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대대 3대 엉덩이…" 여성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선고유예
2024-08-01 08:57:55 원문 2024-08-01 07:00 조회수 2,879
피해자 20∼30대 여 장교·부사관 4명…1·2심 모두 징역 4개월형 유예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육군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하며 같은 부대 소속 상관인 여성 장교·부사관들을 성적으로 모욕한 병사에 대해 법원이 처벌을 유예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부(손현찬 재판장)는 상관모욕죄 혐의 항소심에서 20대 A씨에게 1심과 같이 선고를 유예했다.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4개월 형의 선고를 유예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
이주호, 서울시교육감 출마설 재차 부인…"이번이 마지막 공직"
08/26 20:36 등록 | 원문 2024-08-26 16:05 6 14
이주호 "역사 교과서 편향 우려 없도록 최선 다할 것"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
[속보]유인촌 장관의 경고 “정몽규 축협회장 4선 어려울 것”
08/26 20:35 등록 | 원문 2024-08-26 20:18 0 1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선 도전’에 대해서 “다시...
-
"트럼프 '북한 열병식때 북한군 제거하면 어떨까' 발언"
08/26 18:03 등록 | 원문 2024-08-26 07:03 1 4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때 백악관 회의에서 북한군을 열병식 중에...
-
“유전자녀 무전무자녀”…출생아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
08/26 17:37 등록 | 원문 2024-02-22 13:03 4 3
“중산층은 출산 주저, 저소득층은 포기 시작”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
“딥페이크 가해자 22만명”… 박지현, ‘국가재난’ 선포 촉구
08/26 15:55 등록 | 원문 2024-08-26 13:15 6 51
여학생들의 SNS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음란물이 제작·유포되고 있다는 의혹이...
-
"의료대란 끝내달라"…임현택 의협 회장, 단식투쟁 돌입
08/26 15:41 등록 | 원문 2024-08-26 15:25 0 3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의대 증원으로...
-
'적색경보' 상황인데 한국인 180여명, 이스라엘 갔다…무슨 일
08/26 14:21 등록 | 원문 2024-08-26 13:06 1 5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력 충돌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인...
-
이스라엘 "헤즈볼라에 선제 타격…48시간 비상사태 선포"
08/25 23:19 등록 | 원문 2024-08-25 11:31 2 1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공격 움직임이 포착돼 선제 대응...
-
[속보]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자제해달라…환자 불안함 헤아려주길"
08/25 17:11 등록 | 원문 2024-08-25 13:23 2 0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입장문'을 통해...
-
[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08/25 16:31 등록 | 원문 2024-08-25 16:28 1 1
[속보] 당정 “76주년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검토”
-
[단독] 윤 대통령 ‘카르텔’ 발언 후 과기부 R&D과제 1만여개 연구비 삭감···97개는 연구 중단
08/25 15:48 등록 | 원문 2024-08-25 10:58 9 3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연구·개발(R&D)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면서 올해 1만개...
-
"구로역 사고 피해자, 전문의 부족으로 16시간 '응급실 뺑뺑이'"
08/25 15:10 등록 | 원문 2024-08-25 13:11 0 1
상반기 119 재이송 2천645건 발생…41% '전문의 부재' 탓 김선민 의원...
-
텔레그램 창업자 프랑스에서 전격 체포.."부실 관리 수사"
08/25 14:51 등록 | 원문 2024-08-25 10:09 11 12
[앵커] 전 세계에서 9억 명이 사용하는 메신저 앱인 텔레그램의 최고경영자가...
-
[속보] 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예고…정부 "응급실 등 필수진료 유지할 것"
08/25 14:49 등록 | 원문 2024-08-25 14:17 0 2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소속된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오는 29일...
......
댓글 ㄹㅈㄷ씹
ㅋㅋㅋㅋ 같이 있던사람들이 너 ㅈ돼봐라 하고 찔럿나보네
뒷담화 깠다가 들킨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