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3월 학평 정치와 법 총평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정경대학 다람쥐입니다.

총평에 앞서 저의 개인적인 일들로 인해, 많은 활동을 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늘 총평에서는 예상 등급컷과 중요 문항 및 선지, 앞으로 학습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예상 등급컷

3월 기준 예상 1등급컷은 42-43점입니다. 준킬러로 불리우는 법파트는 다소 쉽게 출제되었으나, 선거 결과 분석 문항이 3월 치고 다소 어려웠다는 점과 곳곳에 타임어택 요소가 숨어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생각해았습니다.

2. 문항별 중요 자료 및 선지

1)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4번 선지에 나오는 '이해관계의 조정과 갈등의 해결'은 좁은 의미의 정치와 넓은 의미의 정치 모두 정치로 바라본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작년 9월 모의평가와 작년 대수능 모두에서 출제된 선지입니다.

2) 국가 기관 종합

결산 검사는 감사원의 권한, 결산 심사는 국회의 권한임을 기억합시다.

국회의원인 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기억합시다.

3) 사법부 + 헌법 재판소

4번 선지에서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은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아울러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합시다.

7) 지방 자치

지방 자치는 대통령과 국회의 축소판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암기가 쉽습니다.

8) 미성년자의 계약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은 모두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사례에서 철회권과 확답 촉구권 모두를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 '신분증을 위조'하여 갑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11) 가족 관계 종합

ㄷ선지에 나오는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해 친족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는 것임을 기억합시다.

12)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4번 선지에 있는 '국가를 주권을 가진 독립적인 행위 주체'로 보는 것은 현실주의적 관점과 자유주의적 관점의 공통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14)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는 모두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 방지'를 중시합니다. 다만, 형식적 법치주의는 법의 내용과 관계없이 법의 합법성만 중시한다는 점에서 '국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15) 연소 근로자의 보호

작년 2022 수능특강에서 등장했단 문항의 포맷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한다면 어렵지 않게 문항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해당 문항을 통해 타임어택 문제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16) 형법의 이해 (형벌 + 죄형 법정주의의 파생 원칙)

노역이 부과되는 형벌은 징역, 노역이 부과되지 않는 형벌은 금고와 구류입니다.

선고유예의 효력과 집행유에의 효력을 나누어 기억합시다.

17) 범죄 성립 요건

일러가 재밌네요 허허

18)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자료가 신선합니다.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는 능력을 해당 문항을 통해 길러봅시다.

20) 선거 결과 분석

문제의 해석 방향이 기존 기출보다 새롭습니다. 다소 어려운 문제인만큼 따로 손해설지를 올려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3. 학습상 유의사항

경향상 정치와 법에서도 자료 분석 문항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개념을 기반으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한다면 어렵지 않게 풀어낼 수 있으므로, 여러 자료 분석 문항을 통해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구는 3월 치고 상당히 까다롭게 출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선거구를 못 풀었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정법 개념은 시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아니라면 다소 휘발이 많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제작한 단권화 노트를 자주 보면서 개념의 휘발을 최소화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고3 처음맞는 학력평가를 치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 수험생이십니다. 원하는 바를 위해 열심히 하셔서 꼭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