의미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심요
개념강의에서 알려주시나요?
그러셨을거에요헌법에 국회 체결 비준 동의가 필요한 조약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조약들을 제외한 조약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명령과 동급이라 이런식으로 말씀하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