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시위에서는 어느 정도 까지의 공공의 피해가 용인 될수 있을 것인가?
사진은 인터넷에서 가져온것이구요.
예전에 제가 썻던 글이네요..
http://orbi.kr/bbs/board.php?bo_table=xi_agit_pix&wr_id=78209
그 때와 비교해서 사람들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궁금해서 다시 글을 써봅니다..
사실 사진관 규칙에 좀.. 맞지 않는 글이긴 한데 문제가 된다면 삭제하겠습니다.
시위나 데모에 대한 이야기나 나오면 반드시 따라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폭력 또는 공공에 대한 피해 일 텐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느 정도 까지의 폭력성 또는 공공에 대한 피해가 시위에서 용인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는 어느 정도라면 시위에 대한 진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1. 시위나 데모는 아무리 비폭력적으로 해도 소음과 교통 혼잡, 다량의 쓰레기를 발생시키므로 있어서는 안된다.
2. 시위를 하면서 신고한 장소와 시간을 지킨다면 문제없다. 도로 점거나 야간 집회로 교통 혼잡, 소음 등을 발생 시켜서는 안된다.
3. 시위 중에 도로 점거나 소음 등은 불가피하며 현실적으로 시위에서 시간이나 장소 등을 제약하는것도 어렵다.
피켓을 들고 구호를 위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 행진 하는 행위 등은 용납 되어야한다. 다만 각목이나 쇠파이프, 화염병의 사용은 옳지 못하다.
4. 시위를 하면서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은 강경 진압에 의하여 생긴 것이다. 따라서 불가피하다. 시위는 당연한 권리이다.
물론 시위나 그 진압에 관한 문제가 일단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만
일단 시위가 가지게 되는 공공에 대한 침해성에 대한 사람들의 용인의 정도가 궁금해서 글을 쓰게되었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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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저는 2.5 ~ 3 정도 인것 같습니다.
2번과 3번사이가 적절할것 같네요. 행진구간이나 사용할 도로등 장소를 신고하는 수준이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2번에서 3번 사이네요. 시위는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어느 경우에서든 폭력은 절대하면 안되죠. 이건 진압하는 경찰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2 ~ 3 입니다.
3을 넘어가면 시위가 아니라 폭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3번 도로점거까지는 괜찮다고 생각하네요... 대규모시위에서는 사람이 몇명인데 그걸 한 광장이나 인도 위에서만 하긴 좀 그렇죠.
3정도..? 근데 그것도 사안에 따라 다를 듯
일반적인 시위인 경우라면
일회성 시위라면 3, 반복적 시위라면 2 인것 같네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3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고,(4가 되는일은 특수한 경우에만 한해야 할 겁니다.)
왠만하면 2도 지켜줘야 다른 사람들을 고려한 행동이 아닐까요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하는 행위는 용납되어서는 안되죠.
현대 사회에서 있음직한 일반적인 경우와 관련된 시위라면
한 두 번이야 3일 수도 있겠지만, 매번 3이 반복하면 안 될 것 같고.
물론, 명분이 타당하고 정당한 시위일수록 3이여도 이를 수용할 수 있을것이구요
사안에 따라서 정말 타당하다면, 3~4일 수도 있을거구요
반대로 명분도 없고, 부당한 시위라면 1~2에 해당될 수도 있겠구요
가령, 특정 집단의 이익만을 위한 시위라면, 일반 시민들에 눈에도 눈꼴사납지 않을까요?
그야말로 케바케인 거죠.
딱 기준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합법집회라면 내용에 대한 옹호와 비판은 있어도 집회 자체를 하지 말라 할 수는 없으니 논할 게 없겠고,
불법성이 있을 때가 문제겠죠.
도로를 점거했을 뿐인데도 정당하지 못한 집회도 있을 것이고 쇠파이프를 비롯한 흉기를 동원했음에도 상당한 정당성을 갖는 집회도 있을 겁니다.
시위와 관련해서 '남에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건 좀 우습습니다.
시위는 일반적인 방식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대변받지 못할 때 쓰는 방식이죠.
어떤 시위이든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거리 상황의 변화나 소음 등으로 의사를 전달하죠.
그 시위가 상당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면 다른 시민들은 그 시위의 주체들을 상대로 어느 정도 이해심을 발휘해야 할 겁니다.
그게 그 시위의 주체들에게 온당한 몫을 돌려주고 사회를 개선시키는 데 유리할 뿐 아니라, 지금 시위를 하지 않는 이들 역시 필요할 때 다른 시민들에게 일종의 민폐를 끼치면서라도 그러한 활동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사회 관계에서 '민폐'라는 게 얼마나 애매한 말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일절 손해 못 보겠다'는 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라기보단 이기적인 것에 가깝죠.
중요한 것은 그 시위가 그러한 '민폐'를 끼쳐도 될 만큼 정당성을 가지느냐는 것이죠.
펭귄맛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시위의 정당성과 명분이 중요하겠고
이에 따라 다른 시민들이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비례하지 않겠나 싶네요
사회적 상황이 시위를 유발할 충분한 상황과 명분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총칼을 들고 일어설만한 상황도 분명 있을 겁니다.
프랑스 혁명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얼마전 있었던 리비아혁명같은 사례를 보아도
반인권적이고 잘못된 행위를 하는 카다피정권을 축출하기 위해서 수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죠
시위가 커져서 내전이 되었고, 이에 동참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수없이 휘말려서
생업을 넘어서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는 민폐로 치면 정말 엄청난 민폐이지만
시위의 정당성이 있었고, 타당했기 때문에 시민들은 이를 두고 불평하기보다 같이 맞서서
시위대의 편이 되서 함께 싸웠죠.
하지만, 이익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권리만을 주장하는 시위 같은 경우
불법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시민들은 용납하기 어려울겁니다.
그게 아닌, 일반적 사회집단에서 "상당한" 이유를 가지고 행하는 시위같은 경우
그 이유의 타당성과 명분에 따라, 다른 시민들이 그 시위에 대해서 감내할 수 있는 "인내심"이 정해지지 않나 싶네요
그리고 대개 우리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시위들은 2~3 사이에서 있을 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