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공백, 외국 면허 의사로... 임현택 "후진국 수입이냐"
2024-05-09 08:58:01 원문 2024-05-09 02:01 조회수 2,267
전공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개별 사직에 나서면서 의료 공백 사태가 심화되는 모양새다.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는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8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 때...
-
6월모평 영어 1등급 역대 최저… 평가원 “수험생 수준 파악 미흡”
07/02 17:53 등록 | 원문 2024-07-01 18:15 4 1
1.47%… 절대평가 취지 무색 수학·국어도 체감 난도 높아 평가원 난도 설정 실패...
-
[속보] '尹 탄핵 청원'에 대통령실 "명백한 위법 있지 않는 한 불가능"
07/02 16:27 등록 | 원문 2024-07-02 16:14 2 2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수가 90만 명을 넘긴 것과...
-
[속보]尹 "국가경쟁력 역대최고 순위…정부 방향 틀리지 않았다"
07/02 13:12 등록 | 원문 2024-07-02 10:13 6 9
윤석열 대통령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국무회의 주재.
-
조희연 "2033 대입 공론화할 것…수능 논서술형으로 바꾸자"
07/02 12:33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3 53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취임 10주년을 맞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현 수능을...
-
[단독] "대학·전공 이동 개방성 높여야 입시경쟁 완화" 서울대 교수들의 제안
07/02 10:55 등록 | 원문 2024-07-02 10:00 0 1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학원숙제 끝나면 새벽 1시, 우리 아들 장하다"…대치동 초4 일상에 '갑론을박'
07/02 09:33 등록 | 원문 2024-07-01 20:45 0 3
정부가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의정 갈등이 거세지는 가운데,...
-
시효 다한 '공정 수능'... "시대 선도 창의력 이끌어내게 수업도 평가도 혁신해야"
07/02 09:31 등록 | 원문 2024-07-02 04:31 0 3
편집자주인구소멸과 기후변화 등으로 구조적 위기가 닥쳐오고 있지만 5년 단임 정부는...
-
르노 이어 볼보도 '집게손' 논란…"안 들킬 거라 생각했나" 누리꾼 비판
07/02 09:01 등록 | 원문 2024-07-01 20:19 1 4
4년 만에 국내 시장에 하이브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그랑 콜레오스'를...
-
[속보]경찰 “시청역 차량돌진 사고 운전자, 음주는 안 했다”
07/02 00:45 등록 | 원문 2024-07-02 12:38 2 3
지난 1일 밤 서울 중구 태평로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
[속보] 서울시청역 인근 대형 교통사고…6명 사망·3명 심정지
07/01 22:48 등록 | 원문 2024-07-01 22:34 4 2
오늘(1일) 밤 9시 27분쯤 서울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해...
.
저 외국 면허 의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찐 외국인의사가 아니라 강남에서 돈 쳐발해서 헝가리나 우즈벡으로 의대유학 갔던 한국인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