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기밀보호법 개정 반대 부탁드립니다
- https://orbi.kr/00069320488/ <--- 감청법 설명 원문
http://45.130.166.236 <--- 반대 서명 바로가기 국회 링크
이도구님 글이 메인에서 밀려나서 링크 재업해드립니다
* 이륙을 위해 선 좋아요 후 읽기 부탁합니다 *
통신기밀보호법 개정안, 일명 감청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사태 재발 방지를 명목으로 삼지만
사실상 국민의 기본권을 크게 침해하는 위헌 법안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 여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통과된 후 입법예고 기간인 40일에서 10일로 단축된 상태입니다
또한, 감청법 개정안과 관련된 뉴스 기사도 거의 보도되지 않고 있고
‘여성시대’에서는 서명 링크를 공지하며 찬성 물량공세를 진행중입니다
반대 서명 개수가 찬성보다 적으면 감청법은 순조롭게 개정될것 입니다
개혁신당을 제외한 여야 모두 동의했기에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없고
헌법소원조차 ‘공공복리 목적‘이라는 이유로 기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게다가 한번 제정된 법은 개정하거나 폐기하기 어렵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누구나 본인이 구글,유튜브,네이버,해외주소,카톡,커뮤(디시,펨코 등) 등에서 수십년간 채팅,시청,공유한 모든 활동 기록을 경찰이 아닌 민간여성단체로부터 영장 없이 몰래 감청당할 수 있습니다
또 자칫하면 누군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 반대 서명에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절차가 길지 않으니 링크 원문을 간단히 살펴보신 후
국민 대다수가 알지 못한채 제정될 수 있는 악법을 저지하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기한은 10월 2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법안에 대한 불합리한 내용이 널리 알려지도록 맨위 원문 링크를 디시 펨코 에타 등 커뮤와 유튜브, 카톡방 등에 공유 부탁합니다
+) https://m.dcinside.com/board/neostock/5723968
감청법의 심각한 위법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담긴 글입니다
ㅇㄱㄹ 96 9덮 변표 크럭스 실모 큐브 환동 2컷 텔그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오늘한거 5
현정훈모 존나어려웟음
-
요즘 내 상태 6
나 : 로스쿨 가고 싶당 국어 성적 : 되겠냐? 정법 실모 : 되겠냐? 수학 :...
-
비밀번호 치는거부터 난관이고 뭔 16층이라해서 갔더니 또 호수가 안맞아서 내려갔다...
-
한지vs정법 4
고3 내신 선택과목 한지vs정법 중에 뭐가 나을까요......... 물론 수능은...
-
친구물화런데 1
개불쌍하누..
-
오늘도 총정리과제 10
1틀당 5천덕 뿌림
-
그나마 오르비는 덜한데 유튜브 틱톡이나 각종 커뮤들 댓보면 무슨 다같이 서연고임...
-
Oz모 시즌 1-3중 뭐가 가장 평가원 난이도인가요? 알려주세요 ㅠ
-
...ㅅㅂ
-
후회는없겠지 4
아마도
-
그 혈우병이나 페닐케톤뇨증 이런거는 병원체가 물질대사를 한다나 단백질을 갖는다...
-
해밀턴 1
https://en.wikipedia.org/wiki/Richard_S._Hamilt...
-
-10, 20 1컷 43 난이도라는데 솔직히 수긍은 안됨 사문표본이 아무리...
-
공부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름???? 궁금궁금
-
내 수강생이 6명이라니 푸하하 뿌듯하다
-
다시 생각해보면 뭔 개 븅신짓인가 싶음
-
화작공부 5
뭘해야할까여 마더텅 풀까
-
여기 왤케어렵나요? 도형잼병이라 개념잡으려고왔는데 뭔 가형 4점짜리 넣어놨는데 손도 못대겠어요..
-
혹시 9평 미적 1컷 88 2컷 85일 가능세계는 없나요 13
수미잡인거 알고 1도 안 중요한거 아는데 갑자기 집가려는데 짜증나네 하...
-
사탐은한달컷 0
지금부터달린다
-
지역: 서울시, 과천시, 성남시 과목: 수학 (미적, 확통), 물리학1 - 2022...
-
22 30틀 음 공통은 무난하고 22가 상당히 많이 어려움 삼각함수 22번은 진짜...
-
이전에 어떤 사람이 올린 자료가 있던데, 아주 핀트를 잘못 잡았음. (밑 링크...
-
배기범이 13번정도에 놔둔다는데.. 이정도면 20번 하고도 남는거 아님?
-
차이가안줄
-
단원 몇 개만 팔라하는데 추천좀
-
사후세계 증명 0
https://orbi.kr/00069340571
-
잇올에서 방송으로 9모 성적표 꼭제출하라는데 꼭내야해요...?수능도...
-
중상이나 중층쯤 되는 줄 알고 부모님께 은수저냐고 여쭤봤더니 나무 수저라네요.....
-
60Ma 당시에 80Ma고지자기극의 위치가 저 부분 맞나요?
-
사문 3등급 8
기출 양치기만으로 가능한가요 도표버리고
-
돈 없어서 안 된다 학원을 안 다녀서 그렇다 <- ? 또 이러실 것 같은데 이미...
-
삼수생주제에 8
공부안하는거한심해요
-
수능끝나고 비율 발표 ㄹㅇ 레전드 씹 joat...
-
노래방가야징 6
하하
-
너무 싫다
-
이제 지랄할게 없어
-
개노베탈출한지얼마안된재수생문돌이라감이안옴
-
퇴근하고 싶어진다
-
Oz모 시즌 1-3중에 뭐가 가장 평가원 난이도랑 가깝나요 2
알려주세용 뿌뿌
-
모집정지되면 2
의대생들 수능 안보나? 흠
-
개념은 했고 문제푸는법, 글 읽는법 같은거 있는 인강 추천해주세요
-
1컷 몇으로 보시나요?? 도표 이정도 난이도면 그래도 나름 좀 변별되지 않나?
-
후후후
-
국어 수학 2
6모보다 어려울거라고 생각하시나요? 6모도 등급컷 높지 않았던거같은ㄷ
-
인생의 운을 전부 써버린게 아닐까? 석기시대에 태어낫어봐..
-
속는셈 치고 한의원가서 침 맞아봐요 걍 한의학을 찬양하게 됨
-
질문받아요 12
22, 23 미적 100이고 서울대학교에서 공학(전기정보 or 컴퓨터)과...
-
반대 서명수가 찬성 서명수에 비해 한참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반반이었는데...
-
사진처럼 왼쪽 사랑니가 조금 나왔는데 일욜부터 붓고 아파서 치과 가서 뺄려고 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