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이상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소화물 분류부터 시작해 보셈 여기서 소화물은 화장품 앰풀 크기가 아니라, 휴대폰...
-
근데 죽는게 나임
-
어느 스카를 가든 계속 아는사람을 만나는 느낌임… 단지 독서실 가도 아는 사람...
-
QnA 피셜 수완 IMF를 3편에서 다룰 거라고 그랬지만.. 과연..
-
난 바보다
-
매번 하나씩 틀리는데... 10번 넘 어려움
-
1. 삼수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2. 최고 등급의 사랑의 대상은 보추이다....
-
방금 개인적인 일로 법률상담을 받고 왔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이나...
-
평가원은 그래도 별 일 없으면 1~2 사이 진동했는데 이감만 풀면 70점대로...
-
학교다니면서 국어 기출풀기 너무 힘들다.. 푸는건 괜찮은데 지문북석하고 하려면...
-
담임샘 진짜 잘만난듯 29
자퇴한다 얘기하는데 걱정부터해주시고 했을때 꼭 실천해야할것들 알려줌 하면 죽어도...
-
영어는 ㄹㅇ 하기가 싫어서 미루게 됨 이거 어케 해결해용
-
진짜 ㅈㄹ 피곤하다
-
재수생입니다 일단 저는 더프 같은 모의고사 학원에서 응시하면 보통 2등급 나와요...
-
오르비에 가입된 이름이랑 제 이름이랑 달라서..(개명) 문의 어디로 넣음되나요
-
큰일났다 1
수학이 재미없어졌다 공부 하나도 안됨
-
대성패스 양도하실 분 쪽지 주세요
-
가을 언제옴 11
그때랑 봄이 가장 공부 잘 되는거 같은데
-
뭐해먹고 살지
-
당신이 원 모양의 숲 속에서 길을 잃었다고 하자. 숲이 정확히 반지름 1km의...
-
어려워서 못 푸는건 그렇다해도 4페이지 다 맞고 1페이지 틀리거나 조건 반대로봐서...
-
오직8시출석 10시퇴근의 통제를위해 한달에70을지출하겠다는소리임
-
오늘부터 금연함 12
아까 글썼는데 ㅈㄴ 긁힘 금연이라도 하겠음
-
노베재수생 9모 46547 인가경 지금부터 달리면 가능한가요? 10
구라고 9모 23433 생윤사문 인가경 목표인데 응원해주세요 싀발 가천대 논술...
-
하공부왤케안됨 3
반휴쓰고 잇올탈주중.. ㅅㅂ현타
-
육사체력진짜 3
개빡침 개잘하는야들 왴ㄹ케많음?
-
여자
-
학교에서 캬 무!려 우리들이 종!로 모의고사를 가지고 왔으니까 잘하는 너네들 토욜에...
-
라고 생각하는거 뭔지 적어주세요ㅠㅠ
-
심찬우 선생님 에필로그 다 푼 사람 어떤 거 풀고 있나요? 6
현재 에필로그 vol.8까지 전부 풀었습니다 아리송한 문제라든지 지문 복기하는...
-
이해원 n제 s1 일 월 수 목 4일동안 해서 데이 12 끝까지 다 왔는데, 중간에...
-
어떡하나요 진심 배고파 죽을거 같은데 몰래 나갈수도 없고
-
김승리 교재 패스 106250원인가 주고 구매했는데 교재 신청하기에서 전체 선택...
-
8번부터 막히기 시작한건 네가 처음이야..
-
육덕지고 고급진 내 궁둥짝으로 모두를 기선제압해주겟써 흐흐흐흐흐 수능날도 다벗고 ㄱㄱ이
-
내 2주 어디감?
-
김기철 2회독 0
내신안하는 고2인데 고2 1,2 고3 2,3나와서 문해원부터 할건데 김기철이 문해원...
-
오늘 밤새고 솔텍 한 번에 다 끝내버릴까 2배속 해도 안 되려나
-
마지막 뻘글 1
젖지대머리
-
고대 논술 접근법 칼럼 (2023 고려대 모의논술 분석) 14
안녕하세요, 연고대 3회합격자 연상논술입니다. (연심리, 연경영, 고경제) 오늘...
-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
국어든 수학이든 어느정도 이해력이 타고났다면 정답을 맞춰낼 수 있는 논리 자체는...
-
콧물 줄줄 0
콧물 오늘 아침부터 계속 난다 ㅠㅠ 한 300ml는 흘린 듯
-
그나마 쉬운 게 시즌 몇인가요
-
ㅈㄱㄴ
-
좆 됐 다! 17
수시 다 떨어지게 생겼넹 수능은 답도 업는데ㅋㅋ ㅋㅋ ㅋ... 에휴...
-
이거 예약했는데 선착순 그런 거 없이 원래 이렇게 쉽게 예약 돼요?? 방금 그냥...
-
스카다니는 9평 88점 따라지가 수학실모 개쉽네 ㅋㅋ 강k, 빡빡이, 서바 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