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정치와 법 수능 예측

안녕하세요, 정경대학 다람쥐로 활동 중인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22학번 윤준수입니다.

매년 그래왔듯이 올해의 수능을 다각도로 예측해볼까 합니다.

1) 등급컷

1등급 구분 점수는 45-46점으로 예측합니다.

선거구 결과 분석 문항은 계산이 있더라도 기존 기출보다 훨씬 쉽게 출제될 것이나, 3등급 이하의 학생인 경우 변별될 수 있도록 출제할 가능성이 높으며,

231114 등과 같이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함으로써 변별 포인트를 높인다면

킬러 문항을 제거하면서 변별이 가능한 세트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47점이 1등급인 시험으로 출제되기는 어려울 수 있어보입니다.(과탐과의 표준점수 유불리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온전히 저의 추측일 뿐이므로, 맹신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미리 강조드립니다.

2) 문항 형태 예측

개념 융합형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트형 문항에서는 '계약+불법행위'형태에서 사용자 배상 책임과 함께 채무 불이행의 세부 개념을 물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4, 5단원 개념 융합형도 한 문제 출제될 것입니다.

위와 같은 개념 융합형 문항의 경우, 어떤 부분에서 개념의 차이가 있는지를 명확히 짚고, 공통점도 명확히 짚어본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3) 출제 요소 별 예측

ㄱ. 국가 기관

기존 기출에 출제되지 않은 선지, 그 중 연계 교재 날개에 있는 내용이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개인적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그 외에도 날개 또는 심화 탐구에 세부 내용이 다수 출제될 수 있으므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확인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ㄴ. 정부 형태

숫자를 사용하는 231110과는 다른 유형으로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추론을 요하는 문항, 굳이 따지자면 211105와 같은 문항의 방식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숫자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211105와 같이 과반 논리를 바탕으로 추론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만큼, 과반 논리에 대하여는 확실히 익혀두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ㄷ. 선거 결과 분석 문항

선거 결과를 분석하는 방식으로는 출제될 가능성이 다소 낮아보입니다.

6평과 9평 모두 기존의 선거 결과 분석 계산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형태로 출제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추론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말 시간이 남는다 하는 학생들은 기출된 문항을 8분 이내로 풀 수 있는 정도로만 학습하신다면 올해 수능 대비는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기존 기출의 각주로 출제된 내용 '무소속 의원은 없음, 투표율 100%'를 조작하여

선거 제도의 특징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소속 의원은 없음'이라는 조건을 변주하여 이번 다람쥐 모의평가 20번 ㄱ선지를 출제하였으므로, 다른 문항을 풀지 않더라도 20번 ㄱ선지는 꼭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ㄹ. 민법의 기본 원리

2309에 출제된 문항과 같이, 생각 외의 복병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어진 제시문을 잘 독해한다면 해결이 쉽게 될 것이나,

키워드 중심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람쥐 모의평가 10번 문항이 이와 같으니, 한 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ㅁ. 계약의 종합적 이해

2306, 2309를 모두 고려할 때, 계약의 전반적인 이해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순히 미성년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상대방의 권리만 출제하는 것이 아닌, 어느 순간에 의사 표시가 합치되었는지, 처분을 허락받은 재산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등을 출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출, 그 중에서도 2306에 있는 계약 문항을 충실히 분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ㅂ. 불법 행위

독해력을 요구하는 최근 정치와 법 문항의 특성상 독해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으며,

연계 교재의 유형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을 고려한다면 사회문화형 문항으로 출제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기본 개념에 충실한다면 어렵지 않게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위법성이 조각되어 불법 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출제될 가능성이 다소 높아보이니, 이점 참고 바라며,

불법 행위와 채무 불이행을 구분하는 문항도 출제될 수 있으므로, 둘의 차이점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ㅅ. 가족 관계의 종합적 이해

친권과 면접 교섭권 개념의 명확한 이해(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하여만 가짐.)를 요하는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 모의평가에서 '친족'인지의 여부를 출제한 바가 있으나, 친족이 아닌 경우를 정치와 법 문항 틀에서 제시하기 어렵고, 친족의 범위가 1종의 교과서에만 출제되었다는 점에서

친족이 아닌가를 묻는 선지는 출제되기가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다만 제 말을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ㅇ. 형법의 이해

형법상 책임과 민법상 책임(책임 능력)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있는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유의바라며,

죄형 법정주의라는 대원칙 하에, 새로운 선지를 통해 추론을 요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231105와 같습니다.

항상 범죄 성립 요건도 죄형 법정주의의 틀 안에서 추론되어야 함을 기억합시다.

ㅈ. 형사 절차와 인권 보장

불기소 처분의 각 유형을 제시하고 왜 그런 유형으로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지를 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점 상기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파트에서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두 가지를 하나의 선지에서 엮어 제시하여 틀린 선지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매력적인 오답에 낚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ㅊ. 노동법

3년 연속으로 연소 근로자의 보호 문제가 출제되었으므로, 이번 수능에서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다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예측에 기반하여 다람쥐 모평에서도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선택하여 출제하였습니다.

설마 4년 연속으로 연소 근로자를 낼까?

ㅋ. 6단원

9월 모의평가의 문항과 같이 기존 기출에 비해 어려운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총회의 의결 정족수인

주요 사항 : 투표 참여 회원국 중 2/3 이상의 찬성

일반 사항 : 투표 참여 회원국 중 과반 찬성

위 내용도 기억해두시면 좋을 것으로 보이며,

9월 모의평가의 1번 선지와 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4) 학습 방법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수능특강 개념 파트를 꼼꼼히 보고 자신이 모르던 부분을 한 번씩 정리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르는 부분을 찾은 경우, 이를 백지에 정리해보고 수능 직전에 보고 들어간다면, 지엽 선지를 순조롭게 맞추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수능에서 지엽 선지로 일컫는 것들은 대개 연계 교재 날개에 있는 내용임을 알립니다.)

5) 정치와 법 수험생들께 하고 싶은 말

작년과 같은 폭탄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22수능과 같은 물수능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의 문제 풀이 경험을 바탕으로, 어떠한 시험지도 극복하는 능력을 기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첨언 드리자면,

어차피 모두가 틀릴 문제는 다 틀리고

앵간한 문제를 다 맞추면

분명 좋은 점수가 나올 것입니다.

어떠한 시험지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자신만의 속도로 여러분의 꿈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년간의 출제 경험으로 정치와 법 출제 기조를 예상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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