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의 일반약 취급 합법인가?
최근 한약사들이 오르비, 수만휘 등등 학생커뮤티니에서 한약사는 일반약을 모두 다룰 수 있고, 전문약도 다룰 수 있다. 즉 약사와 다를바없으니 매우 꿀학과다 라는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건복지부는 분명히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취급에 관하여
위와 같이 답변했으며, 단지 현재 일반의약품과 한약제제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 이는 식약청으로 문의해라 . 라는 말을 덧붙인 바 있습니다.
약사단체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식약처에 오랜기간 문의했지만, 식약처는 묵묵부답이었고, 일부 한약사들 이를 악용해 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약국개설자' 조항만 가져와 수험생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지만 그 이전에 약사법에서는 한약사를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랜기간 묵묵부답이던 식약처는 최근 한약이 없는 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님을 분명히 명시하였으며 (아래링크)
이는 한약사들은 한약이 들어가지않은 케미컬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는 그들을 보며, 언제까지나 현상황이 유지될 것이라 믿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수험생분들이 없길 바랍니다.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13&nid=296282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고려대학교 25학번 합격]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25 단톡방을 소개합니다. 0
고려대 25학번 합격자를 위한 고려대 클루x노크 오픈채팅방을 소개합니다. 24학번...
-
김은양 1
테스트
-
근들갑이었네ㅋㅋ
-
오오 풀렸네 ㅋㅋ
-
꽃히는 씬이 달라서 움짤 내가 스스로 따야함 아니면 애니짤 올라오는 어디 종합사이트 ㅊ추천 해주세요
-
을지 설마 5
이월 안내고 퇴근한거임?
-
이제 뭐 어떡하지..?
-
둘중에 하나민 넣을거 같은데 둘다 안정임
-
취업 면에서 어디가 그나마 낫나요? 상경에는 뜻이 없어서 둘 다 비상경이라고 할 때...
-
그래서 정시한테는 언제풀어줄랑가 이렇게 좋은 학과를 양자컴이 미래다
-
이번에 한달전에본 2025수능도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개만 내신반영이고 이제...
-
아 힘들다 0
좀 쉬어야겠다
-
12시전에 되겠지…?
-
아주대식 905입니다 자전이랑 모빌 둘다 쓸건데 자전은 힘들어 보여서요ㅠㅜ
-
너무 그냥 슬퍼 3
잘가
-
오르비 2
내리비 오르락내리락
-
경희 글커 경희 체육 동국 열린전공 이렇게 쓰려고 하는데 7칸 6칸 6칸이라 만약에...
-
서울대 : 1-1 휴학 가능 카이스트 : 1-1 휴학 가능 연세대, 고려대 :...
-
???
-
사탐 vs 과탐 (공부 시기 관련, 무료배포 이벤트) 29
안녕하세요, 생명과학1을 가르치는 강사 권희승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
현재 건동홍 낮공 다님
-
정모 열어주세요. 그리고 저랑 사겨주세요.
-
적지 흠
-
아케인 3
라이즈
-
의뱃 달았다 3
헤헤
-
훠훠 0
진학사 아직도 업뎃 안됐네
-
진학사 7칸추합 6
5명만 뽑는 소수과라 그런지 7칸으로도 추합이 뜨는데 이거 발뻗잠까지는 아니겠죠? 다군이에요
-
경희대 정디플 0
취업 잘되나요....?
-
지기균과 기균입니다 출처: 2025 기균 정보공유방
-
일개 회사가 입시판을 좌지우지 하는게 맞냐 없애라 ---> 업뎃 안함
-
다군은 안정박고 서울가야하니 가나군 중 하나에 건동 안정쓰고싶은데 스나가 될 과가...
-
난 대성패스가 조아
-
성인방송 광고글인가 그거 처리하는데 잠을 못 자서 실수하셨다 하시네요... 항상...
-
이걸 치워야하나 ㅅㅂ.. 치워도치워도 더러운데 내일 부모님 오심..
-
나 여잔데 결혼하기는 싫음 근데 귀여운 여자아이 입양해서 예쁘게 잘 키우고싶다.....
-
올해 커리 정함 6
다 과외할거임 국어 : 아케인 라이즈 수학 : 하니의벽 영어 : 연화숫으 쌍사 : 셀프 과외 ㅁㅌㅊ
-
해명해
-
알바가기 싫다 0
엄마랑 놀때가 재밋엇는데
-
대성패스 내일까지네 다시.. 해볼까?
-
1년반 넘게 반성했는데 한번만 봐주세요........흑흑
-
이러다간 다 죽을텐데
-
ㅠㅠ
-
제가 패스를 좀 늦게 구매해서 잡도해를 지금 시작하게되었는데 잡도해를 들으면서 생글...
-
한의대 수시반수긴 한데 국영탐 최저 3합4이고 탐구는 사회문화 윤성훈t 들을...
-
아직도 안 하면 뭐하자는 거임
-
진학사 칸수 0
같은학교 비슷한 과 비슷한 인원 비슷한 추합인데 한 과는 4칸을 64명 주고 다른...
-
지금은 나혼자 연습하고 있긴 한데 누가 평가질을 좀 해야 감이 잡힐듯
-
믿어도 되나요...? 일반은 진학사 / 농어촌 김영일 기준이에요
-
나밖에 없음?
-
곧 이월인원이 다 뜰것임 이제 진짜 시작이다. 다들 n(0~4)칸 합격 기원한다
행정부 유권해석은 시시때때로 바뀌며 중요한건 사법부의 판단 사법부에서는 한약사의 일반약판매를 면허범위내로 한정하는것은 지나친 유추 확장해석이라고 하고있음
한약사가 일반의약품 판매시 처벌규정이 있는지 물어보니 없다고 하죠. 있으면 벌써 처벌받았겠죠. 정 그렇다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들어가지않은 일반의약품을 판매해도 되는지 질문해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가 된다고 하면 떳떳하게 일반약 파시면 되겠네요.
당연히 한약제제를 포함한 일반의약품은 한약사가 판매가능하니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해당내용을 교묘하게 엮어 모든 일반의약품을 판매할수있다고 선동하시면 안되죠.
모든일반의약품판매 가능합니다. 사법부에서 면허범위와 상관없이 일반약판매가능하다고 판단내렸어요
전문약은 면허범위내 조제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