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정부는 단순히 의대 증원만 한 게 아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의사들의 파업을 비판하기 이전에 현재 윤석열 정부가 시행하는 정책이 생각보다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단순히 2000명 늘리면 알아서 되겠지가 아닙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의료 패키지를 보면 핵심은 결국 필수의료로 의사가 돌아가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를 위해 여러가지 정책을 제시했구요.

우선 미용 관련입니다.

미용 이야기 하면 이 짤을 빼놓을 수가 없겠네요. 커뮤 좀 하신 분들은 다 알겁니다.

이렇게 편하게 꿀 빨면서 돈버니 필수과 의사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수련을 하지 않는게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어려운 술기는 전혀 없죠. 시술은 다 기계가 해주니까요.

그러니 윤석열 정부는 미용 시장을 의사(특히 양의사. 워딩 죄송합니다만 구분을 위해) 에게만 허용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 시술 자격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아마도 개선한다면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이 굳이 미용진료를 못할 이유도 없거니와 이미 치과의사는 보톡스를 쓰고 있고 한의사들도 미용레이저를 쓰고 있습니다. 이들이 경쟁에 참여한다면 당연히 미용 gp의 몸값은 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하는 술기의 난이도에 비해 너무 많은 보상을 미용 gp가 받은 것도 사실이고요. 대기업 임원도 이렇게는 잘 못 받습니다.

그다음은 실손보험 관련입니다.

요즘 의사들은 환자가 오면 실손 있냐고 묻는게 먼저일 정도로 실손보험은 그 위력이 강력합니다.

게다가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금으로 메꾸면서 급여 청구까지 같이하는 이른바 혼합 진료가 건보 재정을 축내는 주요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미 일본은 이걸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하는 정책도 아닙니다.

또한 정부 발표에 따르면 백내장, 미용시술, 도수치료 등 중증 필수의료가 아니면서 사회적으로 과팽창되어있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의사들이 분만 시 무통주사도 못맞냐는 식의 선동을 하던데 그건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과팽창된 비급여 시장을 때려잡아 상대적인 소득 격차를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필수의료 지원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건보재정 10조를 따로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 개선 등에 사용하겠다 밝혔습니다. 맨날 의사들이 수가 수가 하는데 결국 본인들 돈 더 벌게 해달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정책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10조가 많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건보재정이 고갈되어가는 상황에서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입니다……

그리고 의료인 배상 보험을 만들어서 의료인이 필수의료에서 사고를 내도 기소를 면제해 주겠다는 정책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 배상보험이 불충분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사실 업무상 과실로 재판에 넘겨지는 리스크를 어떻게 0%로 만들 수 있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정도도 충분히 진일보된 정책입니다.

이런 정책들의 면면을 보지않고 그냥 수가 수가만 외치는 의사분들은 그냥 우리 미용gp보다 두배 더 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애당초 미용gp가 너무 과하게 번 건 아니구요??

이번 정부의 정책을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충분히 공론화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씁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 줄 요약

1. 전정부처럼 의사만 늘리고 끝내는 정책이 아니다.

2. 핵심은 과하게 보상받는 gp를 때리는 것이다.

3. 필수의료 지원책 없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