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판 N번방, 피해자 특정됐다면 성폭력특별법 위반…최대 징역 7년" [디케의 눈물 227]
2024-05-17 08:34:24 원문 2024-05-17 05:05 조회수 7,289
[데일리안 = 김남하 기자]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카페 회원들...
-
국군의 날 맞아 광화문 일대서 ‘시가행진’…40년 만에 2년 연속
10/01 17:02 등록 | 원문 2024-10-01 16:42
1
4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을 맞아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시가행진이 열리고...
-
[속보]“나 돌아갈래”…버스 훔쳐 통일대교 돌진한 탈북민
10/01 10:18 등록 | 원문 2024-10-01 10:12
5
5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를 건너려던 탈북민 남성이 경찰에...
-
10/01 09:33 등록 | 원문 2024-10-01 04:50
2
2
[앵커] 국군의 날인 오늘(1일), 시가행진이 펼쳐지는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는...
-
[단독]“의료로봇기술 빼간 하이구이”… 中 돌아가 우수당원 뽑힌 사례도
10/01 08:31 등록 | 원문 2024-10-01 01:44
3
1
지난달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법정 304호. 한국의 한 대형병원 산하 연구소에서...
-
군, 내일부터 사실상 아이폰 사용 금지‥"쌩돈으로 새폰 사라니" 간부들 반발
10/01 00:26 등록 | 원문 2024-09-30 20:33
7
22
[뉴스데스크] ◀ 앵커 ▶ 내일부터 군 간부들의 군사 보안구역 내 아이폰 사용이...
-
독도 표시해 日 수출 막힌 김 회사…이번엔 '이 사진' 넣었다
09/30 22:22 등록 | 원문 2024-09-30 21:23
3
3
김 포장지에 독도를 포함한 한반도 지도를 새겨넣는 기업인 성경식품이 ‘독도의 날’을...
-
베트남에 185억 떼인 롯데·포스코…배신도 모자라 돈 물어줄 위기
09/30 22:21 등록 | 원문 2024-09-30 17:40
3
2
롯데건설과 포스코이앤씨가 베트남에서 고속도로 설치를 끝마치고도 6년여째 공사비를...
-
의협 "내년 의대증원 피할 수 없다면 2026년 감원 보장하라"
09/30 19:45 등록 | 원문 2024-09-30 18:05
5
3
대한의사협회(의협)가 2025년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다면...
-
나치 친위대 노래 부른 오스트리아 극우정당 총선 1위 유력
09/30 18:01 등록 | 원문 2024-09-30 05:54
0
4
네덜란드와 이탈리아에 이어 오스트리아에서도 극우 정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
09/30 16:38 등록 | 원문 2024-09-29 17:22
1
4
[서울경제] 진학사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반영된 ‘블랙라벨 공통수학1’을...
-
"한의사 2년 더 가르쳐 의사면허 주자"…한의협, 여야정 제안
09/30 15:41 등록 | 원문 2024-09-30 14:11
36
65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는 30일 "의대, 한의대...
-
[단독] 용산 '7개월째 공석' 여가부 장관 인선 착수…전주혜 거론
09/30 12:14 등록 | 원문 2024-09-27 05:00
0
1
대통령실이 7개월째 공석 중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
"C컵 말고 B컵으로, 너무 커서 아파"…가슴 줄이는 여성 증가한 美
09/29 17:41 등록 | 원문 2024-09-29 13:10
1
25
[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이상적인 미의 기준이 변하면서 가슴 축소...
처벌하라
제발 처벌해라
여성판 N번방은 왜 이리 조용한지우리 동맹국이 나섰으니 뭐라도 하게ㅛ져… ㅠ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65
마침 한 분께서 일침을 가하셨네요
그게 ^차별적 성인지감수성^ 들이미는
온 정치사법언론학술계가 페미순도 100%인 한녀민국이죠
프사 프로필 작성글보고 납득
회원수 약 84만명을 보유한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카페에서 남성의 나체 사진과 신상을 공유하고 성희롱을 하는 등 이른바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선 실제로 개인의 신상이 특정된 정보나 만남 후기 등 구체적 사실이 담긴 글이 게재됐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피해자 의사에 반한 불법촬영물도 함께 공유됐다면 성폭력특별법으로 처벌되며 최대 징역 7년형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도윤 변호사(법무법인 율샘)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만남 후기 등을 온라인상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다만 어떤 내용의 글을 올렸느냐에 따라 개별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는데 단순히 의견만 적시했다면 처벌이 어려울 수 있고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글을 게재했다면 명예훼손 혐의가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상정보 공유 이상으로 개인의 나체, 실물사진 등을 올렸다면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더욱 세질 것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이후로 촬영 및 유포는 물론 소지도 처벌하고 있다"며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및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거짓 사실로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성범죄 전문 이승혜 변호사(법무법인 이승혜앤파트너스)는 "아직 피해자가 실존인물인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피해자들이 직접 나타나서 고소하지 않는 이상 고발 만으로 명예훼손죄 적용은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나 실제 불법촬영물이나 성착취물이 발견되고 공유됐다면 고발 없이도 인지수사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알몸 사진까지 공유됐다면 성착취물 유포에 해당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될 수 있을 정도의 큰 건이다"며 "수사가 이뤄진다면 경찰은 우선 남성의 인적사항을 게시한 작성자를 파악한 뒤 특정이 마무리되면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기기를 압수해서 실제로 촬영한 사진인지 확인할 것이다"고 부연했다.
이승우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여러가지 정보들을 종합해서 신상이 특정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 충분히 성립 가능하다"며 "다만 피해자가 외국인 남성들이라면 고소나 수사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에서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외국인 남성 ㅠㅠ 이게 중요하네요이어 "피해자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이유로 반드시 인지수사를 하진 않겠지만 현재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규모가 크고 이슈화 된 만큼 다른 부분까지도 수사가 확대되어 진행 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여시 잘가~~
멀리 안나간다이거 묻히면 진짜 답 없는데
이게 묻히면 진짜 어이 털리긴 할 듯
사이다 엔딩 맺길 기원합니다제발 진짜 인실좆 시켜라
아 좆은 안달려있으니까
인생 씹창으로 꽂아버려라
사회의 악 태어나서는 안될
개씨발 좆같은 페미돼지년들 ㅇㅇ
여주빈들 목깁스하고 기자들 앞에서 빼액거리는거 보고싶네
니들 면상좀 보자ㅅㅂㅋㅋㅋㅋㅋ
미국 연관이라 형량 세게 나올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