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5만명 전공의 폰 번호 모두 확보…“면허박탈”까지 거론

2024-02-08 00:38:44  원문 2024-02-08 12:10  조회수 16,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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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과는 다를 것이다.”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의료계의 총파업 예고에 ‘강경 대응’ 원칙을 분명히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7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법적인 부분을 포함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 직원이 동원돼 대응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문제가 될 경우 실제 의사 면허 박탈 사례가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다.

집단 진료 거부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정부가 가장 먼저 동원할 카드는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이다. 이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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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뉴스 기사는 밴드 매니저 정예 타우렌 족장(960053) 님의 요청으로 수집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