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3,596
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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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학부모들, 서울대의대 교수들에 "환자 불편에도 행동할 때"
06/15 10:29 등록 | 원문 2024-06-15 08:37 3 5
"의대 증원에 너그러워 보여…현재보단 미래 환자 위해 나서야"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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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제보] 대형개 입마개 하랬더니…"딸들 줄에 묶고 다녀라"
06/15 08:17 등록 | 원문 2024-06-15 06:00 5 3
반려견 유튜버의 막말과 신상 털이 논란 피해자는 SNS 폐쇄하고 외부 연락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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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자가에 손발 묶여 총살되는 순간 생생…독립운동가 희귀사진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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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작가 쉬충마오 사진집 출간 안중근 권총·항일의사 총살 등 흑백에 컬러 입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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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발자국’ 지우고 북중 정상회담 사진 내리고…북-중 ‘이상 기류’
06/14 22:26 등록 | 원문 2024-06-11 21:10 0 3
[앵커] 북한과 중국의 우호관계를 상징하는 중국 내 시설들이 잇따라 철거되면서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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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인데 지구촌 곳곳이 가마솥…"솔직히 말해 통제불능"
06/14 21:53 등록 | 원문 2024-06-14 15:24 1 1
[앵커] 작년에 이어 올해 역시 지구촌 곳곳이 때 이른 폭염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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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진 앞둔 서울대 교수들 "환자에 죄송…중증 진료는 차질없게"
06/14 15:50 등록 | 원문 2024-06-14 14:51 1 1
전체 휴진 앞두고 기자회견서 "환자들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정부에 '상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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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전증 전문 교수들도 집단휴진 불참…"아픈 환자 먼저 살려야"
06/14 09:06 등록 | 원문 2024-06-14 08:48 4 2
"환자 위기 빠뜨리는 행동 안돼…2026년 증원 재조정에 초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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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재명이 '사인'한 또 다른 특혜 의혹... 검찰 ‘정자동 호텔’ 수사 재시동
06/14 08:28 등록 | 원문 2024-06-14 04:31 1 1
검찰이 경기 성남시 정자동의 '호텔 특혜 의혹' 사건 수사 속도를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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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빅5 간호사 “휴진하려면 교수가 직접 진료일정 바꿔라”
06/14 07:44 등록 | 원문 2024-06-14 05:06 0 1
분만 이어 아동병원도 “불참” 의료계 내부, 휴진 놓고 균열 서울대병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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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대표, 의협회장에 "뭘 자꾸 본인이 중심이라는 것인지"
06/13 20:44 등록 | 원문 2024-06-13 17:36 4 1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 페이스북에서 의협회장 비판 "이제는 말이 아니라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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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해병대 "대한민국도 핵 가져야, 그것은 윤석열 탄핵"
06/13 20:38 등록 | 원문 2024-06-13 20:01 28 13
▲ 경남평화회의는 13일 늦은 오후 창원 한서빌딩 앞 광장에서 “전쟁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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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휴진시 4만여명 진료 밀린다…환자들 "언제까지 참느냐"
06/13 18:11 등록 | 원문 2024-06-13 17:37 0 1
주요의대 교수 소속 전의교협도 의협에 힘 실어…병원 내 긴장 고조 정부 "집단휴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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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모평 영어 1등급 비율 1.3%뿐…최근 3년간 난도 최고"
06/13 17:39 등록 | 원문 2024-06-13 16:48 7 5
서울중등진학지도연구회 분석…재수생 19% "의대 증원이 재수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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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분만’ ‘필기 제한’ 학교 기출문제 공개, 사교육 경감 효과 있을까
06/13 17:30 등록 | 원문 2024-06-13 16:51 18 78
올해부터 정부가 기출문제 공개를 의무화하면서 전국 주요 시·도 교육청 중·고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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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말까지 정부 입장 전향적 변화 있다면 집단휴진 재검토"
06/13 16:46 등록 | 원문 2024-06-13 16:22 1 1
"의협 단일창구로 요구안 재논의해 정부에 내밀 예정" '전공의 행정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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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