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이 밝힌 모병제 전환 시점
평화네트워크 정욱식 대표 : 2023년부터 징모 혼합제로 전환하고, 2026년부터 완전 모병제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회 지금까지 뭐했는지 모르겠다. 북한군 규모가 128만명이라는 것이 뻥이라는 걸 국회가 문제제기 해야 한다. 북한군 규모가 실제로는 70만명이라는 연구 결과 있다.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 : 2030년 목표로 모병제 전환하고, 1인 생활관 도입해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 : 2025년보다 더 빠른 시점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모병제에 대해 시기 상조라고 20년째 반대 중이다. 인구 절벽 때문에 이제 그런 소리는 안 통한다. 모병제는 시기 상조가 아니라 시기 적절하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2025년에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남녀공동복무제는 시대 착오적이다.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 : 2023년에서 2025년 사이에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현역 판정률을 낮추기 위해 병역법을 개정해야 한다. 젊은이들이 한국 징병제를 'K-강제징용', '노예제'라고 부르고 있다. 모병제야말로 젠더 갈등 해결 수단이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장 : 한국군 병력 규모를 징병제 유지 시에는 30만명으로 줄여야 한다. 모병제하면 더 줄일 수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전 비대위원 : 본인은 운동 선수 출신인데 잦은 부상으로 인해 공익 근무를 하였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모병제 반대고, 제 입장도 그렇다. 50만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북한의 남침에 대비할 수 있고, 북한을 흡수 통일한 뒤 중국 러시아와 대치할 수 있다. 급식 문제는 하루 속히 개혁해야한다. 모병제를 실시하고 나서 독일군이 약화되었다. 징병제 유지하고, 예비역 활성화가 답이다. 군인 월급 인상은 찬성하지만 모병제 수준으로 인상은 어렵다.
최시은 미래당 공보국장 : 단계적으로 징병제 틀을 유지하고, 현역 판정률을 낮춰야 한다. 모병제는 평화 체제 이후에 해야 한다.
정의당 김종대 전 의원 : 징병제로 인해 남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늦어진다. 징병제는 사회에서 청년들을 증발시키는 정책이다. 한국 청년의 사회 진출 연령이 서유럽보다 8년 늦다. 군대 때문에 나이 30살에 사회 진출하고 60살에 정년이다. 다른 나라는 40년 일하는데 한국 남성은 30년 일한다.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더 힘들게 일해야 되고, 그래서 과로사하는 경우도 있다. 모병제하면 인건비가 2조원, 3조원 더 든다고 하는데, 징병제로 인한 사회적 기회 비용은 이것의 열 배에 달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피방갈거임 2
-
더버라 0
더ᄫᅥ라 더워라 땀이 뻘뻘
-
정말 친한 형님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얼마전엔 친분이 있는 분은 아니었지만 오르비 모...
-
사실 특별히 다른 걱정 없이 수능에만 올인 할수잇는게 참 감사하고 소중한 시간이란걸...
-
6모보다 어려웠어도 동일 원점수 기준 무보정 백분위는 떨어지죠?
-
배기범, 강민웅도 구제 못한 날 2등급 만들었던 강사 3
그건 바로 김석호
-
내일 해야지 …
-
군수생 달린다 6
공부 슈발이지만 힘내자오
-
스투 편입 0
어제 스투 반수 6평 편입반 합격문자옴 96 98 2 90 97 (언미화지) 이번에...
-
더프 정치와법 11번으로 나온 헌법의 기본원리 비교 문제에 나온 것들입니다. 자유...
-
애니 씹덕 표지로 주간지 찍어내고 싶다
-
제가 알기로는 평가원에서 아직 공통에 이 소재를 쓴 적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아마...
-
궁금해요
-
수학 좀 낮아도 국어가 높1이고 영어가 1등급이면 웬만한 학과는 다 노려볼 수...
-
여대도 고려중이신가요?
-
1번 17번 나만 틀린건가 얘네 맞았으면 독서 2틀인데 ㄲㅂ
-
문학을 못하는 나한텐 불리하다고 생각했는데 기존에는 문학을 20분대컷 해야 하는...
-
이사하고 집이 좁아져서...
-
진짜 나만 네문제 다 틀린거야?
-
현재 고2이고, 고2 모의고사를 치면 안정으로 1등급이 나오고 수능을 집에서...
-
사람아니야 0
-
아 ㅋㅋ 힘들다고 내일까진 공부 안해도 슈냥방 안짤림
-
이런,,, 에바다 에바야
-
월욜부터 달린다
-
흐흐흐
-
무보정 백분위 99 가능?
-
그냥 누가 정해준거만 딱딱 하고싶네요 독재라서 혼자 컨텐츠 뭐할지 고민하는것도...
-
힘드신분 컴온 12
우울증 3년 앓고 극복했습니다 부족하지만 힘드신거말씀해주시면 위로해드림
-
더프드뎌 왔다 4
낼 풀어봐야지
-
작수 공통1틀 미적4틀 백분위 93이였음 6월중반부터 반수 본격적으로 시작했는데...
-
암기 연습 하고 싶은데 저런 애기들 느낌나는건 없겠죠 ㅎㅎ
-
무한대로 갈때 F1이 음수여야한다는데 0이어도 되는거 아닌가요?...
-
그러고 보니 나도 19살이구나ㅋㅋㅋㅋㅋ 근데 조잘조잘 거리는거보면 너무 귀여유ㅓ
-
이번 더프 근수축 11
의도 알아채고 맞춘 사람이 있음?
-
이럴 때 함수 f(x)가 모든실수에서 연속일 수 있나요??
-
나라는 반례를 보면 같은 언어 과목이라도 별다른 상관관계는 없는것같구나
-
리트 경업금지약정 지문 한 문제 맞았네 국어는 내일 해야지
-
문제에서 시키는대로 풀기 180620
-
지금은 그런 대학에 합격도 성적도 충족못한 상태인데 아직까지 사는덴 지장 없기는...
-
N서바는 3년째 푸니까 평가원 문제처럼 논리가 익숙한데 강k는 안익숙해서...
-
이거만 다해도 성적 안나올수가없겠는데
-
이해원 소개 7
N은 자연수가 뻘하게웃기네
-
내자캐창작해줘라든가 추상적인걸 그려달라거나 아무리 이상한거라도 몇일간 계획하고...
-
누기 들어왔는지 잘몰라서 그러는데 쪽지로 알려 주실수 있을까용 ??
-
내가 현역 때 들었을 땐 ㅈㄴ당연한 소리만 하네 이게 학생이 된다고? 하면서 판서만...
-
힌트: 외설적임, 20도 정도정답은 Sex In the Driveway
오늘부로 국민의 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정의당 지지합니다
1인 생활관은 뭐임?
말도 안 되는 거 같은데
나라는 누가 지키누
저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이 모병제추진시민연대 대표임. 모병제추진시민연대 홈피 : https://removedraft.wixsite.com/m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