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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법 6번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위법심이나 위심헌소에서 위헌 판정 나오면 무죄 라고 배웠는데 (최적쌤 교재) 2번 선지 왜 틀린걸까요 .. 5번이 너무맞아서 답은 맞았지만
아마 선지가 무죄가 확정된다~였을탠데 헌재의 결정으로 인하여 무죄 확정이 아니아 따로 재심 절차를 거쳐 무죄확정을 받아야합니다.
아하 감사합니다!
9 17 20틀 42점인데 이정도면 많이 나쁜가요?
뭐 아직 4월이라 의미 없긴합니다
ㄱㅊ
3덮부터 왤케 쉽게 내는것 같지
더프 정법이 원래 매년 쉽긴함..
좀 어렵게 냈으면
도표만이라도 좀 어렵게 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