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 합헌”
헌법재판소가 약국 외 의약품 판매금지에 대해서
3번 연속 합헌이라고 결정했네요.
약사의 전문성이나 필요성을
헌법재판소가 인정하고 존중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깍아왔으면 밴픽 한결 수월할거 같은데
-
국어 1이신분들 6
간쓸개 대체로 몇문제 틀리시나요?
-
리안드리 마오카이랑 자이라 같은 똥꾸릉내 나는 애들로 개패고 다녀서 나오는 것...
-
왜 내주변엔 별로인 애들밖에 없는 것 같지 환경 탓 하는건 아니고 내가 좀 더...
-
문제 풀고나서 모르는 선지같은거만 체크하면 되나요???
-
1세트 못봤는데 12
2세트는 진짜 지렸다잉 상혁이형 아리는 감동이 있다
-
나이스 0
대상혁
-
아무리 생각해도 6
리안드리 마오카이 <—- 개 함정픽인듯 탱도 안돼 딜도안돼 믿을건 궁 뿐인데 궁...
-
수학 기출 질문 5
뉴런이랑 수분감 했으면 수학 기출 문제집(마플 자이)같은거 따로 안해도 되나요???
-
고2모 2등급 고3모 3등급 이렇게나옴
-
가능함? 진짜 요즘 ㅈㄴ열심히함 자신을 과평가하는게 아니라 이것도 실력이지만 정말...
-
오 2
-
믿었다고 티원 0
안자길 잘한듯
-
지옥불 깔렸네 ㅋㅋㅋㅋ
-
왜이래 0
ㅅㅂ
-
해주잖아
-
스왑좀 죽여라 3
그지 같네 진짜
-
미적>>공통 4규미적도 후딱끝내고 드릴해야지 회독을 해본적이 없는데 해야하나
-
제발..
-
찍을 번호 추천받음
-
작수 46444뜨고 수시로 대학갔다가 공부에 아쉬움이 남아서 5월부터 시작했습니다...
-
나왔다 서커스밴픽 11
이걸로도 못 이기면 진짜 그냥 포기해야함 가장 잘하는 조합인데…
-
술한잔했습니다 0
오랜만에친구들봐서좋았다 다들여전하구만..
-
2시가 다되었네 반팔 진짜 살게없네 옷걸이가 문제긴하지만..
-
고2 국어 공부 1
여태까지 내신 문제 끄적거린거 빼고는 한번도 국어 공부를 해본적이 없어서 3가지...
-
신촌맛집추천받음 3
ㅇ
-
부두술 on
-
. 1
굿나잇
-
티원이 테스를 어케 이김 ㅋ 테스가 걍 3대0으로 이기고 끝낼듯? . . . . ....
-
고3인데 지금 1
지금 롤 사우디컵 보는사람 있음? 일단 나부터
-
너무 재밌어보인다
-
제발 패승승승 0
월즈 4강 대상혁, 구마 모드 제발..
-
오른쪽에 합산 백분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따로 계산을 해야하나요?
-
물지 화지 고민중인데 어떤게 더 낫나요 ?
-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
테스 너무 잘하네
-
작수 끝나고 롤시작해서 이제는 잘 알아듣겠음 나도롤대남?이 되다니 감격
-
아모른직다
-
티원 제발... 0
이겨줘...
-
양학 ㅈㅈ 0
-
수열부분 푸는데 생각보다 케이스가 적은 문제들이 많네요
-
아직 안봤는데 걍 안봐야지
-
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니?역전하는거...
-
이제 한타 때 1
레넥 브라움 아이번 얼리고 애쉬 트타 잡고 에이스 띄우고 바론 먹으면 됨
-
출격
-
혹시 10분대? 0
이래도 안나오네 ㅋ
-
귀국하겠네 존나잘하네 잭갈통 10련
-
티원 울프는 4
바드 궁을 이용한 장로 스틸의 꿈을 꾸지 않는다
일본식 드럭스토어는 아에 헌법적으로 막은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약사포화가 된다면 다른방식으로 할수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포화여부와 약사의 전문성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2040년에는 노령인구가 1700만명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그렇게 포화되지는 않을거구요...ㅎㅎ
전문성에대한건 아니고 드럭스토어에 대한걸 말한건데 국민정서와 미래의 판결이 또 바꾸겠죠?
약사가 부족해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하는것도 아니고, 약사가 넘쳐서 의약품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말인가요...? 부족해서 그런거라면 논리자체는 이해가 가는데 넘치는데 왜....? 그리고 헌재 판결과 같이 일본식 drug store는 위헌입니다. 지금이 첫번째 판결도 아니고 세 번 연속 같은 판결이구요 ㅎㅎ
이게 어떤거 막는거에요?
약국 외 의약품 판매...
즉, 약배달이나 일본과 같은 drug store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헌재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약국이 너무 빨리 닫고 주말엔 아예 안열다싶이 하는 곳이 많아서 ㅠㅠ 소화제 같은거 사기가 힘들어요
해당 문제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를 통해 해결하려고 하고있습니다. 곧 열릴 법사위만 통과된다면 사실상 입법확정이구요ㅎㅎ. 조금만 기다려봅시다 !!
헉 이건 좀 좋네요 ㅎㅎ
드럭스토어좀 있으면 좋겠는데 약도 대중적으로 쇼핑도 좀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