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추천 14: 뇌과학, 경계를 넘다
뇌과학과 법정 판례
오래전부터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 등을
증명하기 위해서 뇌 영상 자료를 증거로 사용했
다. 최근 미국의 경우 뇌 영상 증거를 제출한 사
례들이 증가하면서 기능적 뇌 영상 증거도 이미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었고 판결문에 인용된
바도 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드물었던 뇌과
학 증거의 제출이 최근에는 규칙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2006년, 닐 파이건슨 (Neal Feigenson )의 연
구 결과에 의하면 양전자 단층 촬영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또는 단일 광자
단층 촬영 [single photon emission
computed tomography (SPECT)] 증거를 포
함하는 경우가 130건이며, fMRI 를 인용한 경
우도 2건이었다 (Neal Feigenson 2006).
니타 파라하니 [Nita Farahany (2001)]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뇌과학적 증거 제출이 이루어진
사건 수가 2006년보다 2009년의 경우에 거의
2 배 수준의 아주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와 같이 미국의 법정에서는 기능적 뇌 영상
과 이에 대한 해석을 비롯한 뇌과학 증거를 적
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형사 사건뿐 아니
라 민사 사건의 경우까지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민사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뇌 영상 자료가 제출되
었다.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해 배상의 소송에서 그
상황이 정상적인 사람에게 고통을 가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이 특정한 원고에게 실제로 고
통을 가했는가라는 요건을 구비해야 하고 이
를 증명해 내야 한다.
원고가 불법 행위로부터 고통을 받았다는 사
실을 주관적 진술만으로 행할 것이 아니라,
기능적 뇌 영상 기술을 통해 원고의 뇌가 그
로 인해 고통을 받았다는 현상을 이미지라는
물적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
여 실제 미국에서는 손해 배상 사건에서 고
통의 주관적 경험에 관한 증거로써 기능적
뇌 영상 증거가 제출되고 있다. 즉, 원고가
자신의 체험담의 형식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대신에 무형의 고통에 대한 물증인 뇌 영상
을 토대로 하여 손해 배상액을 산정해 달라
는 주장을 펼치는 것이다.
한편 형사 재판에서 유무죄 판결의 판단 자
료로써 뇌과학 증거는 두 개의 영역에서 활
용되고 있다. 하나가 고의를 부정하는 방어
영역이며, 다른 하나가 정신 이상과 같은
적극적인 방어 영역이다.
고의를 부정하는 영역에서의 뇌과학 증거
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 모이랑
(angular gyrus) 이 비정상적으로 기능하면
행위가 이미 행해진 이후에 감각 반응을 통
해 결과를 초래한 행위에 대해 인식할 때까
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의를 주관적으로
인식할 수가 없다.
결론적으로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은 충
동적인 행위의 경우, 모이랑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행위를 인식하기 전에 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말한다. (중략)
최근 주목할 만한 판례가 크리스토퍼 시몬스
(Christopher Simmons) 사건이다 (Roper
v. Simmons, 543 US 551, 2005). 이 사건의
주 대법원은 피고인이 범행 당시 17세의 소
년이었는데, 18세 미만의 소년이 저지른 범
죄에 대해 사형을 집행할 수 없다고 판시하
면서 그 논거로 뇌과학 연구 결과를 증거로
받아들였다.
즉, 청소년의 뇌는 성인의 뇌와 비교해서 특
히 전두엽 부분이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이러한 흠결은 자기 통제 능력을 포함하는
청소년의 정신 능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행
위에 관한 책임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
았다. 일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지
만, 미성숙 단계의 청소년이 행한 범죄에
대해 사형 집행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뇌과학 증거가 최선의 논거를 제공
했다고 볼 수 있다. (출처: 신경인문학 연
구회, '뇌과학 경계를 넘다')
지난번에 쓴 글 (2023 수능특강 독서 소
재 정리 >>>
https://orbi.kr/00055113052 ) 의 5번
'뇌 과학의 성과들을 법의 영역에 적용'
항목 때문에 요즘 뇌 과학에 관심이 생겨
서 관련 도서들을 찾아보다가 '뇌과학,
경계를 넘다' ( >>>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7039278 )
라는 책을 발견했는데 현재 품절 상태이
지만 웹 상에서 ( >>>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968068&categoryId=42406&cid=42406 )
읽을 수 있네요. 관심 있는 분들은 시간
날 때 재미 삼아 읽어보셔도 좋을 듯...
그 밖에 도서 추천 시리즈 정리
1: 크라센의 읽기 혁명
>>> https://orbi.kr/00041168190
2: 코로나 경제 전쟁
>>> https://orbi.kr/00041265999
3: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 https://orbi.kr/00041939467
4: 정치학으로의 산책
>>> https://orbi.kr/00043765407
5: 5분 뚝딱 철학 (생각의 역사)
>>> https://orbi.kr/00054450699
6: 우주의 구조
>>> https://orbi.kr/00054507649
7: 중국의 조용한 침공
>>> https://orbi.kr/00054573502
8: 생각에 관한 생각
>>> https://orbi.kr/00054717868
9: 재미있는 법률여행
>>> https://orbi.kr/00055345778
10: 굿바이 이재명
>>> https://orbi.kr/00055399646
11: 파친코
>>> https://orbi.kr/00055600984
12: How to read a book
>>> https://orbi.kr/00056093035
13: 하우스 오브 구찌
>>> https://orbi.kr/00056356123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히히 통계 조아 1
좀 더 보니까 1컷애들이 틀리게되는 정답률선이 있는거 같은데 작년6평도 수학준킬러...
