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덮 정법 8번 문제
이번 8더프 8번 틀 48점인데
8번문제 2번선지 청구권은 기본권 침해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실체적 권리이다. 옳은 또는 애매한 선지 아닌가요?
최적 선생님 조교분들도 누구는 실체적 권리다 누구는 절차적권리일뿐이다.라고 하시고 네이버에 쳐봐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더프 해설엔 단순한 절차적 수단적 권리라고합니다.
쟁점은 청구권을 단순한 실체적 권리를 보장하는 절차적 권리로 봐야하는지와 실체적 권리를 열거적권리와 동일하게 봐야하는지입니다.
정법황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교분들 말씀이 궁금하신분들은 최적선생님 qna 들어가셔서 실체적이라고 치시고 최근 답변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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