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예비군 폐지 공약...

예비군 없으면 부족한 병력은 뭐로 떼우려고

나도 예비군이긴 하지만 진짜 뻘소리좀 하지마라

예비군이 68년 김신조 사건 등 이후로 지금처럼 확대됐지 그 이전엔 유명무실했다죠. 국가보안법과 비슷한 맥락의 시작으로 보임.

일찍이 김영삼, 김대중도 폐지공약을 내세웠었지만 박정희 시절에 북한도발이 치명타로 작용한터라.. 90년대에 기껏 두 사람이 집권하고도 흐지부지.. 이번에도 그렇게 될듯.. 일단 각종 소집만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그나저나 전쟁 나고 동원령 떨어지면 피난도 못하고 버스타고 강원도 가는구나..

그럼 피난가시게요? 어디로 갑니까 , 한국땅이 무슨 아메리카대륙도아니고, 쭉밀고오면 부산까지 코앞이에요

둘 중에 선택할 수 있다면 저는 최후까지 가족과 함께 있고 싶네요. 님처럼 싸우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이 문제에 정답이 있나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왜 열을 내나.
지금 말로 이러쿵저러쿵 해도 막상 일이 터지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겁니다.

아뭐 그런말조차안하시는것보단 난거같습니다 . ㅇㅇ..,

정답이없는문제는 아닌거같네요 그리고 ,

진보의 역사가 우리나라가 꾸준히 파쇼적 정권들과 싸워온 이래 진보가 애국이란 말을 논하지않는 상태로왔지만, 그럼에도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전시 몸을 받치는 애국 또한 역사적으로 항상 진보의 길이었죠.

헌법수호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해 싸운다고 '국가'는 선전하겠죠. 하지만 '어떤' 전쟁일지 님이나 내가 어떻게 아나요.

남들에게 그런 '진보' 강요하지 마시고요. 님이나 열심히 싸우세요. 전 다른 '진보'할테니.

전쟁때 싸우지 않으면 진보가 아니라는건 또 뭔 헛소리인지.
이 나라가 진보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나 하면 전쟁갈 지경까지 갈까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가지고 미래에 어쩔꺼냐며 물고늘어지는거 참 쓸데없는 짓 같네요. 그만하죠.

님의 그 거룩한 '진보'의 길에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부디 반드시 실천하시길. 근데 그 길만 '진보'는 아닌거 같네요.

(아세요? '이길이 아니면 진보가 아니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너는 배신자다.' 소위 옛날 '운동권'에서 많이 듣는 어법이죠)

아 뭐 일어나지도않은일가지고 뭐라고하는게아니라 그냥 , 자기와관련없는 남의나라 전쟁에도 '국경이없음'과 가치를위해 참전하곤했던 지나난 좌파의 역사와 우리나라 역사속에서도 헌정유린에 목숨을 받치던 사람들이 아직도 이땅에 숨쉬고있는데, 그러한 가치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던지던게 좌파의 역사인데 전쟁은 또 그거랑 다르다고생각하시면 뭐..., 이땅위에 가치가 파괴되는걸 지켜보는게 좌파의 길인가에 대해선 의문이군요. 전 뼛속까지 좌파라고생각합니다만 아무튼 . 길은 여러갈래가있을수있겠지만, 근본적인게 변할순없지않나 싶군요. 유시민씨가 그랬죠, 보수만 애국을 논할께아니라면서, 전 거창하게 애국을 논하자는건 아니고 애국주의에 혐오감을느낍니다만, 당연한 진보적 가치를 이야기하는겁니다.

이미 전쟁의 성격까지 규정하셨군요.ㅎ 전 이만 '소설' 속에서 퇴장하렵니다.

예비군 제도가 없다시피한 1968년 이전에는 우리나라 안보가 개판이었을까요.

어떤 제도나 법 하나의 존폐여부가 꼭 국가안보의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없죠. 냉정하게 따져볼일.

이것 하나로 국가안보에 위기가 온다고 말하기에는 과장일지 모르지만 아직 휴전 상태의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에는 조금 그릇된 조치인 듯 싶네요.

