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2024-04-25 14:14:26 원문 2024-04-25 14:12 조회수 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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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회담] 한반도 유사시 러시아 군사개입 길 열었다
06/20 18:09 등록 | 원문 2024-06-20 12:13 2 7
전문가 "사실상 북러 동맹의 복원"…軍 작계에 '제3국 개입' 대비 내용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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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채상병 특검법, 야권 단독으로 법사위 소위 통과
06/20 14:58 등록 | 원문 2024-06-20 14:48 4 2
채상병 특검법이 20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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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녀 고교생 6명, 목욕탕 빌려 집단 성관계에 마약까지
06/20 12:28 등록 | 원문 2024-06-20 09:18 11 10
북한 함경남도 함흥시의 한 고급중학교(고등학교) 학생 6명이 목욕탕에서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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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동훈,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선언
06/20 11:52 등록 | 원문 2024-06-20 11:47 0 5
- 한동훈, 오는 23일 국회 소통관서 당 대표 출마선언 ◇ 자세한 뉴스가 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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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 대통령 "경북에 3.4조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3000억 국가산업단지 지원"
06/20 11:51 등록 | 원문 2024-06-20 11:48 0 1
윤석열 대통령이 "3조 4000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고속도로 건설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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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야후 "네이버 서비스 위탁 종료"…이사진 전원 일본인으로
06/20 10:16 등록 | 원문 2024-06-18 21:43 2 2
[앵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가 나면서 일본정부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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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 명령 거부하라” ‘얼차려 중대장’이 부른 나비 효과
06/20 10:13 등록 | 원문 2024-06-20 12:05 8 6
육군 제12사단에서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다 숨진 박모 훈련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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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C] 매력적인 오답, 그 하찮은 기술의 고도화
06/20 10:05 등록 | 원문 2024-06-20 04:31 2 1
4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 영어 문제 일부를 최근 풀어봤다.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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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08:24 등록 | 원문 2024-06-20 03:01 2 1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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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 "의료계 벌집 터졌다…전문의 사라질 것"
06/19 21:16 등록 | 원문 2024-06-19 20:30 42 35
(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이국종 대전국군병원장은 19일 “현재 의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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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에 없는 기호 쓴 수학문제... 교육청은 "괜찮다"?
06/19 21:11 등록 | 원문 2024-06-19 16:38 1 5
▲ 문제가 된 서울 강남 A중학교 수학 문제.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서울 강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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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로피탈 정리' 알면 풀지만…" 내신 킬러문항 지적
06/19 21:07 등록 | 원문 2024-06-19 18:49 4 18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서울·광주·인천의 일부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기...
유류분 지문 이제 공부안해도 되나요?
수능지문 하나 저격 ㄷㄷ
민법 공부량 하나 줄어드는건가
근데 이게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대해서만 위헌인거 같아요 나머지 가족들에 대한 유류분은 계속 있을듯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대상 유류분 정한건 위헌
다른 조항 몇개도 헌법불합치인데 이유가 상실 사유를 정하지 않음 + 기여를 인정하지 않음 이라 훨씬 복잡해질지도 ㅋㅋ
아.
대박
헐
정법 유류분 안그래도 안나오는데
이젠 아예 안낼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