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 관련
어... 다들 살짝 오해하는게 있는것같은데
10살때 사고로 손목을 잃은 정강용씨가
이것때문에 군대를 가지 못했는데
그 이유때문에 계속 공무원시험에 합격하지못했음
(정씨는 91년 총무처 주관 7급 행정직 시험에서 응시자 중 차석에 해당되는 82.22점을 받았지만 군가산점 5% 때문에 실제 시험 점수 78.33점을 받은 군필자에게 밀려 낙방하고, 93년 충남도 7급 행정직 시험에서 합격자 45명 중 28등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지만 역시 군가산점 때문에 133등으로 밀려나 낙방하고 말았다. )
그 후 1992년부터 7년동안의 사투 끝에(이대는 1994년부터 참여함)
99년에 위헌판정난것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럼 군대보상은 뭘로받냐?
헌재가 문제삼은건 과도한 가산점이였음
《다음으로 제대군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사회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지원책으로는 취업알선, 직업훈련이나 재교육 실시, 교육비에 대한 감면 또는 대부, 의료보호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은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하여 이러한 지원조치를 제공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지원조치를 제대군인에 대하여도 여건이 허용하는 한 어느 정도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합리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헌재에선 다른걸로 해라 라고했는데
별다른 논의가 없는거임
적어도 사실파악은 해야한다고 생각함 ㅇㅇ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2 개때잡 0
수2 개때잡(정승제F)를 수강하신분이나,수강하고 계신는분들 개때잡은 어떤방식으로...
-
문제 ㅈㄴ 힘겹게 푸는데 답이 하도 안나와서 답지를 펴보면 나오는 ”쉽게 알수 있다“
-
뭐 그냥 온 커뮤에 대상이론을 싸지르노 ㅋㅋㅋㅋ
-
연대 인문논술 치러가기 전에 개념 한번 대충 흝고가려는데 짧게 요약해주는 강의...
-
최저 맞추는 시간 제외하고 실기만 봤을때
-
와 몸매 25
?
-
그래도 공부해야 시간보내는게 편할것같은데
-
이감 수학 0
회차당 하나 들어있는건가요
-
2026 수능 목표 : 서성한 가기 2027 수능 목표 : 연고대 가기 2028...
-
그래서 내가 ,,,ㅠㅠ
-
1. C(원인,결과) : "원인이 결과의 원인이다"2....
-
아재서요? 라고 하면 긁히는 사람 있나?
-
6,9 모두 4등급인데 수능날 3 가능? 그냥 버리고 탐구나 할까...문과임
-
슬럼프 이겨냈다 4
행복하네요 진짜 쫄렸었는데
-
안하면 진짜 좆된다는 생각으로 해야겠죠..?
-
확통 1컷~+4점 정도 나오는데 파이널코드 같은 강의 들을까 고민중..
-
솔직히 스스로 현재 본인 수준은 나왔을거라 생각합니다. "30일이 짧은 시간은...
-
https://orbi.kr/00069421740/ 어원이나 어휘사나 국문법이나 왜...
-
심리검사 해석과 그에 따른 처방만 받으려면 대학병원이 아니어도 되나여....?...
-
내년에 사탐이 과탐보다 불리해질 경우는 뭐가 있을까요 10
2025 사탐이 역대급 변별력을 갖췄을 때? 갑자기 대학들이 과탐 가산점을 올렸을때?
-
제발
-
우기분 에이어 2
에이어지문 끝나고 바로 제작지문 칸트풀고 강의들으라하는데 아무리찾아도...
-
69모 둘다 영어 3인데 엄청 어렵다고 들은 명학쌤 모의고사를 풀어도 될지 궁금합니다.
-
게임 별 유저 평균 IQ 조사 결과, 1위는 ‘롤’ 1
내 팀원을 보고 있자면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드는, 독특한 통계 분석 결과가...
-
Hey! 김옯붕! 나가서 Sㅜneung 한명 접수해!!! 늦었잖아! Y0u...
-
노래 부른 거 올리는 거 오바임? 채널 주인장 노래 좀 잘 부름.. 채널은 이...
-
수특 독서 인문 6지문 / 파이널집 고전소설(~완강)전국 서바 9회 풀고 피드백→...
-
생명 서바 0
난이도 어느정도인가요 전 꽤 어렵네요
-
생윤은 사설 보면 1~2 정도나오고 9모는 1 나왔음 근데 윤사가 6,9 다...
-
잉크아깝네
-
솔로지옥, 환승연애, 하트시그널 중에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한 사람 3
손원익... 얼굴이랑 몸 비율 개쩌는듯
-
10만덕 찍고싶어요,,
-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Ryan from...
-
지면 12점까네 역시 생배가 답인가
-
나는 옛날에 질문할 때 답변하는 사람한테 ‘봐봐요’ ‘모르겠다니까요??’ ㅇㅈㄹ은 안 떨었는데 ㅋㅋ
-
이감 5-7 2
역대급 점수 개박살 났노 언매에서 개많이틀림 ㅠㅠ문학도 어렵던데
-
어떤가요 왜이렇게 팍팍하지ㅠㅠ 킬러는 쉬운데 거기까지 가지못하고 시간 소모가ㅠㅠ
-
day3 19번 문제 보기에 을: 법관은 도덕이나 정책적고려를 배제하고 오로지...
-
ㅅㅂ 교복입은 여자 , 정장입은 깔끔한 남자가 아이패드 들고 연속으로 똑같은 화면...
-
답 5번인데 왜 ㄱ이 맞나요
-
추어
-
최저러라 2 이상은 맞춰야되는데 모의고사만 치면 3이 나옵니다... 외고 졸업했고...
-
만약 이 기조 그대로 간다면 내년에 과탐 할 메리트가 사탐에 비해서 떨어지긴 할듯...
-
암만봐도 인문지문 어렵게 낼거면 과학기술법경제 어려운게맞음 7
과학기술법경제는 노력 좀 하고 배경지식 쌓으면 좀 어렵긴 해도 지문이 이해 안 가는...
-
강대 x 0
시즌3랑 시즌4 둘 다 살 가치가 있을까요? 비싸서 시즌4만 사려고 했는데 시즌3가...
-
경제제외
-
메디컬 노리고 틀딱이 수능 진입 하면 안되는 이유 14
1. 이미 틀딱은 세상의 여러가지 맛을 봤기 때문에 효율을 존나 따진다 =>수능은...
-
n티켓 정답률 0
n티켓 정답률 75퍼면 기출그만하고 n제해도되나요?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