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질문
1번 선지 이해가 안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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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개인적 생각으로 "정전이 났다" 라는 거 자체가 을 소유인 상가에 피해를 입힌 걸로 봐서 이에 대한 공작물 점유자 책임을 묻는 것 같은데... 애매하긴 하네요 뭔가 피해라면 피해인데
근데 문제가 어디꺼길래 해설이 저따구에요? 뭔 선지 복붙해놓고 그냥 이거 맞으니까 이거 답임 이러네
시대 서바같은디
저거 강사가 해설 해주는건가요? 해설이 저것만 있는거면 진짜 좀 아닌데
시대 서바 받아서 푸는데 저건 좀 이상하네요
전문항햐설을 해주는지는 모르겠네여
1번이 맞는게 보니까 갑(본인)은 을(건물주)에게 수리해줘라고 요청을 했고 을이 ㅇㅋ 해드림 했는데 결국은 안했음 따라서 갑이 1차적 책임을 지는 공작물 점유자 책임이 해당하지 않고 을이 이제 공작물 소유자 책임으로 되는거라 1번이 정답!
1번 선지 '을에게'가 이상하지 않나요?
첨에 저도 그렇게 봤는데 을에게 하는건 아닌게 갑이 말을 을에게 했으니께 반대로 생각해보시면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요??
3번같은경우는 병은 을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져야해요. 왜냐면 그 둘이 계약을 맺었으니까!
제 의문점은 애초에 갑이 을에게 점유자 책임을 지지 않는데 저 선지가 맞냐는 거에요
만약 누전기 고장을 근거로 1번이 답이라면 해설지가 이상하구요
? 답을 말하셨네 님말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니까 1번이 답이죠
저기서 갑이 주의를 게을리해서 피해를 입었다면 그래도 1번이 맞는 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갑이 주의를 게을리하면 1차적 책임자가 갑이니까 갑이 책임지죠
뭔가 서로 동문서답하고 있는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기분탓인가
저는 저 제시문에서 을의 피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답지에서 저렇게 해설을 하니까 이해가 안갔어요
보통 간판이 떨어지거나 천장이 무너지면 그거에 맞은 사람을 문제로 내지 임대인을 문제로 내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저런 경우 기출에서도 못본 것 같은데...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피해받은 타인 이 구도가 대부분 아닌가요??? 갑이 책임 없어지면 소유자한테 넘어가는데 소유자가 피해자이자 소유자인 나 를 보상한다는게 너무 맥락이 이상한데
1번 선지에 앞의 내용과 상관없이 을은 피해를 받은 사람들에게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이 있지 갑에게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거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