휴전 이후부터 1968년까지 예비군은 없거나 유명무실했고요, 예비군 제도 자체가 1961년 쿠데타 이후에 생겨서 1968년 김신조 사태 등을 빌미로 본격적으로 편성되었죠. 당시 야당으로부터도 반대받았으나 북풍을 호재로 안보문제를 정치화하고자 했던 군부정권은 밀어부쳤죠.
일단 시작을 보면 국가안보와는 큰 관계없었다고 할 수 있어요. 이후에도 이런 식의 국가병영화는 전쟁공포감이 정치구도를 좌우하고 학교, 직장, 사회를 수직적질서화하는데 크게 일익을 하였고. 일종의 잔재죠.
이제는 이것이 과연 실효적으로 국가안보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 전역후에도 수년간 병역자원으로 관리당하며 개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쟁참여를 강요하는 수많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필요한지, 냉정하게 따져봐야겠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까지 필요한지 의문.

똥오줌 잘가리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예비군이 있으면 김신조 사건 같은게 예방이 됩니까? 아웅산 테러는 예비군이 있는데 왜 일어났나요? 도대체 예비군이 하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죠?

국가원수를 위협하려는 시도는 중차대한데, 그게 어떻게 예비군하고 연결이 되는지 설명이 없네요. 님이 똥오줌 못가리는 바보도 아니면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면 진작에 위헌판결 났겠죠 기본권 제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실효성도 전쟁이 안 났으니 그나마 실효성에 대해 의심이라도 해보지, 전쟁이 났을 때의 상황을 가정하면 예비군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훈련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지..ㅜㅜ 10년 20년 뒤엔 예비군 폐지나 모병제 도입에 (저 개인적으로 혹은 국민 다수가) 공감하게 되는 날이 올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시기상조 같아용

뭐, 헌재는 국보법도 합헌판결을 내렸으니, 위에서도 말했지만 그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봅니다.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꼼짝없이 개인은 희생을 감수해야한다는 의식이 한국에선 강하죠. 군사정권 이래로 안보라는 이름으로 전쟁공포에 대한 교육이 학교와 군대, 미디어에서 끊임없이 진행되어온 결과.. 하지만 정작 예비군 제도 하나를 파고들어가보면 이게 안보와 직결된 문제라는건 다시 생각해볼만 하죠.

김신조사건으로 만약 국가원수가 살해되는 일이 생겼다면 ? 만약 그래서 북한이 밀고 내려온다면? 정말 존재했던 팩트였는데

이것마저 소설같은 일이라고 하진 않으실거죠. 그럴때 중요한게 군사력이고 현재 현역들로는 북한 땅개들 못 막겠죠.

그러니깐 예비군이 필요한 거구요. 자꾸 무슨 똥오줌 못가리는 소리 하시는지. 안보를 팔아먹으면서 저딴걸로 민심 잡으려는 게 올바른건지..

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객관적인 관점에서 판단하는게 필요합니다 정말. 저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2MB가 사찰한 것도 분명 잘못한 것이고 그걸 나만 한게 아니라는 식으로

덮어씌우려는 것도 잘못한거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때 새누리나 민통이나 서로 잘못하면 상대방의 '똥 묻은' 행동을 디스하면서 쉴드치는데

진짜 무능하고 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객관적으로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하고 개선해야지 무슨 장난질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표현이 과격했네요. 똥오줌 못가린다는 표현은 사과드립니다. 정치성향을 나타내고 생각을 공유하시는 분들한테 심한 표현 같네요..

사실 전 정치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만한 주제도 못됩니다. 그놈이 그놈 같다는 생각밖에 안해서요...

네

아까 그 표현은 과격했다고 사과하면서
더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는군;;;

허공에 뭐라고요? 이거 미쳤나?

위에서 질문 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부터 하세요.

평시 국가원수를 위협하려는 시도에, '전시'가 되서야 동원이 되는 예비군 존재여부가 어떤 영향을 끼치냐고요.

평시에 전역한 2,30대 성인남성들 8년이나 훈련 시키는 비용이 사회적으로 과도하게 큰듯하네요
(훈련시 들어가는 직접 비용과 2~3일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는 기회비용 등 모두 포함)

어차피 전쟁나면 그때 싸그리 동원되면 되구요..

사실 비용도 비용이지만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두 가지가 있지.

1. 예비군제도 자체가 과연 전시 전투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듯 하고
2. 현재의 예비군 제도가 과연 전시 전투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 이건 논란의 여지가 없지. 가서 헛질만 하다 오는건데......

