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자작문제입니다. (헌법)
위헌 법률 심판과 헌법불합치.pdf
(사진 업로드했는데 이유가 뭔지 자꾸 깨지네요. pdf 파일로 풀어주세요)
작년에 올렸던 문제인데 다시 살펴보니 오류가 있어서 다시 제작했습니다.
정답은 푸신 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작년 수능특강 연계로 제작한 지문이라 현재는 비연계입니다.
(20:56 수정 - '대상 법률 법률의 효력' -> '대상 법률의 효력' 오타 수정했습니다. 다운로드수 48)
(8/21 00:06 수정 - 일부 문장을 매끄럽도록 수정했습니다.)
reference
2005헌마1139 헌법재판소 판례
2017헌바127 헌법재판소 판례
이헌환, "헌법재판제도의 도입배경과 정착 및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2014
곽원석, "한국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기능 재조명", 2014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능이 다가올수록 불안보다는 어떤 문제와 지문을 마주칠까?라는 기대감이 불안감보다...
-
24수능 기준으로 공통 난이도 올릴거 같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 (정답률 3프로...
-
메가패스 사려고하는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고민입니다. 1. 비환급형, 교재캐쉬×...
-
하다가 유기한 커리큘럼#책
-
약간 선택적 수강인 커리 같은데 하는게 좋음요? 세지러임
-
현역 지방고 정시파이터 9모성적 늦게나마 상담…(팩트로 때려주세요) 6
저번 9월 모평 성적인데 지망학과는 건축(공)학과 이구요… 6학종 상향으로 써버려서...
-
다녀요? 결제일이 4일인데 돈이 늠 아까워서… 스카가서 하는게 나으려나 고민된다요
-
어차피 나같은 건 안좋아할거 같음 ㅋㅋㅋㅋㅋㅋㅋ 에횽
-
접변을 못 만들어 낸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듯.. 내 친구도 모르던데..
-
1분컬하기
-
어떤 파트일까요? 물론 뭐가 연계될지 모르지만 ㅎㅎ 아직 ebs 한번도 안봤는데...
-
게이중에 비선호 ㄹㅇ 존나 많은데.. 바텀이야 아프니까 당연히 비선호 많고 탑들도...
-
영포자가 영어80점받는 현실적인방법이 있을가요? 나이가 좀 있습니다. 현역시절...
-
문방구에서 제일 싼 샤프심 샀는데 볼펜마냥 안지워짐
-
두과목 합쳐서 16%에염
-
오랜만에 책상에 0
오랜만에 공부하는중이에요 칭찬좀 해주세요
-
아
-
차은우 얼굴(여자일시 카리나) 모든 시험 항상 0점(2종 보통제외) 최대 월수익...
-
아 왜이러지 14
화2교재 보니까 가슴이 뛰는데?
-
f에서 t로 바뀜 흐흐
-
아니 이건 아니지 11
개잘본줄 알았는데 화작 2개틀림;;; 그래도 시간 5분남기고 1등급 받은건 처음 >_<
-
83인데 벌써 노인이라니... 아직 40대 초반이신데...
-
몇달전에 만들어서 다른 곳에 올렸었는데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서...
-
처음 들으면 뭐부터 들으면 되나요???
-
ㅈㄴ 잘하긴 한다...타격 수준이 둘다 미쳤네
-
이 될 생각에 가슴이 뛰는군
-
양조장: Privatbrauerei Gaffel Becker 스타일: 쾰시 4.8%...
-
평가원 교육청은 항상 잘 나오긴 했는데 올해 공부 자체를 열심히 안해서 그런지 요즘...
-
국어힘들다 2
그냥 하소연 한 번 해보고싶었음 다들파이팅하십쇼
-
진짜 답자기 심장이 ㅈㄴ뜀 진짜 좆될거같다 ㅅㅂㅅㅂㅅㅂㅅㅂㅅㅂ
-
지금 고2입니다 모의고사 치면 4등급 나와요 국어 공부 해볼려 합니다 국어 문제집...
