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풀어 쓴 ‘위헌법률심판’
‘위헌법률심판’은 텍스트 그대로 국회가 만든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만약 법률이 위헌인 것 같다 싶으면 아무나 청구할 수 있냐면 그것은 아닙니다.
요건이 좀 빡빡합니다.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1]: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2]: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청: 어떤 안건을 제시하여 결정하여 달라고 청구하다. 즉, 헌법재판소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사하도록 청구하는 것)
예시를 들어보죠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국회에서 ‘흑인이 버스를 타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흑인처벌법이 통과되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한 흑인 갑은 버스를 탔다가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갑은 상당히 억울할 겁니다.
하지만 악법도 법이니까 따라야 하나요?
정답은 ‘아니오’입니다.
이 경우 갑은 적극적으로 법률의 위헌성을 다퉈서
흑인처벌법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흑인처벌법의 효력이 사라진다면 갑을 처벌할 법이 사라지므로
갑은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무죄 판결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
위헌법률심판을 통해 흑인처벌법을 위헌으로 만드려면 우선 법원의 제청이 필요합니다.
1-1) 직권으로 제청
해당 사건 판사가 보더라도 흑인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흑인처벌법의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흑인처벌법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심사하게 됩니다.
1-2)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이 경우 [2]에 따라 법원만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갑은 어떤 경우에도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갑은 ‘법원아, 네가 나 대신 흑인처벌법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줘’라고 부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갑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1-3) 제청의 효력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갑의 재판은 정지가 됩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해당 법률이 위헌 결정이 나온다면
재판은 재개되며 갑은 무죄가 될 것입니다.
---------------------------------------------------------
2-1) 결정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을 하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사합니다.
그러고서 해당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를 ‘결정’합니다.
2-2) 결정 유형
헌법재판소의 결정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1.각하
2.기각
3.단순 위헌
4.헌법불합치
1. 각하
이것은 요건을 안 지킨 경우에 내리는 결정입니다.
애초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의미이므로
각하는 합헌도 위헌도 아닙니다.
2. 기각
‘합헌’이라는 말입니다.
법원의 제청이 이유 없다는 결정입니다.
3. 단순 위헌
말 그대로 위헌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정을 내린 날부터 바로 효력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게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인죄에 대해 단순 위헌이 나온다면
새로운 살인자 처벌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사람을 죽인 사람을 처벌할 법률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4. 헌법불합치
해당 법률은 위헌이지만 지금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면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결정입니다.
앞 문단의 예시를 가져오면
‘20XX년 3월 15일까지만 현행 살인죄는 유효하다.
그리고 그전에 국회는 살인죄를 개정하라.’같은 결정을 합니다.
이러면 위헌인 법률을 합헌인 법률로 바꾸면서도
살인마를 처벌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사진찍듯이 찰칵 암기완 이런거말고 지구과학같이 이미지화가 편한 개념들은 걍 그 개념...
-
"갑자생(甲子生)이오." "예, 나는 임술생(壬戌生)이오. 천간(天干)으로 보거드면...
-
중대의대 메리트 8
지방러인데 지거국 의대 버리고 중대 의대 갈 메리트 있음?? 지거국은 지역인재로...
-
걍 무지성 덥다 중
-
심봉사 비유 개웃기누 ㅋㅋㅋㅋ
-
만원짜리 점심겸 저녁
-
이제 쎈 수1 풀려고 하는데 다들 푸는데 얼마나 걸렸나여?? 기간 한달로 잡을...
-
네
-
20만원이랑 27만원이던데..
-
과외생 구하는 공스타는 자주 봤어도 아예 4주에 38만원이라는 대치동 현강스러운...
-
아..
-
??
-
대성패스밖에 없는데 그릿이나 피드백 같이 고난도 비문학 모이둔거 없나요?ㅠ
-
중복결제 0
심찬우 모의고사 6월 해설강의 모르고 두번 결제했습니다. 하나강좌 환불부탁드려요
-
22 29 30 이런거 잘풀려서 좋아했는데 23부터 25까지 왜 다 틀려있는거죠 허허... ㅜㅜ
-
지구과학에서 의문사가 왜 발생하는가? / 수능 때만 지구과학 성적이 낮은 이유 [Part 1. 잘못된 판단 과정] 2
수능 때 지구과학 성적이 좋지 못했던 아이들의 말을 들어보시면 하나 같이...
-
다들 사탐런해서 좀 끌림 도망친 곳에 낙원이 있을까?
-
뭐가 더 힘듦
-
ㅈㄴ더워서 0
공하싫
-
전국의 의대+치한약수 반수생들이 대거 응시할거고 얘네는 기본적으로 고득점 할 수...
-
설뱃 달아야지?
-
이게 맞나..?
-
교양인데 외워야 될 거 존나 많길래 요약정리한 거 사진 찍어서 애플워치에 넣고 그거...
-
사회학과에 갈가 8
아니면 정치외교에 갈까 심리학과에갈까
-
아버지가 저 한의대 갔다고 여태껏 돈 쏟아부어서 공부 시킨 게 후회된다는데…...
-
전 작수 설인문 지사약인데(연대를 수시납치당한...) 올6 낙지 보니까 부산치...
-
스탠퍼드+고려대법대+홍익대 빼고는 비명문대임 ㅇㅇ
-
책장에 개떼잡 시발점 아이디어가 다 꽂혀있는앤 뭘까... 맨날 핑크색 담요덮고 잠..
-
담배 ㅈㄴ마려운데걍...
-
짬뽐 먹고싶다 1
짬뽕에 볶음밥에 탕수육 한번에 다먹고싶음
-
안녕하세요 현재 전국단위자사고 고등학교 2학년, 수시 보험 & 정시 준비 중 입니다...
-
아 ㅅㅂ 또 근의분리네...어? 칼럼 풀이 ㄱㄱ?하니까 바로되네... 대 무 민
-
문과말고 공대기준
-
지금도 정신줄 놓았는디 의전하면 그세상에서 스러질듯 ㅋ
-
마지막 인사 5
조금 이따 기숙학원 입소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ㅠㅠ Team05 화이팅!!...
-
저번주에 본 실모도 아직 오답안하고 걍 일주일내내 공부한게 없음 하 날이 더워서 그런가
-
재수생 논술 0
지금 정시 공부만 하고있는데 재수나 n수 하시는분들 논술 준비 시작하는 시기랑 공부...
-
때려치고 베인앤컴퍼니 들어가셨는데 내 인생 롤모델중 하나이심 어떤 시험에 매몰되지...
-
쪽지주신분들 한분씩 못드려서 그냥 게시글로 쓸게요오 검색 오루비 1111
-
설로vs한의 7
ㄱ
-
ㅇㅇ
-
60분 40문제로 내야함 그래야 집중력문제나 범위 지엽적인 문제로 1컷 50이...
-
남들이 안 해봤을거같은거
-
대학뿐만이 아니러 인생 만사에도 적용되는 힘이라... 사실 본인이 만족하는 게 제일...
-
약대 다니고 있고 현역때 백분위 100 95 1 97 95 였음 커하도 커로도...
-
너무 더워,,, 힘들어,,,
-
좋은 줄 알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