1이 긍정적이라면 2를 어떤 식으로건 개선해야겠지..

대운하에 버금가는 공약이군요

풋, 중대장이란 닉넴쓰면 군대가 무슨 짓을 해도 쉴드치고 군대가 맘모스, 공룡처럼 커지길 바라야만 하나요?
나라지키는 공무를 보는 군인이 새벽녘에 잠안자고 민간인에게 함부로 이래라저래라하고
대한민국육군 예비역병장으로서 정말 역하네요.

'전쟁'소설 쓰기 싫다니깐 '국군 해체'라는 소설을 쓰라는건 무슨 개떡같은 논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어떤 성격이 될지도 모르는 전쟁을 마음대로 가정하고 어떤 선택을 강요하는 것'을 싫다고하면, 그게 앞으로 전쟁이 없을거라고 단정하는게 되나?
생각 좀 정리하고 댓글 달아주세요. '후배님'.

정말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 소설에선
고작 60만 정도되는 저희가 이 작지않은 땅을 다 지킬 수 있다는건가요?
'제어되지 않는 힘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있어야 한다' 는게 역사의 진리가 아니라,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안된 '쓸모없는' 법안의 비빌 언덕이라 생각하시면
어쩔수 없죠. 쓰잘데 없는 예비군 훈련 집어치우시고
선배님께서는 가족을 지키시고 소중한 기본권을 지키셔요.

공무에 종사하고있는 같잖은 휴가장병이 높고 높으신 '예비역 병장 선배님' 께 새벽녘에 개떡논리밖에 못되는 댓글달아 죄송합니다.
소중한 기본권에 침해가 가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제법 오랫동안 좋아했던 절이 자꾸 안좋은 모습으로 변해가니 방법이 하나밖에 없네요
중이 떠나야죠.

군복무 할거 다하고, 예비군훈련도 하라는대로 다 하는데, '만약' 전쟁나면 어떻게 할꺼냐는 질문에 대답 안했다고 '배신자' 취급받네. 별 갖잖은..ㅎ
입으로 열심히들 애국하세요. 허나 막상 그때가서 누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이거가지고 가타부타 하는거 한심해서 못하겠고.

그리고 예비군 창설역사나 다시 보고 오세요. 계속 쓰기 귀찮네요. 예비군 없었을땐 나라 어떻게 지켰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안이 쓸모없는 짓이라는거 보니 어디 찜해두고 정해진 직장이라도 있나본데, 축하해요.
근데 여기서 댓글놀이할 여유도 없는 다른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서 아둥바둥 살거든요. 이런거 하나하나가 매우 치명적인 경우도 있다 이말이죠.
다른 사람 생각들도 좀 하고 삽시다. '후배님'. 잘 가요.

이게 바로 야권연대니, MB 심판이니 뭐니 해도 통합진보당과 손잡은 정당에 쉽게 표를 줄 수 없는 이유죠.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MB심판은 하고 넘어가야할듯.. 통진당 놈들이야 어차피 교섭단체만 못넘기게 하면 되고 못넘를것 같으니 문제 없지만 MB심판은 제대로 안하면 또 반복될 수 있음..온갖 난리를 쳐놓고도 지금 원내 1당 바ㅏ보고 있죠... 본 때를 보여줘야함...

현대전에서 중요한건 단순히 쪽수가 아니라 얼마나 최첨단 무기들로 무장했느냐의 문제 아닌가요..
50년대 중공군도 아니고 그 많은 예비군들에게 돈들일 바에는 최신무기를 더 사들이는게 더 효율적인거 아닌가...;;

산악지형이 국토면적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나라에서 '지상군의 숫자'는 최첨단 무기 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비군 예산은 국방비의 1% 남짓으로, 그거 없앤다고 최첨단 무기 들여오는 데 큰 보탬이 되지도 않습니다.
(예비군 예산 3천억원, 내년 무기도입 예산 14조원)


무엇보다 통진당에서 예비군 폐지하고 그 돈으로 최첨단 무기 들여오자, 하는 게 아니죠.

애네들은 그냥 군대 자체가 싫은 겁니다.

통진당은 군비도 줄이고 예비군도없애자는거죠 ㅇㅇ...

