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168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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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중학교서 백일해 집단감염…환자 2명·접촉자 44명
06/21 17:21 등록 | 원문 2024-06-21 16:54 0 6
(제주=뉴스1) 오현지 기자 = 제주에서 최근 3년간 1명에 그쳤던 백일해 환자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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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훈련병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구속…"완전군장 지시는 부인"
06/21 17:17 등록 | 원문 2024-06-21 17:00 2 1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실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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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불편에 여론 악화까지…서울대병원 교수들 결국 진료복귀(종합)
06/21 15:42 등록 | 원문 2024-06-21 15:01 0 2
비대위 투표 결과 교수 73.6% '무기한 휴진 중단' 찬성 비대위 "국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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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1 15:31 등록 | 원문 2024-06-21 10:50 4 7
적기 예방접종과 개인위생 준수 중요 충남 천안시는 최근 지역 내 고등학교에서 백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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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 '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등 2명 구속…"증거인멸 우려"
06/21 13:48 등록 | 원문 2024-06-21 13:41 13 11
춘천지법 영장 발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인정"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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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차려 사망 사건' 영장심사…중대장 '침묵', 부중대장 "죄송"
06/21 12:42 등록 | 원문 2024-06-21 10:59 2 2
사건 발생 이후 첫 공개석상…오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 결정 전망 (춘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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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수사 검사들 탄핵 추진..법사위 불러 조사도 할 듯
06/21 11:51 등록 | 원문 2024-06-20 23:13 2 1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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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채상병특검법 청문회 증인선서 거부
06/21 11:33 등록 | 원문 2024-06-21 10:46 4 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개최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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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북한군, 북러동맹 발표한 날 또 군사분계선 침범
06/21 10:55 등록 | 원문 2024-06-21 10:53 1 5
합동참모본부는 20일 오전 11시 경 중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작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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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한 글로컬…충북대-교통대 통합 학교, 너의 이름은?
06/21 09:53 등록 | 원문 2024-06-20 16:48 2 2
2027년 통합 대학 출범을 목표인 충북대와 국립한국교통대(교통대)의 협상이 진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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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MDL 넘은 북한군 여러명,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북상
06/21 09:53 등록 | 원문 2024-06-21 09:47 0 2
[속보] MDL 넘은 북한군 여러명, 우리 군 경고사격으로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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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힘엔 동탁 여포 다 있는데 민주당엔 동탁뿐…이재명 1극체제"
06/21 09:21 등록 | 원문 2024-06-20 09:52 2 1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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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푸틴 “한국, 우크라에 무기 공급한다면 실수일 것”
06/21 01:28 등록 | 원문 2024-06-21 01:03 2 1
[속보] 푸틴 “북한에 무기 공급 배제하지 않아” 푸틴 “침략시에만 北지원…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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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수사' 검사 4명 탄핵 추진…"공권력 남용"
06/20 23:41 등록 | 원문 2024-06-20 18:38 3 3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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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얼차려 중대장' 구속영장 앞두자 훈련병 부모에 연속 사과…"위기 피하려, 2차 가해"
06/20 21:02 등록 | 원문 2024-06-20 17:39 0 1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시키다 고(故) 박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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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