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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탑클래스기숙(김영일기숙)학원 vs SN독학기숙학원 윈터스쿨 0
둘다 독학 기숙학원인데 탑클래스는 일단 단과로 과목 수강이 가능하더라고요 sn은 걍...
근데 저거 뭐에 저촉되는거임?
모욕 혐의는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 벌금,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저건 모욕같은데, 사자 명예훼손죄는 있어도 사자 모욕죄는 업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