“DJ‧YS도 추진…2030 황금시간 낭비‧국민 기본권 제한” / 과다한 간부 유지, 군 기득권 유지. / http://www.newsface.kr/news/news_view.htm?news_idx=6199

진보신당 "예비군 폐지해야 할 때에 웬 현역 복무부대 훈련" /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2095926596449000&DCD=A01503

통합진보당이 아니라도 꾸준히 야권에서 제기되어왔던 예비군 폐지가 군대자체가 싫은 자들의 농간으로 치부될까봐 안타깝네요.

표를 줄 수가 없다...
정말 예비군 체제에 변화를 주는게 아니라
예비군 폐지라니...ㅠㅠ
우리나라 종전국가네 ㅋㅋㅁㅊ

애초에 야권에 표 줄 생각도 없던 분들이 표를 못 주겠다고들 하시네

통합진보당 정책이 하루 아침에 이렇게 바뀐게 아니니까요. 이미 알고있던 이와 비슷한 노선 때문에 표 줄 생각이 없었던건데 이번 예비군 폐지 공약은 그 결심의 연장선일뿐...

사실 민주통합당 정당 정책은 완전 마음에 안 들지만 몇 십 년간의 새파란 색깔투성이 지역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정당 투표만 하려던 생각을 접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는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한 표 행사하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도착한 선거 공보 읽어보고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후보의 공보 거의 전부가 또 그 놈의 감성팔이로 도배되었더군요. 그것도 나름 큰 맘 먹고 적지에 뛰어들었다는 당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인데...

이번 선거는 부동층도 역대 최저라고 하죠. ㅎ

이미 맘정해놓고 있을텐데, 뭐 어이없는 논리로 맘바뀌었다고 말해봤자 별로 그럴듯해 보이지도 않고.

요즈음 대구. 경북 지역 신문들은 "몇 십 년간의 새파란 색깔투성이 지역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 는 논리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전부 어이없는 논리인가 보네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나왔다는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10page가 넘는 선거공보에서 공약은 가장 마지막 한 page에만 실어놓았는데 이게 뭐하자는 짓인지...

이번 선거는 그냥 MB 심판이라는 논리로만 닥치고 야권에 투표해야 하나 봅니다.

님 지역구의원 지지의사가 바뀐거 가지고 뭐라 그럴려고 했으면, '문짝'님 댓글이 아니라 님 댓글에 댓글을 달았겠죠.
위에 표 줄 생각도 없었던 사람이 '표를 줄 수가 없다'고 마치 맘바뀐마냥 말해서 하는 말인데 신경쓰였나 보군요.
(근데 예비군폐지가 통진당이 원조가 아니란건 이제 제 댓글들 보시고 배우셨겠죠.)
공보물에 나온 '감성팔이'가 보기 싫어 못찍겠다는 님의 고유한 선택을 제가 왈가왈부할 순 없죠.
대상이 다를뿐 저도 그게 싫어서(물론 이게 다가 아니지만) 찍기 싫은 당이 있는데. 아마 그분 딸이 대표라죠.

여기도 경북 구미시나 대구 달성군 가면 아주 가관입니다. 박근혜 대표는 본인의 실제 크기 판넬만 만들어 팔아도 평생 먹고 살 듯...

이 시점에서 얘네들이 왜 이런 걸 공약으로 내놓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감이 없을까 라는 생각과
통진당의 저런 소신과 고집은 개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잘 되어가는 일을 망치는 거 같기도 해서
불안하기도 합니다.

다만 제가 큰 걱정은 안 하는 게 지금이야 야권이 필요에 의해 연대하고 있지만 이들이 계속 사이 좋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방, 안보에 있어서는 민통당과 통진당이 다르거든요.
친노세력이 주도하는 민통당은 북한과 평화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대북정보력 확보, 국방력 증강 등
안보와 관련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자칭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보다 훨씬 투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이들이 국방, 안보와 관련해서 총선 승리 후, 정권 교체 후 잘 연대가 될 것인가...
전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반대하니 통진당 뜻대로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도 민통과 통진은 같은 노선으로 가기 힘듭니다. 그리고 MB심판 빼고는 사실상 당이 추구하는 이념도 다르지 않았나요?

그리고 가서도 안돼구요. 민통은 민통 노선을 지켜줬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통진은 너무 극좌적이라..

근데 통진 많이 컸네요..... 캐스팅 보트정도 될만한 정당은 아니였는데... 자유선진당이 올해는 지역구 1~2석은 먹을 지..

