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2024-05-21 23:14:04 원문 2024-05-21 11:09 조회수 3,828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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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뭔......
나 여자할래
남자 시러
여붕아
뭐지다노
나도 여자할래
응애 나 메일 아니라 피메일
군대면제
원외정당으로 밀린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중국적처럼 군대 문제 때문에
남자는 여자 되는게 힘들어도
여자는 남자 되는게 쉬울거 같은데
나도 면제 좀 받아보자
근데 최근에 이미 수술 안했는데도 성별정정 허가받은 판례 생기지 않았나?
애초에 지금 트젠 군면제도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받은진단서랑 6개월간 호르몬 치료한 기록 있어야 해서 그렇게 면제되려고 남발하진 않을것같음. 군대 18개월 빼겠다고 남자임을 포기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