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모의평가 응시자격 '학생'으로 제한한 법률은 차별"
2024-09-03 21:16:14 원문 2024-09-03 15:07 조회수 6,290
부산인권센터, 학교 밖 청소년 기회 박탈…헌법 소송 제기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광역시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는 수능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
-
희토류 개발사업까지 간섭… 美, 그린란드 집착 심해질듯
1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12:00 0 0
광산개발업체 “美 관리 찾아와 중국 업체에 팔지말라고 압박” 제시액 더적은...
-
웃으며 대화하는 트럼프와 오바마… 당파 초월한 카터 장례식
3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05:16 0 0
9일 워싱턴DC서 카터 국장 엄수 전·현직 대통령 5명 총집결… 前후보...
-
'영재발굴단' 6살 수학천재 정우…"이제 흥미 없어, 망가져 죄송"
18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01:30 1 6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6년 전 SBS '영재발굴단'에 출연해 수학...
-
때아닌 '카톡 검열' 논란‥야 "내란선전 퍼나르면 고발" 여 "'강요·협박' 전용기 고발"
52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17:06 3 8
오늘 국회에서는 때아닌 '카카오톡 검열'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
할리우드도 덮친 LA 산불…시속 129㎞ '악마의 바람' 통제불능(종합)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9 16:34 1 0
(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
“LA산불로 73조원 잿더미, 美사상 최악 화재 될 것”… 최소 10명 사망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03:03 0 0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일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
20대 한국인 여성, 日대학 수업 중 망치 휘둘러…8명 부상(종합)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21:34 1 0
외교부 "체포 사실 인지 직후 영사조력 제공" (도쿄·서울=연합뉴스) 박상현 특파원...
-
"진짜 다 의대 갔나봐"…KAIST 마저 '이럴 줄은' 초비상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07 17:36 2 10
의대 증원에 따라 공대 인재 궁핍 상황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최고 과학 인재가...
-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12:07 1 1
[속보] 설리번 "계엄선포 잘못…한미동맹,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강"
-
[속보] 美법원, 트럼프 '입막음 돈 사건' 유죄 확인…'무조건 석방' 선고
1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1 12:15 1 4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
대학 등록금 줄줄이 오른다…'15년 동결' 고려대도 5.5% 인상 검토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19:58 1 12
주요 사립대학을 중심으로 등록금 인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도...
-
1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1-10 20:54 4 31
정부가 올해 전국 각지에 초중고 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
-
최상목 "전공의·의대생에 미안…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01/10 17:19 등록 | 원문 2025-01-10 16:43 6 14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제로베이스' 협의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
"2026년도 2000명 의대증원…의료계와 합의 땐 조정 가능"
01/10 16:52 등록 | 원문 2025-01-10 16:03 2 2
(서울=뉴스1) 강승지 조유리 기자 = 보건복지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
01/10 16:50 등록 | 원문 2025-01-10 16:48 0 2
[속보] 崔대행, 박종준 경호처장 사직서 수리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
[속보]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01/10 16:43 등록 | 원문 2025-01-10 16:39 0 2
▲ 박종준 경호처장 박종준 경호처장, 경찰 출석 전 최 권한대행에 사직서 제출...
-
임성근 "항명 저질렀는데 달리 판단"…박정훈 대령 무죄 반발
01/10 16:33 등록 | 원문 2025-01-10 12:39 2 7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
[속보]최상목 "내년 의대정원 규모 제로베이스에서 협의 가능"
01/10 16:26 등록 | 원문 2025-01-10 16:22 0 3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의료계가 대화에...
-
10년 만에 통상임금 판례 변경…"추가 법정수당 지급 부담 발생할 것"
01/10 15:07 등록 | 원문 2025-01-10 14:29 0 1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이동훈·이영희·김도형)이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01/10 11:24 등록 | 원문 2025-01-10 11:14 9 19
10일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수능 시험에 대비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자를 학생으로 제한하는 현행 법률은 차별에 해당한다며 헌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인권센터는 지난해 부산지역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실태 조사 결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최하는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이 학생으로 제한돼 '학교 밖 청소년'은 시험 응시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전국연합 학력평가 시험은 고등학교 1, 2학년 각 4회, 3학년 때 4회 총 16회 시행되지만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 모의평가에 응시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인권센터는 설명했다.
인권센터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부산교육청에 학력평가 시험 응시 자격에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기존 응시 자격을 확대하는 안건을 상정할 수 없다는 최종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정해 전국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기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부족한 수능 모의평가시험에 대한 자구책으로 11월경에 열리는 실제 수능시험에 돈을 주고 응시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수능 시험 환경을 경험해보지 못한 학교 밖 청소년은 수능시험에서 너무 긴장하여 1교시 후 시험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음을 간담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국연합학력평가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학교밖청소년들 10여명이 전국에서 최초로 학력평가 시험 응시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여,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응시 신청을 대리하기로 했습니다. 응시 신청을 거부당할 시, 인권센터는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차별과 관련하여 헌법소송 등 가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맞는 말같은데
캬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에 한해서
고졸검정고시 합격자나 그해 고졸검정고시 접수자, 고등학교 졸업자(n수생)들도 응시할 수 있게 하는게..
고3 학평은 모평처럼 현실적으로 학교밖청소년이나 재수생 등 졸업자들과의 상대적 위치비교도 할수있게끔 하는게 맞다고봐요.. 학교밖청소년이나 졸업생도 수능을 보잖아요.
솔직히 고1, 2 학평은 의미도 없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