통합진보당이 무슨 극좌예요.ㅎ
조직논리로 몇몇 종북주의자들이 설치는게 통제가 안되서 그렇지
강령,당론 수준은 사민주의~사회주의 사이 어딘가 밖에 안되요.
민주당은 독일기민당(CDU)에 비하면 오히려 오른쪽이고. 새누리당은 따로 말씀 안드릴께요.

몇몇 종북주의자들이 당론을 움직이니까. 그게 곧 당론이 되는 거겠죠

당론 수준을 유럽정당들과 비교하면 그렇다는건데, 무슨 종북주의자들이 당론을 움직인다는건지. 음모론 떠들지 마세요.

민주당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정동영, 예비군·민방위제 폐지 검토 (2007)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7/11/11/2007111100052.html

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소속 이목희 총괄본부장은 이날 연1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 예비군 수가 300만명에 달하지만 유사시 후방전력으로 활용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라며 “유급지원 형태의 모병제가 도입되는 추세에 따라 예비군도 지원군 형태로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중 략 )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예비군제도 전면폐지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고, 이해찬 전 총리는 신당 경선과정에서 평화체제 구축에 따른 국가보안법 폐지와 예비군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이 본부장은 또 민방위 제도와 관련, “현행 민방위를 유사시 전력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고 주민 불편과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소방방재청으로 기능을 넘겨 재난대비를 효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후 략 )

안보 관련 문제만 나오면 진보보수 막론하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청년남성들이 적지 않은데 이 시점에서 예비군 폐지공약을 내는 것이 '선거전략적'으로 올바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여전히 예비군 제도가 전시에 실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마땅히 제기될 수 있으나,
국가보안법과 함께 군사정권의 대표적 잔재중 하나인 예비군제도의 폐지가 종북주의, 안보불감증 정도로 치부되는건 좀 아니죠.
어떤 사안(예비군폐지라든지 제주해군기지라든지) 하나하나가 곧 안보문제에 직결되어 절대적 영향을 끼친다는 '프레임'안에 갖혀서는, 그 사안이 진짜 안보에 실효성이 있는지를 냉정히 따지는데 지장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비판없이 유지되니, 병사들은 여전히 1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받으며 군복무를 하고, 예비군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가서 시간낭비만 하다 돌아오는 상황이 여태 계속되어왔던거죠.

진짜 몰라서 묻는건데,

막 열변 토하시는분들은 정말막 마음속에서 그런마음이 나오나요? 옆에있음 흠좀무 인듯한 사고방식같은데,

안보교육도 중요하지만 너무 막 어디 실미도에서 오신분처럼 에프엠의 대답만...

어쨋거나 예비군은 가기싫다...

무슨 소릴하는건지..

무슨 소리라뇨....

12중대장님 진짜 제대로 꽉막히셨네

정치성향 없는 사람이 색깔론을 들이대네 ^^

그리고 12중대장님은 도대체 글을 얼마나 많이 쓰신거얌 모르비하는데 배터리가 견딜수 없다

거참 뻘글 줄기차게 퍼오고 튀는 놈한테는 아무말도 안하면서 댓글 좀 열심히 다는 사람한테는 난리를 치네요 아주.
남을 까고 싶으면 최소한의 기본적인 '논리' 정도는 갖추고 깝시다.
엄한 사상검증이나 하려고 들지 말고.

참 알수없는 세상이야 정말...

ᆞᆞᆞᆞ 제가 한말은 사상검증이 아니고요 12중대장님의 논리가 자기마음대로여서 도대체 그논리는 뭐냐는 식으로 올린거지 진짜 사상검증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논리적이랍시고 이상한논리들은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타인의 논리를 까려면 자신의 논리를 최소한 '가다듬고' 까야죠.
저조차 너구리님이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게다가 12중대장님은 그 당시 실효성이 없었으니 지금도 없다는 얘기를 한 적도 없구요.
12중대장님의 논리가 자기맘대로라면, 너구리님은 논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구리님이 사상검증하려 들었다는 말은 한 적 없어요.
간첩드립에 역하다느니 넌 전쟁나면 튈거라느니 이런게 사상검증이죠.

와... 12중대장님 다른 댓글들 보니까..
아나키스트적인 성향이 굉장하시네요..

아나키스트가 아니라 소셜리스트심