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성전환 수술 없이도 남녀 성별 고른다" 장혜영 법안 논란
2024-05-21 23:14:04 원문 2024-05-21 11:09 조회수 2,628
21대 국회가 10일 가량 남은 시점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성전환 수술 없이도 성별 정정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예상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일 ‘성별의 법적 인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인의 ▶성전환수술 여부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과 상관없이 정체성에 따라 성별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는 대법원 예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근거해 성별 정정 신청을 한 사람에게 ▶외부 성기 성형 수술 ▶생식능력 제거 확인서 제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
‘집단휴진 의사’ 수사에…의협 “尹 정부 ‘양아치 짓’ 중단해야”
7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20:38
0 1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과 대학 교수 등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대한의사협회에서...
-
16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21:31
4 9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추정)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합동참모본부(합참)가 밝혔다....
-
부산서 '괴롭힘' 호소 중학생 숨진채 발견돼 경찰 수사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4:24
0 8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부산의 한 중학생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취지의...
-
[속보] 윤 대통령, '화성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 긴급 점검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9:53
4 3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도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
'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하사 대전현충원 안장식 거행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6:29
4 3
계룡대 육군본부 앞에서 노제…안장 반대 집회 열리기도 (대전=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자민당 거물 "라인야후는 日인프라" 손정의 "내가 책임진다"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3 15:36
1 0
"일본의 인프라는 모든 걸 일본에서 가능하도록 하라." 일본의 유력 정치인이 손...
-
나경원 “채상병 특검법, 尹 탄핵 의도…한동훈, 본인 특검법도 받을 건가”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09:14
5 9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다음 달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
"러시아와 전쟁시 대비"…영국군, 20년 만에 예비군 동원훈련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3 15:41
0 0
영국군이 2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대규모 예비군 동원 훈련을 계획하고 있다. 최근...
-
60년 동안 5조 넘게 쏟아부었다…한국에 진심인 日 기업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3 18:03
0 1
60년간 꾸준히 한국에 투자한 일본 기업이 있다. 총투자액이 5조원을 넘는다....
-
"자대배치 한 달도 안 됐는데"… 육군 51사단 사망 일병 부모, 진상조사 촉구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1:46
1 0
육군 제51사단에서 숨진 채 발견된 20대 일병의 부모가 "아들의 억울함을...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6:08
0 2
대부분 실종자로 추정…소방, 수색 작업 진행 중 (화성=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0:30
2 3
의정갈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 커뮤니티에서 "최소한 병원 하나라도...
-
소방당국 "화성 아리셀공장 화재 현장 근로자 중 21명 연락두절"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5:02
1 2
불이 난 3동 건물 총 67명 근무…2층서 일한 직원 다수 연락 안돼...
-
“군대 간 아들 걱정에 잠이 안온다”…훈련병 이어 이번엔 일병 숨진 채 발견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09:36
9 3
육군 부대에서 20대 일병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지난...
-
집단휴진 서울대병원 의사 등 5명 수사…리베이트 119명 입건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12:06
1 1
복지부, 경찰에 수사의뢰…'수업거부 강요' 한양대 의대생 6명 입건...
-
“병원 하나는 무너져야”… 의대생 학부모회 또 막말 논란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09:39
1 1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의대생 학부모들...
-
수능 9월 모평 원서접수 시작…N수생 '역대 최다' 깰까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4-06-24 06:06
5 8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이 뭔......
나 여자할래
남자 시러
여붕아
뭐지다노
나도 여자할래
응애 나 메일 아니라 피메일
군대면제
원외정당으로 밀린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중국적처럼 군대 문제 때문에
남자는 여자 되는게 힘들어도
여자는 남자 되는게 쉬울거 같은데
나도 면제 좀 받아보자
근데 최근에 이미 수술 안했는데도 성별정정 허가받은 판례 생기지 않았나?
애초에 지금 트젠 군면제도 정신과에서 정식으로 받은진단서랑 6개월간 호르몬 치료한 기록 있어야 해서 그렇게 면제되려고 남발하진 않을것같음. 군대 18개월 빼겠다고 남자임을 포기한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