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 의대 증원 왜 찬성하는거임?
아무리 생각해봐도 증원하면 좋은 점이 안떠오름
1.
한국 의대 정원은 단순히 밥그릇으로 치부되는게 아님. 지금까지 우리가 저렴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히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운영도 분명 있음. 그러나 그 기저에는 의사들과 정부의 나름의 합의가 있었던거임.
건강보험은 의사들에게 값싼 의료 서비스를 요구하는 대신, 공급을 줄여줌으로써 의사들이 업무 강도에 비해서 낮은 수가를 받고도 의료 체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한거임. 즉, 낮은 수가라는 단점과 공급 조절로 인한 안전성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일종의 균형점에 도달한건데, 이걸 일방적으로 파괴하는게 정상이라고 생각함?
2. 의사 수가 부족한건 맞음? 찬성 근거로 계속 OECD 통계같은걸 가져오는데, 그 잘난 OECD 기준에 맞추려면 한국 의료는 지금보다 더 퇴행되는게 맞음. 애초에 한국은 의료접근성이 너무 좋아서 지방이면 모를까 인구당 의사수는 크게 문제될게 아님. 또 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증가한다는 예측도 옳지 않음. 지금까지 한국의 의료수요가 많은 원인은 건강보험으로 인한 낮은 진료비 덕분인데, 알다시피 건강보험은 조만간 고갈됨. 완전 붕괴까진 아니더라도, 혜택 범위의 대폭 축소는 5년 안에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큼(애초에 건강보험 고갈 예상 시점이 2028년까지였음). 이제 웬만한 질병은 병원에 갈게 아니라 치킨수프에 오렌지주스로 해결해야 한다는거임. 이런 상황에서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3. 애초에 정부의 증원 계획은 말이 안됨.
정부는 의대 정원을 어떻게 조절한다 했을까? 2000명의 산출 방식을 보면 향후 1만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예측됐으니(참고로 틀린 예측임), 5년동안 2000명을 늘리면 의사 부족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게 정부의 계획임. 즉,처음부터 5년짜리 단기계획인거임. 문제는 이렇게하면 5년동안 시설과 교수는 증원분만큼 필요한데 그 자원들에 투자하면 5년 뒤에는 무쓸모해지고, 투자를 안하자니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거임. 상식적으로 돈이 눈이 멀어 2000-3000명씩 증원을 요구하는 총장들이 5년 뒤 필요없어지는 인적,물적 자원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은 희박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저는 모든 인간을 사랑합니다.
-
션티특강 0
자리 선착순임?
-
계속 미루고 미루다가 정법 공부는 거의 못한 것 같은데 어떡하죠 내신 수업 들은게...
-
좋은 차는 아니지만 ㅠㅠㅠ 그래도 너무 좋다
-
여드름은 거의 사라졌는데 이새끼가 문제임 피부 개안좋아보이는게 ㄹㅇ 슬픔 이건뭐답이없나
-
끄아아
-
예전에 러닝 많이할 땐 소주 2병까진 거뜬했는데 이제 맥주 한캔에 얼굴 새빨개지네
-
바보라 그런지 가끔 11
100Ma->50Ma인데 50Ma->100Ma로 헷갈림 시간이 역행해버려 ㄷㄷ
-
그렇겠죠? 일단 동국대 목표로 공부할 겁니다. 이유는 안 알려줄 겁니다.
-
호시탐탐? 3
파트라슈.
-
인수분해
-
근데 먹으면 열두시 넘어서 무거야댐
-
사설, 교육청 평가원 다 받음 근ㅊ, ㅂ륜 이런거 있음 더 좋고
-
ㄴ둘이사귐ㄱ 2
ㅇㅇ
-
다 품절이던데 중고밖에 답없는건가요..
-
.
-
“인수분해” 9
-미안해 인수 -인수 이제 안분해
-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
좋아 7
좋은 아침이라는 뜻
-
대가리 비우고 있으면 EBS 머리에 넣어주는 강의없나 7
컨디션 안될때 보려고 했는데 그냥 읽히기만 하고 뭔말인지 모르겠음.. 그냥...
-
친구가 개나소나 한다했는디 진짜임?
-
담배나 피러 간다 ㅂㅂ
-
병에 걸렸어요 9
미적 N제를 풀다 도형이 나오면 거를까 풀까 고민하는 병에 걸려버렸어요
-
시발점 후 뉴분감 하는중인데 꽤 힘들어서 아이디어 듣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
순공시간 4
다들 하루평균 순공시간 적고가봐유
-
별의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진짜 의지력이 ㅈ박아서 못 참겠음 폰은 안 써도 그만인데...
-
전에 다닌 잇올은 엄청 사무적으로 존댓말하고 다보탑씨"라고 불렀는데 옮긴 곳은...
-
그냥 실모 벅벅하나요? 뭘 해야할 지 모르겠네요.. 기출이나 다시 볼까요..?
-
1. 내가 강사 중 거의 유일하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이 선생님은 무려 수능 등급이...
-
마더텅 독서 불확정개념 지문 ebs 파이널집 옥린몽 ~설홍전 상상 언매 7일차 서킷...
-
이투스라 너무 과소평가했었네
-
소년시절의 너 3
그거 리뷰보면서 잠들었는데 꿈에 중국인한테 돈주면서 나좀 지켜달라고했다가 그...
-
지금 당장 고백하는 게 낫겠죠? 지체하고 싶지 않아요
-
중대발표가 맞나 Tmi이긴함,,그냥 그렇다고,,
-
국어 기출 해설지? 같은 느낌인가요? 이런식으로 풀면돼하고 설명해주는느낌인거죠...
-
차단 5
한 등불이 하나 비인 하늘에 걸리어있다
-
길을 줄게요 0
give way to.. 길을 줄게요 이거 션티쌤한테 디엠으로 보냈는데 디엠 최대...
-
나한테 관심 없는 것 같아 ㅜㅠ 그래도 썸 맞겠지?
-
물리 노베 4
올해 수능치는 건 아니고 사정이 있어서 물리 공부를 하게 됐는데용 강민웅T 커리...
-
설마 이거 그래프 외워서 푸는건가요..? 광도축 숫자가 로그단위 인데 이 비율을...
-
따라갈 수가 없노
-
다 먹으니까 슬슬 가고 싶누 오늘 공부 제대로 못 했는뎀;;;
-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 거임 ㅇㅅㅇ
-
명절 맞이 질받 19
안 해주면 삐져서 솔텍 들으러감
-
굳이 평가원아니라 그냥 교육청 기출이어도 괜찮습니다 과외자료로 필요한데 알려주시면 덕코드려용
-
언제함?
-
용돈을 둘 중 한 번밖에 못 받음..
-
오늘두탕이나받음
-
요즘 눈 앞에 뭐가 떠 다녀서 글 읽을 때 ㅈㄴ 거슬리는데
-
속 개아프네 6
설렁탕에 소금 다섯 숟가락 넣어 먹은 이후로 너무 아픔
증원되는데 힘내쇼
제가 못가서요
대다수는 별 생각 없어서 굳이 태클걸지 않는거에 가까울것 같은데
타닥.. 타닥..
근데 진짜 이판이면 한국 소멸 5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