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들에 진료명령…휴진율 30% 넘으면 업무개시명령(종합2보)
2024-06-11 07:59:23 원문 2024-06-10 13:51 조회수 3,563
"집단 진료거부 단호히 대응"…정부, '모든 대책 강구' 방침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불법 집단행동 유도"
PA 간호사에 별도 수당 지원하고, 업무 범위 확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의료계가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휴진을 결의한 가운데 정부는 헌법적 책무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원의들에게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휴진하려는 의료기관은 이달 13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의협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
바이든 "아무튼" 무한반복 회견…한국 기억 못해 "호주 호주"
07/12 19:19 등록 | 원문 2024-07-12 12:30
4
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고령 논란에 따른 사퇴 압박을 정면...
-
박지성 "슬프고 참담...정몽규, 사퇴 여부 선택해야 하는 상황"
07/12 18:52 등록 | 원문 2024-07-12 18:27
1
1
전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을 지냈던 박지성이 현재 축구대표팀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
[단독] “국군과 싸우다 숨진 빨치산, 민간인 학살 피해자로 둔갑”
07/12 18:45 등록 | 원문 2024-07-12 05:05
2
0
진실화해위 결정 8건 오류 드러나 1기 진실·화해를 위한...
-
바이든 또 말실수 참사...젤렌스키 소개하며 "푸틴 대통령"
07/12 18:44 등록 | 원문 2024-07-12 07:29
0
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볼로디미르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블라디미르 푸틴...
-
“대한민국에 또 버림 받으세요”…홍명보 비판 쏟아지자 아내의 한 마디
07/12 17:07 등록 | 원문 2024-07-12 15:44
2
1
울산HD 홍명보 감독이 축구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되면서 팬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
[단독] OECD의 경고 "저출생 한국, 소멸의 길 가고 있다"
07/12 14:36 등록 | 원문 2024-07-11 17:56
2
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리스크로 ‘저출생’을...
-
[속보]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항의
07/12 14:16 등록 | 원문 2024-07-12 14:02
5
2
[이코노미스트 이지완 기자] [속보] 日 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정부 즉각 항의
-
[단독] 현직 축구선수, 서울 강남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주거지에서 검거
07/12 13:19 등록 | 원문 2024-07-12 09:38
0
3
현직 축구선수가 서울 강남에서 사고를 내고 달아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서울...
.
시즌 n번째 명령 시작!
조만간 국민들에게 건강유지명령 떨어질듯...
근데 업무개시명령 내리면 직원들월급 임대료 그런거 다 정부에서 지원해줌?? 개인사업자한테 업무명령내리는건데 그런건 다 해주는게 맞지않음??
그게 아니면 하루라도 적자나면 ㄱ손해배상 청구해야하는거 아님
당연히 명령은 내리되 손해는 니들이 감당하라는 거겠죠
ㄴㄴ법은 잘몰라도 아무리 법리가 ㅈ같아도
민법상 그건 말이안됨
업무개시명령 명분이나 근거법령은 인정될순 있다쳐도 적자에 대한 모든건 정부가 책임져야지 절대 소송에서 정부가 이길수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