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밝힌 모병제 전환 시점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 2023년부터 징모 혼합제로 전환하고, 2026년부터 완전 모병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는 것이 뻥이라는 걸 국회가 문제제기 해야 한다. 북한군 규모가 실제로는 70만명이라는 연구 결과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 2030년 목표로 모병제 전환하고, 1인 생활관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 2025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20년째 반대 중이다.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통한다. 모병제는 시기 상조가 아니라 시기 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2025년에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녀공동복무제는 시대 착오적이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 :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국 징병제를 'K-강제징용', '노예제'라고 부르고 있다. 모병제야말로 젠더 갈등 해결 수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장 : 한국군 병력 규모를 징병제 유지 시에는 3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하면 더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 본인은 운동 선수 출신인데 잦은 부상으로 인해 공익 근무를 하였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병제 반대고, 제 입장도 그렇다. 50만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남침에 대비할 수 있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 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할 수 있다. 급식 문제는 하루 속히 개혁해야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독일군이 약화되었다. 징병제 유지하고, 예비역 활성화가 답이다. 군인 월급 인상은 찬성하지만 모병제 수준으로 인상은 어렵다.
최시은 미래당 공보국장 : 단계적으로 징병제 틀을 유지하고, 현역 판정률을 낮춰야 한다. 모병제는 평화 체제 이후에 해야 한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 징병제로 인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늦어진다. 징병제는 사회에서 청년들을 증발시키는 정책이다. 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연령이 서유럽보다 8년 늦다. 군대 때문에 나이 30살에 사회 진출하고 60살에 정년이다. 다른 나라는 40년 일하는데 한국 남성은 30년 일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래서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다. 모병제하면 인건비가 2조원, 3조원 더 든다고 하는데,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은 이것의 열 배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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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홈피 : https://removedraft.wixsite.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