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처음 배울때 짜증나는점
명칭이랑 권한이랑 매칭이 안됨
ex) 이름부터 감사원이지만 감사권한은 없음
국군 통수권은 딱봐도 국가원수로써 군대를 지휘하는거같지만 군인은 사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행정부 수반 권한임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등 지명->오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잘 보좌해주는 사람 아닌가? 이거야말로 행정부 수반이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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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통수권은 딱봐도 국가원수로써 군대를 지휘하는거같지만 군인은 사실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 행정부 수반 권한임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등 지명->오 국무총리는 행정부를 잘 보좌해주는 사람 아닌가? 이거야말로 행정부 수반이지->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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