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에 "혐의없다"
2024-07-08 14:21:59 원문 2024-07-08 14:15 조회수 3,762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소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8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
텔레그램 CEO "각종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것…사용자 정보 제공"
09/24 10:49 등록 | 원문 2024-09-24 09:38 7 7
서비스 약관 개정해 수사기관에 IP·전화번호 등 제공키로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
'넥슨 메이플' 피해자 80만명이 보상받는다…219억원 상당
09/23 16:24 등록 | 원문 2024-09-22 12:00 5 13
소비자원 집단 분쟁조정 사건 중 역대 최대 보상 규모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단독] 40분 거리 '강남 학원' 다니면서…'농어촌 전형'
09/22 22:13 등록 | 원문 2019-12-24 20:06 15 17
[뉴스데스크]◀ 앵커 ▶ 대학 입시 전형 중에 농어촌 전형이 있습니다. 시골 학생을...
-
서울교육감 진보 '강신만·정근식·홍제남' 압축…곽노현 탈락
09/22 20:54 등록 | 원문 2024-09-22 19:11 1 6
24∼25일 2차 여론조사 거쳐 최종 단일화 후보 선정 보수 진영 단일화 후보도...
-
군인들이 비밀 '암구호' 사채업자에 유출…돈빌리고 담보로 넘겨
09/22 16:52 등록 | 원문 2024-09-22 11:05 0 0
금전 융통하며 3급 비밀 암구호 공유…군·검경 대대적 합동 수사 (전주=연합뉴스)...
-
난해한 시 '이상의 오감도'...물리학으로 비밀 풀었다
09/22 11:55 등록 | 원문 2024-09-22 12:47 1 12
[앵커] 일제강점기 대표적 시인 이상은 천재라는 평가와 함께 해석하기 어려운 내용과...
-
제니, '실내 흡연' 사과 "문화적·시대적 문제, 맞설 수 없다"
09/22 10:52 등록 | 원문 2024-09-21 13:26 1 0
최근 실내 흡연으로 논란을 일으켜 사과한 그룹 블랙핑크(BLACKPINK) 멤버...
-
“정치, 도덕성 없이는 미래 없다”… ‘영원한 재야’ 장기표 별세
09/22 10:44 등록 | 원문 2024-09-22 06:34 0 1
장기표(79) 신문명정책연구원 원장이 22일 별세했다. 장 원장은 이날 오전 1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채해병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제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수색 지침을 변경했다고 봤다.
임 전 사단장이 대대장과 직접 소통하고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라는 점도 고려됐다.
임 전 사단장에게는 작전통제권이 없어 사전 위험성 평가의무'가 없으며
수색 작전과 관련한 그의 지시들은 '월권행위'에 해당할 뿐 형법상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봤다.
지적된 대략 9가지 정도의 문제점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게 맞나
대 대 대
견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