-
22 28 30 이런거 어느정도 풀긴함 좀 속도가 느린거같아서 이런거 복습이나...
-
10덮 사문 4
10, 12 틀려서 44인데 보정 1 가능할까요...? 어렵다는 반응이 많아서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
-
야식 추천 좀 11
롤드컵 보면서 먹을꺼임 치킨 제외
-
나를 아는 사람인가..
-
포기하고싶음 2
수능치고성적표기다리는동안의그자괴감 또느껴야할거같아서 힘들다 엔수시작한거에대해서...
-
D-382 공부 0
-
수능 올 0점(진지하게 풀어서) + 면허시험 제외 모든 시험 항상 0점 대신 차은우...
-
고1 정시 2
일반 사립고이고 쌤들이 대부분 자사고 쌤들이여서 뭐가 좋은지는 모르겟는데 지역...
-
요즘 고전소설 연계 공부하면서 느끼는건데 진짜 결국 우리나라에 명시된 수능장르인...
-
바꿔말하면 쉬운걸 냅두고 어려운걸 하는건 자랑이 아니다... 미련함이지 이미 합격을...
-
정시 반영비 이정도면 탐구 적게들어가는 건가요?? 10
총 500점 중 국수 각각 140점 탐구 각각 80점이에요
-
자민당이 과반수 차지 못하나 저기도 응징하네
-
40점 역시나 어렵구나… #4,12,17,18 18번은 다시보니 개쉬웠는대...
-
수특 수완 강좌 x 앱스키마 문학 + 실모 3-4개 + 이매진 핫백 중인데 아무래도...
-
냥이 추울까바 창고에 넣아놨는데 밥먹고 산책하러 나오는길에 보니까 누가 창고서...
-
수학에서 박살난 자존감 사문에서 채우는구나~~~ 지화자~~ 얼쑤좋다 10지선다 빨리...
-
x² 11
숫자 키를 꾹 누르면 위첨자로 쓸 수 있답니다 f(x)=x⁴+2x³+3x²
근육개빵빵하네요
이거 문제만드는 어플 같은게 있나요?..
구글에 수능 국어 양식 치시면 나와요. hwp로 만들고 pdf로 저장하면 돼요
4541 맞나요?
아닙니다
4531 인가요?
하나 틀렸습니다
ㅠㅠ 틀린게 어휘문제인지아닌지만 알려주실 수 있나용... ㅜ
아닙니다
혹시 그럼 3번 답 5번인가요? 아무리생각해도 이것 말고는 모르겠습니다.... 재심청구권 행사기간은 안나와있어서 자신이 없는데 ㅠ 답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쪽지라도 괜찮습니다!
2번의 답은 3번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률 조항의 적용을 거부하는 것과 효력을 부정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습니다.(3문단)
헌법불합치 결정(변형 결정)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 위헌 판결 즉시 법률의 효력이 무효가 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대상 법률의 효력은 즉시 소멸하지 않으나 개정 시한 내 개정되지 않으면 그때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4문단)
따라서 단순 위헌 결정과 헌법불합치 결정의 차이는 효력의 부정/유지인 것이고,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과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두 경우 모두 법률의 효력은 유지되나
계속적용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대상 법률의 적용까지 계속되는 반면 적용중지 헌법불합치 결정에서는 법률의 적용을 중지시킴으로써 법률의 효력이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게 됩니다.
즉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효력을 부정한다"는 3번 선지는 틀린 진술입니다. ㉮는 ㉯와 달리 대상 법률의 적용을 거부합니다. 효력 측면에서는 5번 선지의 진술처럼 두 경우 모두 대상 법률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제대로 지문을 독해하지 못한 채 문제를 풀었었네요;;;
법률 조항 적용 거부와 효력 부정을 대충 뭉개서 똑같다고 보고 독해했는데 이게 큰 잘못이었습니다 ㅜㅜ
법 지문은 용어 하나하나 더 꼼꼼히 파악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ㅠㅠ 더 노력해야겠어요!!
덕분에 깔끔한 법 지문을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