-
ㅈㄱㄴ
-
프린세스 메이커 재밌었다... 잘 가
-
지방 일반고 고3 현역인데 이번6모 국수영 100 96 100인가 받고 대구같은...
-
마더텅 색깔별로 1
김동욱쌤 듣고 있어서 연필통대신 기출 풀려는데 색깔별로 무슨차이가 있나요?
-
6모이후에 사문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사문 아예 처음인데 불후의명강스피드버전으로...
-
"역대 최악의 출제"…수능 6월 모평 '영어 난도' 불만 폭주 3
(서울=뉴스1) 이유진 기자 = 의과대학 증원 확정 이후 처음으로 치러진...
-
시험기간이 더 체감 되네
-
난 그래서 이번 수능 과탐 개 헬로 나올거라고 예상중
-
좀 떠들지는 마라 진심으로 짜증난다
-
https://orbi.kr/00068329968
-
근데 ㄹㅇ 노베는 개념강의 얇은거부터 시작하는게 맞음 0
60강 정독가능했으면 애초에 노베가 아니었을것
-
t+1시기에 갑국은 대통령제, 을국은 의원내각제입니다 최근 정세에 관심이 있다면...
-
중고등 다 노베인데 성인이고 지원없고 이런상황에서 뭐가최선인지 모르겠어...
-
뉴런 도움되려면 수학 잘해야함... 근데 너무 너도나도 듣는거같은 느낌은잇음
-
교감 뺨 때린 초3 엄마 "아이가 때린 이유 있을 것"…논란 재점화 1
전북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무단 조퇴를 제지하는 교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뺨을...
-
태양 콘서트 확정+지디 컴백 허ㅏㄱ정이면 게스트로 지디 대성 부를수잇자나
-
시대 단과 5
이거 쓴다고 바로 내일부터 다니는거 아니고 조금 기다려야하는거 맞나요??
-
1회독만했는데 한지 좀되어서 다시 싹풀뜻
-
애들 수준이나 상황은 생각안하고 무조건 다 하라고 하는거 Ex1) 뉴런 어려운...
-
“40분에 3만원” 성심당, ‘줄 서기’ 알바 등장…당근서 ‘거래완료’ 3
사진=당근마켓, 성심당 SNS[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대전의 명물 ‘성심당’에서...
-
6평 31번은 2번 선지도 복수정답으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6
안녕하세요, 저는 현직 재수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 강사입니다. 31번에 대한...
-
왜냐면 못하면 ㅈ됨 ㅅㅂ 란생각이들어서 존나 그때 머리가 비상해짐
-
2025 시즌1 3회여 잃오보림ㅠㅠ
-
문항번호-정답률(메가언매기준)-배점-영역 36번 27% 3점 언매 16번 31%...
-
님들은 꿈이 뭐임? 15
아님 이루고싶은거나.. 댓글 적고 가주세여 궁금함
-
집은 대치 근처고 독재 다닌다면 잇올이나 대치 러셀 생각중 엄마는 기숙가라는 식이긴...
-
물론 문학 먼저 풀다가 나도모르게 고민에 시간이끌려 거의 30분을 박아버려서 독서...
-
라는 이세계 애니 추천좀해주세요
-
며칠 지나고 뇌좀 리프레쉬시키니까 ,의 앞 부분도 틀린거 같음 저의 무지에 대해...
-
안녕하세요 영어강사 이상인 입니다!!! 와우~~~ 오르비를 찾아온게...
-
7호선 옯붕이 0
나임
-
국어는 잘하고있었으니까 잘 나왔는데 수학은 수2많이 했던대신 수2에 비해 수1 확통...
-
고등학교 들어가기전까지는 선생님이 꿈이었음 근데 고등학교 들어가고 ㅈ같은 선생...
-
어릴때 외국에서 9년 살고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려운 수능국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
활동을 거의 안 했지만, 뭐 그래도..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 같아서 올려 봅니다...
-
22 9모 화작 1컷 100 22수능 헤겔 브레턴우즈 카메라
-
닉변 완. 9
-
노베라든지 허수라든지 그러지마라.. 진짜 노베고 허수는 나지 .
-
선지근거가 좀 다듬어지지 않았다 베타테스트가 잘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나는 생각해야겠다
-
독서는 천천히 읽으면서 추론하고 이해하는 것 보다는 속독하고 일치불일치성 암기류...
-
강평 6월달 내신휴강일거 같고 6모전에 이감 모고반 했으니까 7월에 뭔 수업하시나요?
-
서울대병원장 "집단휴진 불허"…비대위 "환자 떠나지 않아"(종합) 1
"진료 중단, 환자에 치명적, 신뢰 무너뜨려…집단 휴진 결정 거둬달라" "전공의...
-
대면이랑 비대면 시급차이 0.5나던데 수학은 비대면도 ㄱㅊ?
-
합니까?
-
잘못 건드렸네 ㅋㅋㅋㅋㅋ
-
문학 잘하는법이 주인공의 내면심리를 공감해야 하는거면 T분들은 공감을 못하는데 문학 못하시나유?
-
이제 문학을 먼저 풀어봐야지..
-
열심히 해봐야죠..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